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응급·사회복지·장애인 예산 확대
부모급여·돌봄사업·마이데이터 감액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11조7000억원이 늘어난 109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재난대응, 노인지원,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전반적으로 규모가 대폭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09조 183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11조7000억원이 증액된 수준이다. 108조9918억원 규모의 정부안과 비교해도 1911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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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2.12.24 biggerthanseoul@newspim.com |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보면,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에 142억원이 증액됐다.
중앙응급의료상황팀 인력 증원(3명), 일반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확대(66→100만 명, +34만 명) 등이 추진된다. 재난응급의료지원(DMAT) 인력 교육(250→450명, +200명) 및 권역 DMAT 보험지원(750명), 재난거점병원 노후 차량 교체(3→5대, +2대)도 확대된다.
트라우마센터 전담인력 확충(+7명),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 전담인력도 확충한다. 24시간 응급당직체계 구축 등 전문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당직비·인건비도 지원된다.
사회복지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예산도 79억원 늘었다. 긴급구호비 지원 한도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2020년부터 지원된 코로나19 등으로 가정·시설에 발생한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 사업도 확대된다.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시간도 확대된다. 세계농아인대회 개최비용(9억5000만원)도 지원되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도 증원된다.
인구·아동·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404억원이 증액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홍보·정책연구 등 역할 강화,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2개소 추가 지정·운영 등이 포함됐다. 자립준비청년의 학습보조를 위해 1인당 사례관리비 단가 역시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0～2세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 부모·기관보육료 추가 인상(3→5%), 교사겸직원장 수당 지급(월 7만5000원, 1만4786명),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부산 동구) 신규 설치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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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도입된 치매안심로봇 '피오' 프로그램에 참가한 노인들.[사진=동해시청] 2022.12.14 onemoregive@newspim.com |
노인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 6만1000개도 확충한다. 경로당 냉·난방비 단가도 인상한다.
보건·의료 분야는 올해 대비 309억원이 늘어난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한시적(1개월) 파견 의료인력(200명) 인건비 지원을 연장하고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중증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요양병원도 신축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2개소) 및 센터(1개소)의 운영 지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진료비 지원 및 센터 개보수 지원 등도 확대한다.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확대, 취약병원 중심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 등에도 예산이 늘어난다.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을 키우기 위해 53억원이 늘었다. 오송 첨복단지 내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신규 건립을 추진하고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도 새로 구축한다.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연구, 국립정신건강센터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관리 기술개발,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 및 서비스 실증연구비 등도 증액한다.
다만 부모급여, 다함께돌봄 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마이데이터 등은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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