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vs 화물연대 '고발전'…노조의 사업자단체 인정 논란 가중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3:34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4:39

공정위, 조만간 소회의 열고 화물연대 고발 여부 결정
민주노총 등 한기정 공정위원장 공수처 고발로 '맞불'
특고는 사업자 vs 근로자…변화하는 환경에 논란 증폭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고발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공정위와 노동계의 갈등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은 앞서 공정위의 화물연대 파업 조사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맞불을 놓은 바 있다.

공정위와 민주노총은 현재 여러 안건을 두고 대립하고 있지만 핵심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사업자단체 인정 여부다. 이를 둘러싼 양측의 논리 가운데 어느 쪽에 힘이 실리느냐에 따라 갈등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공정위, 화물연대 '조사방해' 고발 여부 결정…파업과 별개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이달 초 총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현장진입을 저지해 최종 불발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화물연대 현장조사 방해행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2022.12.05 dream78@newspim.com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현장조사 불응에 대해 강경 기조를 나타냈다. 현장조사가 불발된 첫날인 지난 2일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까지 열고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공정거래법은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조사방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온 공정위는 이번 주 내로 소회의를 열고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 민주노총 "한기정 위원장 'NCND' 원칙 깨고 부당 개입" 주장

한 위원장의 지난 2일 브리핑은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의 공격의 빌미가 됐다.

민주노총과 산하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노조는 지난 14일 한 위원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위원장이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조합원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말한 부분을 문제삼은 것이다.

공정위원장이 조사 중인 사건에 관해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이른바 'NCND' 원칙을 깨고 의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게 민주노총 등의 주장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현장조사나 불법행위 여부 조사에 대해선 언론에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 한 위원장이 당시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갑작스럽게 한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조사 자체보다는 조사방해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도 "그동안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의) 진입 자체를 장기간 막는 상황은 많이 벌어지지 않았다"면서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브리핑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노조의 사업자단체 '적절성 논란'…발전적 시각 부족 지적도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들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집단휴진에 나서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해 이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때는 사건 신고가 취하돼 심사절차를 종료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총파업 선전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12.09 hwang@newspim.com

이번 화물연대 조사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시작한 데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 강경 대응 기조로 인해 실제로 중단 없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이지만, 운송기사 대부분은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공정위는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비노조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소속 노조원의 작업을 제한한 사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만약 한 위원장의 말대로 이들을 사업자단체로 최종 판단하게 될 경우 이후 화물연대 사건 처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두고 적절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민사‧행정소송 판례상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사업자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공정위가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최근에 특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데다 이들의 행위가 가격 인상 등 전형적인 담합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가 좀더 발전적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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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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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