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 속에서 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생중계를 통해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라며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라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다"며 "우릐 수출 전략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면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단언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면서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며 IT와 바이오산업,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 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가 나서야 할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길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3대 개혁에 나설 뜻도 분명히 했다. 경제 위기 극복과 3대 개혁 추진을 2023년 최대 과제로 규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법으로는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라며 "이런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고 역설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연금개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라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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