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민주 '김진표 중재안 수용'에 거리두기..."법인세 1%p 인하 회의적"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8:01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8:01

"언발에 오줌누기…실제적 감세 혜택 없다"
"이외에도 정리해야 할 상황 많아"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성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법인세 1%p를 낮추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가 아니겠는가"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예산안 최종 중재안과 관련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등이 담긴 김진표 국회의장의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오후 3시 20분 서울 여의도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5시 20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받겠다고 했다는데 의장 중재안으로 예산안(협상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직 합의가 안 된 사항이 여러 개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3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을 (여당이) 받겠다, 안받겠다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래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더 논의해보고 당내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행 25%에서 22%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되 2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국회의장 중재안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 반발을 이어갔고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p(24%)로 내리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1%p 인하'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것을 두고는 "형식만 그런 것이지 실제적인 감세 혜택이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제적으로 외국 투자 유치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1%p를 내려서 어떤 자극, 효과가 있을지 그런 회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며 "이외에도 아직까지 정리돼야 할 사안이 많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머지 더 많은 쟁점이 남은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됐을 때 타결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보는 것이지 의장 중재안만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답변은 아직은 하기가 이르다"며 "더 논의하고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이 김 의장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며 난항을 겪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물꼬가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나왔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법인세와 관련해 김 의장이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낮추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오후 5시 45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 등 현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