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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도 '보호무역'…'탄소중립' 더딘 철강·비료·시멘트 타격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7:36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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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출 비중 10%…철강·비료·시멘트 등 타격
기업 노력만으로 역부족…정부 외교적 대응 '절실'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탄소국경세'라는 보호무역 장벽 도입을 예고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보호무역 장벽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에 철강 등 EU 수출이 많은 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EU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집행위원회,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에서 탄소국경세 적용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탄소국경제 도입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기준치보다 초과된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비용을 더 내도록 하는 제도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역내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관세로 볼 수 있다. 우선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력·수소 등 6개다. 향후 유기화학물질·플라스틱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EU 수출 비중 10%…철강·비료·시멘트 등 타격

EU는 우리 수출 중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번째로 비중이 높은 경제권역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EU로의 수출규모는 636억달러로 전체 수출 6444억달러의 약 10% 수준이다.

이번에 탄소국경세 대상 품목 중 대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분야는 우선 철강이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EU 철강 수출규모는 43억달러다. EU에 대한 전체 수출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6.8%다.

대표 철강업체인 포스코는 지난해 3550만톤의 철강 제품을 생산, 1450만톤을 해외에 수출했다. 이 중 유럽에 수출한 양은 약 140만톤으로 전체 생산 규모 중 3.9% 정도를 유럽에 수출한 것이다.

비료 산업은 지난해 480만달러, 시멘트는 140만달러 정도를 EU에 수출했다. 전체 수출량이나 철강 등에 비교하기 어려운 규모지만, 해당 산업 규모나 수출 시장 등을 감안하면 EU는 중요한 시장인 셈이다.

EU에서 탄소국경세 제도를 시행할 경우,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배출권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지에 따라 세금 부과액이 달라지겠지만 한국 제품에 대해서도 세금이 추가될 공산이 크다.

이는 가격 경쟁력 약화와 함께, 탄소국경세가 부과된 제품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제품이라는 이미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비싸면서 '반ESG' 제품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공장의 첫 출선 장면.(사진 = 포스코 제공)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탄소국경세 적용으로 철강업계에 연간 1억3500만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제도 시행 뒤 국내 알루미늄 13.1%, 철강 12.3%, 시멘트·비료 각각 1.8%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 기업 노력만으로 역부족…정부 외교적 대응 '절실'

탄소국경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각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하는 것밖에 없다. 국내 기업들 역시 '기후위기'가 중요한 경영화두임을 인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속도로는 EU의 제도에 비해 한참 뒤쳐질 것으로 보여 그 간극에서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포스코의 경우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구체적인 탄소감축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다. 2030년까지 에너지효율개선, 저탄소원료대체를 통해 탄소배출 10% 감축, 2040년까지 전기로 신설 및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배출 40% 감축, 그리고 2050년까지 포스코형 수소환원제철 공법 HyREX 상용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2050년 탄소중립에 성공한다고 해도, EU의 탄소국경세 시행 예정년도인 2026년에 비해 한참 늦다. 그나마 국내 손꼽히는 기업인 포스코가 이럴진대 다른 중견중소기업들은 더 어렵다. 특히 비료나 시멘트 등은 탄소중립에 힘을 기울일 역량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기업들이 힘을 합쳐 EU에 의견 전달 등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재계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한다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무역 장벽으로 느껴진다"며 "기업 자체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는 별개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와 관련 경제계와 함께 대응책 논의에 나섰다. 지난 14일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첫 범부처 회의를 열었다. 방 실장은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 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3~4년의 전환 기간 중 EU측과 협의를 지속해달라"고 주문했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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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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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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