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편백운 전 태고종 총무원장 '성직자 명예훼손' 1심서 벌금 200만원

기사입력 : 2023년01월02일 10:37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10:37

"권력다툼 과정에서 허위 기사 보도...비방의 목적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계 부정·문서 위조 등으로 한국불교태고종에서 탄핵된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불교매체를 이용해 다른 성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 전 총무원장과 이 전 한국불교신문 편집국장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앞서 편 전 총무원장은 지난 2018년 9월 태고종 종무원장이던 A스님에게 종무원장 면직통보를 했다. 당시 한국불교신문의 발행인이었던 편 전 총무원장은 이 전 편집국장과 함께 A스님에 대한 면직통보를 하게 된 경위를 보도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기사에는 "종무원장으로 A스님은 빵점에 가까울 정도로 종무행정을 모르고 종단의 지방교구장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분", "승랍(출가 나이)이 부족함에도 종단에서 감투를 쓰게 되고 종무원장직까지 오르게 된 것은 오직 금력 때문이 아닌가", "세속적 마인드로 옷만 승복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등 A스님을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스님이 B스님을 주지스님으로 만들기 위해 불법 금품제공에 관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해 A스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총무원 홍보부장도 해당 내용의 진위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피고인들이 게재한 기사는 허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기사의 게재 경위 및 의도 등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의 보도를 결정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나아가 이러한 기사는 전 총무원장이 임명한 집행부의 면직 등 권력 다툼 과정에서 게재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신문을 이용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피해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을 모두 고려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편 전 총무원장은 지난 2019년 총체적 회계부정, 사문서 위조, 권한 없는 행위, 종회 감사 거부, 종도 음해, 사생활 문제 등의 이유로 한국불교태고종 정기 중앙종회에서 불신임(탄핵)됐다. 그러나 편 전 총무원장은 이에 불복하고 종무행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편 전 총무원장은 태고종을 상대로 '불신임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뒤 2021년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