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3 예산] 고용부 예산 34조 9505억 확정…취약계층 보호 방점

기사입력 : 2022년12월24일 10:03

최종수정 : 2022년12월24일 10:03

418억 감액...산재병원·내일배움카드 영향
미래인재 육성, 청년·노인·특고에 집중투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 고용노동부의 예산이 34조 9505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대비 418억원 감액된 규모다.

고용부 예산은 장애인고용관리지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숙련기술장려사업 등에서 712억원이 증액됐으나, 산재병원 건립과 내일배움카드 등 사업에서 1130억원이 더 크게 감액돼 최종적으로 418억원이 줄었다.

고용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고용부 예산은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취약계층은 두텁게 보호하되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데 방점을 뒀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2.24 swimming@newspim.com

고용부는 첨단산업과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3248억원)보다 915억원 늘린 4163억원을 책정했고, 산하기관 한국폴리텍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350억원, 10개)할 계획이다. 폴리텍 운영지원비도 올해(2241억원) 546억원 늘린 2787억원으로 확정했다.

또 기업 특성과 역량에 맞게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1920개 기업에는 훈련비와 훈련강사, 컨설팅 등을 지원(134억원)한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지업훈련카드'를 도입, 307억원을 들여 1만300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역현신프로젝트에는 650억원을 반영해 중앙의 일자리사업과 연계하고, 지역·산업 특성별로 지원범위와 수준 등을 우대하기로 했다.

특고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내년 1조 764억원을 투입한다.

일하는 부모가 일과 가정 모두 지킬 수 있도록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 올해 417억원에서 내년 937억원으로 총 520억원가량 크게 늘린다. 육아휴직급여도 1157억원 증액한 1조 6964억원을 확정했다.

경력을 중시하는 사회를 감안해 청년의 일·경험 사업에는 553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청년 채용 기업에는 251억원을 지원한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022.07.19 swimming@newspim.com

더불어 고용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54억원에서 내년 55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역시 올해 108억원에서 내년 268억원을 투입한다. 중장년 취업지원으로는 223억원을 확정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는 297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2624억원)보다 353억원 증액한 수준이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사업장 지원에는 5070억원을 투입한다. 영세사업장은 250억원을 들여 스마트 안전장비 2890대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동개혁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선 한국형 O*net(직무별 시장임금 정보시스템)을 구축(24억3000만원)해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에 나선다.

기업 스스로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사업에는 28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정채용인프라 구축에 38억, 노동권 보호 등 근로조건 개선 지원에 167억원을 확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도 고용부 예산은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해 취약부문 지원,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투자하는 형태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