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금감원, 내년 車보험 경상환자 대책 '보상 프로세스' 재정비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의사항 알림톡 안내·과실비율 확정 효율화 방안 마련
과실비율 분쟁 심의대상 확대·온오프라인 홍보 등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 중 경상환자 대책(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에 맞춰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우선, 경상환자 대책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사고 접수부터 치료비 본인 부담금 확정시까지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4주 이상 장기 치료시 진단서를 제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고일로부터 4주 경과 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가 진단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지급보증 유지 등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이후 과실비율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실비율 확정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과실비율 확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상직원 과실비율 협의 업무를 효율화 한다. 현재 보상실무자간 과실비율 협의시 별도의 보험사간 전산 시스템이 없어 상대방 보험사 보상담당자와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현행 자동차보험 수리비 견적시스템(AOS) 내 대인보상직원 대상 '과실조회 서비스'를 추가하고, 과실협의 이력 등이 저장되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상호협정'상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심의청구가 불가능했다. 금감원은 상기 상호협정 개정을 통해 자동차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발생시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심의청구가 가능하도록 심의 대상을 확대했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 이후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가 직접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환수하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치료비 본인 부담금 상계 ▲보험금 청구권 양도 절차 등을 마련했다. 우선 배상보험사와 경상환자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등 합의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합의금 잔액에서 치료비 본인 부담금 액수만큼 상계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또, 배상보험사가 경상환자로부터 경상환자 본인의 자기신체사고(이하 자손) 담보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후 경상환자 본인 보험사에게 자손 담보 보험금청구권 한도 내에서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상환자의 치료기간 4주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진단서 제출 시기별 보험사의 ▲지급보증 절차 운영방안 ▲치료비 인정범위 기준 등을 마련했다. 지급보증 절차는 진단서 제출이 없는 상황에서 4주가 경과하기 전까지는 무기한 지급보증을 유지하되, 4주를 경과한 그 익일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를 발송한다. 치료비 인정범위 기준은 4주 경과 전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추가치료 종료일까지 치료비를 인정하고, 4주 경과 후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진단서 제출일에 재차 지급보증 후 진단서 제출일~추가 치료 종료일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손보업계 등과 공동으로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인터넷 이용자 등을 위해 홈페이지 안내, 홍보 동영상 배포 등을 실시하고, 오프라인 이용자를 위해선 소비자들의 제도 개선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손보협회 및 보험사에 전담 상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경상환자 대책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리플릿을 제작해 보험사에 배포하고 보험사는 이를 민원창구 및 대면채널 조직 등에 비치한다.

금감원은 "이번 보상 프로세스 재정비,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방안을 통해 경상환자 대책 내용이 향후 자동차보험 보상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