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오스틴 미 국방장관, '1월 31일이나 2월 1일' 방한 유력…확장억제 강화 논의

기사입력 : 2023년01월19일 06:45

최종수정 : 2023년01월19일 06:45

이종섭 국방장관 회담‧尹 대통령 예방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 심도 논의
北 7차 핵실험 경고‧한미일 안보 협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이 오는 1월 31일이나 2월 1일쯤으로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틴 장관이 방한하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전술핵과 독자 핵무장까지 언급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 제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022년 11월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함께 찾아 초음속 장거리 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 랜서 앞에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에 따라 오스틴 장관이 한국을 급히 찾는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군 당국, 우리 국민에게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재확약하기 위한 방한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오는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일이나 2월 16일 김정일 생일 전후를 계기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오스틴 장관이 이번 방한을 통해 7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오는 2월 하순 미 워싱턴D.C. 국방부에서 열리는 북한의 핵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Table Top Exercise)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DSC TTX는 2021년 9월 서울에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계기로 열린 후 1년 5개월 만에 열린다.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번 DSC TTX에서는 과거 북핵 억제와 위기관리 측면의 토의였다면 북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어 ▲정보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 ▲협의체계 등 4가지 차원에서 한측 입장이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한국 육군의 아미타이거 시범여단과 주한 미2사단의 스트라이커전투여단 한미 장병들이 지난 1월 13일 경기도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실전적인 장갑차 하차전투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

이번 DSC TTX 결과는 올해 12월 10년 만에 개정되는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에도 반영된다. 한미군은 오는 5월 전략적 억제·대응 TTX도 예정돼 있다.

이처럼 한미간의 다양한 연습과 상시배치 수준의 미 전략자산 전개 확대가 실제 행동으로 이행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최소 3차례 이상 한미 국방장관회담도 열어 구체적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미 핵사용 의사결정 과정에 한측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위기관리협의체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 때는 적시적 고위급 정책협의도 보장할 방침이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전략사령부도 2024년 창설한다.

당장 오는 3월 예정된 전반기 한미 연합 연습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현재 안보 상황을 반영해 실전성을 제고한다. 전반기 연합 연습인 '을지방패'(FS‧Freedom Shield) 때에는 24시간 중단 없이 11일 간 전쟁을 가정해 실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전반기 FS연습과 연계해 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도 사단급 규모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훈련 효과를 검토해 향후 연례적인 사단급 훈련 실시도 추진한다. 한미는 20여개의 훈련도 과거 '독수리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격상해 연합 야외기동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왼쪽 세번째)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네번째)이 지난 1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두번쩨),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미일 '외교·국방 2+2 회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특히 한미 군사동맹과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미 공동으로 '한국·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도 열기로 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스틴 장관이 몇 주 안에 한국과 필리핀을 찾아 두 나라 정부와 군 고위 인사를 만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미국은 이미 한국‧일본과 같은 역내 동맹에 확장억제 능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한미일은 계속해서 훈련에 집중할 것이며 함께 협력할 때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번 순방은 개방되고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지역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 비전을 위해 동맹‧파트너 국가와 함께 협력한다는 미국 공약에 대한 재확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현지시간)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 논의 내용도 한국 측과 긴밀히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비롯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