[기자수첩] 해외가 더 걱정하는 韓저출산 문제, 돈풀기론 안 된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07:0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세계 '꼴찌'다. 지난 3분기(7~9월)에는 0.79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최근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인데 한국은 "미국 1.6명보다 낮고, 일본 1.3명에도 못 미친다"며 "이는 연금체제를 지원하는 노동인력 부족에 직면한 고령화 국가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CNN방송이 지난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방송은 한국 역대 정부가 지난 16년간 2000억달러(약 260조원)란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거나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교육비 등 경제적인 요인들 때문"이라며 지원금은 일차원적인 접근이고, 지속가능한 자녀 양육을 위한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이 한국의 출산율을 세계 최저로 몰다' 제하의 9월 14일자 분석기사에서 "한국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그 어떤 선진국들보다 비싼 값을 치른다"고 전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한국 부모가 0~24세까지 자녀 교육에 들이는 비용은 6.2년치 연봉에 맞먹고, 이 중 사교육비에 드는 비용이 42%나 된다. 블룸버그는 신한은행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기준 한국 가정의 평균 자녀 교육비는 약 840만원이었고 상당 부분이 '학원'(hagwon) 지출이었다고 소개했다.

서방에서 생소한 '학원'을 영어로 발음되는 그대로 소개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사교육에 각별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난달 영국 일간 가디언과 인터뷰한 정창렬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는 아이들은 이르면 만 2~3세부터 사교육을 받는다"며 "부모의 자산과 사교육 지출이 아이들의 성취와 미래 연봉을 결정 짓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부부는 아이를 낳는 것을 마치 죄를 짓는 듯하다고 느낀다"고 설명했다.

자녀 교육비 이전에 '내집 마련' 부담도 크다. 블룸버그가 한국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서울 평균 집값은 18년치 평균 연봉과 맞먹는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서울 평균 집값이 10년치 연봉 수준이었을 때 합계출산율은 1이 넘었다.

사회적 인식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사회에서 교육받는 여성이 늘고, 고물가에 맞벌이 부부가 상당하지만 가정 일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굳은살처럼 박였다는 설명이다.

범유럽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CEPR)에 따르면 한국 여성은 집안 일과 장보기와 같은 비급여 활동을 남성보다 4.4배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과 터키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5~39세 한국 여성의 경력단절률의 경우 OECD 국가 중 1위인데, 이는 "자녀 양육 및 집안일을 병행해야 하는 직장인 여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남녀 급여 차이도 2020년 기준 연봉 중간값 기준 31.5%로 30년 연속 OECD 국가 1위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The glass-ceiling index) 역시 한국이 조사 대상 29개국 중 꼴찌다. 이는 평가를 시작한 지난 2013년 이후 10년 연속 최하위다.

가정을 이루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통념도 깨졌다. 가디언이 인터뷰한 신혼 여성 최모 씨는 자신은 자녀 계획이 없다며 "내 인생과 남편과의 생활이 우선이다. 우리는 함께 즐거운 생활을 원한다. 사람들은 아이가 있어야 진정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가디언은 한국의 라이프스타일이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지난해 한국의 1인 가구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40%를 찍었고, 같은 해 혼인 건수는 19만3000건으로 직전 년보다 9.8% 감소했다며 "한국에서 결혼은 이제 필수가 아니다. 특히 개인 자유를 우선시 하는 여성이 자의적으로 결혼을 배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해외는 왜 이토록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관심일까. 사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선진국들이 공통으로 떠안은 숙제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 미만인 국가에 거주하는 인구는 세계의 약 60%. 오는 2050년에는 유럽 국가의 절반 이상이 인구 감소를 경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해법이 묘연한 가운데 아시아 선진국의 정책 행보에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미 시장전문매체 더스트리트는 한국이 "글로벌 기업들의 모국이자 최근에는 'K-콘텐츠'가 눈길을 사로잡았다"며 "몇 년 후 한국에 이러한 혁신의 전통을 계승할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는다면?"이란 질문을 던진다.

우리 정부는 재차 '돈풀기'에 나섰다. 13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만 0세에 월 70만원, 만 1세에 월 35만원을 지원하고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에 0~1세 아동 가정에 지급된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신설된 '부모급여'로 통합, 지원 액수를 확대한 것이다. 오는 2024년부터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까지 오른다.

비록 영유야 양육 지원금은 그 자체로 출산 장려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9월 한국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제 일시적인 지원금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할 때다. 정 교수는 "아이들이 우리 세대보다 더욱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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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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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