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23 예산] 고용부 예산 34조 9505억 확정…취약계층 보호 방점

기사입력 : 2022년12월24일 10:03

최종수정 : 2022년12월24일 10:03

418억 감액...산재병원·내일배움카드 영향
미래인재 육성, 청년·노인·특고에 집중투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 고용노동부의 예산이 34조 9505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대비 418억원 감액된 규모다.

고용부 예산은 장애인고용관리지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숙련기술장려사업 등에서 712억원이 증액됐으나, 산재병원 건립과 내일배움카드 등 사업에서 1130억원이 더 크게 감액돼 최종적으로 418억원이 줄었다.

고용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고용부 예산은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취약계층은 두텁게 보호하되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데 방점을 뒀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2.24 swimming@newspim.com

고용부는 첨단산업과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3248억원)보다 915억원 늘린 4163억원을 책정했고, 산하기관 한국폴리텍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350억원, 10개)할 계획이다. 폴리텍 운영지원비도 올해(2241억원) 546억원 늘린 2787억원으로 확정했다.

또 기업 특성과 역량에 맞게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1920개 기업에는 훈련비와 훈련강사, 컨설팅 등을 지원(134억원)한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지업훈련카드'를 도입, 307억원을 들여 1만300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역현신프로젝트에는 650억원을 반영해 중앙의 일자리사업과 연계하고, 지역·산업 특성별로 지원범위와 수준 등을 우대하기로 했다.

특고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내년 1조 764억원을 투입한다.

일하는 부모가 일과 가정 모두 지킬 수 있도록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 올해 417억원에서 내년 937억원으로 총 520억원가량 크게 늘린다. 육아휴직급여도 1157억원 증액한 1조 6964억원을 확정했다.

경력을 중시하는 사회를 감안해 청년의 일·경험 사업에는 553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청년 채용 기업에는 251억원을 지원한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022.07.19 swimming@newspim.com

더불어 고용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54억원에서 내년 55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역시 올해 108억원에서 내년 268억원을 투입한다. 중장년 취업지원으로는 223억원을 확정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는 297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2624억원)보다 353억원 증액한 수준이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사업장 지원에는 5070억원을 투입한다. 영세사업장은 250억원을 들여 스마트 안전장비 2890대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동개혁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선 한국형 O*net(직무별 시장임금 정보시스템)을 구축(24억3000만원)해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에 나선다.

기업 스스로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사업에는 28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정채용인프라 구축에 38억, 노동권 보호 등 근로조건 개선 지원에 167억원을 확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도 고용부 예산은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해 취약부문 지원,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투자하는 형태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