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이건희컬렉션 있다면, 미국엔 '폴 앨런(MS창업주)컬렉션' 있다

빌 게이츠와 MS창업한 폴 앨런,30년간 작품수집
작년 세계 최고낙찰가 '톱10'중 6점 앨런 소장품
155점 경매 주관한 크리스티,연매출 11조원 달성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한국에 이건희컬렉션이 있다면 미국에는 '폴 앨런(MS 공동창업주)컬렉션'이 있다. 국내에서 이건희컬렉션이 공개되자 미술에 별반 관심이 없었던 대중들까지 미술관, 박물관으로 몰려들며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폴 앨런 컬렉션 또한 마찬가지다. 빌 게이츠(b.1955)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MS)를 창업한 폴 앨런(1953~2018)은 1980년대 말부터 미술품 수집에 나서 근 30년간 아트컬렉션을 일궜고, 그의 수집품은 미국인들 사이에 지대한 관심을 모았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빌 게이츠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MS)를 창업한 폴 앨런이 생전에 수집한 작품들이 지난해 11월 뉴욕 크리스티에서 경매에 부쳐졌다. 크리스티는 이틀간의 폴 앨런 특별경매에서 단일 컬렉션 경매로는 사상 최고액인 16억2225만달러(약 2조1100억원)이라는 매출을 올렸다. [사진=크리스티] 2023.01.19 art29@newspim.com

삼성 이건희(1942~2020)회장 타계 후 유족들은 이 회장이 생전에 수집한 미술품 중 2만3000점을 지난 2020년 국가에 기부했다. 그 중에는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비롯해 도자기, 서화, 전적류 등 고미술품에서부터 한국 근현대미술, 서양 근현대미술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이같은 컬렉션 기증으로 인해 미술품 수집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 그 전까지만 해도 미술품 수집은 부자들의 호사스런 취미, 또는 절세 및 탈세를 위한 전략으로 인식됐으나 이건희컬렉션 기부를 기점으로 고도의 문화예술 행위이자 사회공헌 활동으로 재인식되기 시작했다.

이건희컬렉션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전시는 문전성시를 이뤘고,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을 연달아 기획해 내놓고 있다. 지방에서도 이건희컬렉션은 큰 화제를 모았고 대구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등에서도 전시가 성황리에 열렸거나 열리고 있다.

[서울 뉴스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MMCA 이건희컬렉션 특별전:이중섭'의 전시전경. 전시는 오는 4월 23일까지 계속된다. [사진=이영란 기자] 2023.01.20 art29@newspim.com

그런데 미국에서는 폴 앨런컬렉션이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이슈를 만들었다. 폴 앨런은 미국인들 사이에 최고의 아이디어 맨이자 몽상가, 사회사업가로 꼽혀왔다. 그가 긴 투병생활 끝에 지난 2018년, 65세의 나이로 타계하자 앨런이 생전에 수집한 미술품에 시선이 꽂혔다. 미술전문매체 아트넷의 카탸 카자키나 수석기자는 "폴 앨런은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만났을 때 지갑을 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을 정도로 그는 명작에 저돌적으로 돌진했다. 미술사를 수놓은 유명작가들의 걸작을 잇따라 사들인 것이다. 자산 23조원의 억만장자이자 미술을 뼛속까지 애호하는 슈퍼컬렉터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슈퍼컬렉터는 죽어서 어마어마한 미술품을 남긴다"는 말은 그래서 나왔다.

폴 앨런이 수집한 미술품 중 대표작에 해당되는 155점이 지난해 11월 뉴욕 크리스티에서 '비저너리-폴 앨런컬렉션'이란 타이틀로 경매에 부쳐졌다. 이 경매는 워낙 역대급의 메가 이벤트여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크리스티는 당초 폴 앨런컬렉션 경매의 총 낙찰액을 10억달러(약 1조3810억원)로 예상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9, 10일 양일간의 경매에서 자그마치 16억2225만달러(약 2조1100억원)라는 전대미문의 낙찰총액을 기록했다. 경매 역사상 '개인 컬렉션 경매'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자 '세기의 경매'라 불러도 손색없는 울트라 이벤트였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폴 앨런이 소장했던 조르주 쇠라의 유화 '모델들 군상'. 낙찰액 1억4940만달러(약 2000억원). 지난해 세계 경매시장에서 팔린 미술품 중 두번째로 비싼 금액에 낙찰된 작품이다. [사진=크리스티]. 2023.01.19 art29@newspim.com

155점의 출품작들은 하나같이 '보석'에 비유될 만큼 작품 수준이 뛰어났다. 여기에 'MS 창업주이자 미국 최고의 천재가 수집한 미술품'이라는 프리미엄이 더해지며 어느 때보다 경합이 뜨거웠다. 특히 미술사에 남을 명작으로 꼽히는 5점의 작품은 1억달러 이상에 낙찰됐다. 흥미로운 것은 최고가 작품의 상당수가 아시아 입찰자들에게 팔렸다는 사실이다.

폴 앨런 경매는 낙찰률 또한 100%를 기록했다. 작품의 수준이 고르고, 최고의 셀럽이 보유했던 작품이란 지명도까지 더해져 단 한점도 남김없이 새 주인에게 팔린 것이다. 조 단위로 조성된 경매수익금은 고인의 뜻에 따라 전액 자선사업에 기부될 예정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폴 앨런이 사들인 폴 세잔의 걸작 '생트 빅투아르산'.. 1억3780만달러(약 1900억원), 지난해 글로벌 경매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낙찰된 미술품 품 중 3위에 오른 작품이다. [사진=크리스티] 2023.01.19 art29@newspim.com

21세기 최고의 경매를 주관하는 바람에 크리스티 경매는 '대박'을 터뜨렸다. 크리스티는 상반기에만 해도 경매 실적이 저조해 전전긍긍했다. 그러나 한 해 막바지에 개최한 폴 앨런 경매의 놀라운 성과에 힘입어 2022년 84억달러(약 11조원)라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렸다. 이는 크리스티 창립 이래 최대의 실적이다.

이로써 폴 앨런은 미술품경매사 크리스티를 '매출 11조원의 경매 제국'으로 우뚝 서게 한 것은 물론, 죽어서도 사회에 공헌하게 된 셈이다. 생전에 그는 "나는 죽은 뒤에도 사회 공헌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만약 크리스티가 폴 앨런 경매를 유치하지 못했다면 이 같은 대기록은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 실적 감소로 전 임직원들이 시름에 빠졌을 것이다. 게다가 폴 앨런 덕에 크리스티는 영원한 라이벌인 소더비를 간발의 차이로 누르고 '경매업계 1위' 자리도 탈환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가자= 폴 앨런이 생전에 수집한 빈센트 반 고흐의 '사이프러스나무 옆 과수원'. 지난해 글로벌 경매시장에서 최고가에 팔린 작품 중 4위에 올랐다. 1억1720만달러(약 1600억원) [사진=크리스티] 2023.01.19 art29@newspim.com

미국이 알아주는 천재이자 엉뚱한 아이디어가 분출했던 폴 앨런은 1975년에 빌 게이츠와 함께 MS를 창업했다. MS에서 미친 듯이 일했던 그는 1983년 혈액암 진단을 받은 데다, 빌 게이츠와의 불화로 회사를 떠냐야 했다.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한 앨런은 이후 인공지능, 우주과학, 뇌과학, 스포츠, 대중음악, 전투기 등 여러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빠져들었다. 또 미술품 수집에도 몰두했다.

폴 앨런의 컬렉션 중 이번 크리스티 경매에서 1억달러(약 1381억원) 이상에 낙찰된 작품은 5점으로 조르주 쇠라, 폴 세잔, 빈센트 반 고흐, 폴 고갱 등 모두 거장의 그림이다.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된 작품은 프랑스의 점묘파 화가 쇠라의 1888년 작 '모델들, 군상'으로 1억4920만달러(약 2000억원)에 낙찰됐다. 쇠라가 주도했던 점묘 기법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작인 데다, 작품의 구도 등 완성도가 뛰어난 것이 가격을 끌어올렸다. 이번 낙찰가는 쇠라 작품 중 최고가인 것은 물론, 이전 최고가 기록의 무려 5배 수준이란 점에서 화제를 모았다. 이 그림은 아시아인이 낙찰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폴 세잔의 대표적인 풍경화인 '생트 빅투아르산'은 1억3780만달러(약 1900억원)에 낙찰돼 역시 기존 최고가 기록을 깼다. 앨런은 이 작품을 지난 2001년 필립스경매에서 3850만달러에 사들였다. 그런데 20년 만에 다시 경매에 나와 작품값은 3.6배나 올랐다. 세잔의 걸작인 '생트 빅투아르산'이 다시 경매에 나올 가능성이 적은 것도 그 이유이나 폴 앨런이 소장했던 작품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어 가격이 더 뛰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반 고흐의 '사이프러스가 있는 과수원'도 1억1720만달러(약 1600억원)에 아시아계 입찰자에게 낙찰됐다. 역시 작가(반 고흐) 최고가 기록이다. 앨런은 지난 1998년 컬렉터인 찰스 쉽먼과 조안 휘트니 페이슨으로부터 이 귀한 풍경을 사들였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폴 앨런이 생전에 수집한 야수파 화가 폴 고갱이 타이티에서 그린 '모성II'. 지난해 글로벌 경매시장에서 펄린 미술품 품 중 최고가 5위에 오른 작품이다. 1억570만달러(약 1455억원), [사진=크리스티] 2023.01.19 art29@newspim.com

또 고갱의 '모성II'는 1억570만달러(약 1455억원), 클림트의 '자작나무 숲'은 1억460만달러(약 1400억원),의 낙찰가를 기록했다. 영국 작가인 루시안 프로이트의 '넓은 실내, W11'가 8600만달러(약 1200억원)에 낙찰되는 등 동시대 미술 작품도 줄줄이 신기록을 세웠다. 조지아 오키프, 클로드 모네, 데이비드 호크니 등의 작품 또한 경합 끝에 고가에 낙찰됐다.

회화에 비해 저평가돼 온 사진 작품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폴 앨런이 특별히 좋아했던 미국의 사진작가 에드워드 스타이컨(1879~1973)의 '플랫아이언'은 크리스티가 매긴 추정가의 4배에 달하는 1180만달러(약 162억원)에 낙찰되며 작가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폴 앨런이 생전에 수집한 구스타프 클림트의 ' 자작나무 숲'. 지난해 글로벌 경매시장에서 펄린 미술품 중 최고가 6위에 오른 작품이다. 1억460만달러. [사진=크리스티] 2023.01.19 art29@newspim.com 2023.01.19 art29@newspim.com

크리스티가 개최한 폴 앨런의 아트컬렉션 경매는 또다른 기록도 만들었다. 지난해 세계 미술품 경매에서 최고가로 팔린 톱10 작품 중 무려 6점이 폴 앨런의 소장품이었다. 1위를 기록한 앤디 워홀의 '마릴린' 작품을 빼고, 2위에서 7위까지가 모두 앨런의 작품이었으니 그가 얼마나 세기의 걸작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지 확인하게 한다.

한편 2022년에 소더비는 80억달러(약 10조4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연매출 80억달러에는 미술품 경매에 의한 매출이 아닌, 다른 부문 매출이 상당액 포함돼 논란이 일긴 했으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감안하면 선전한 셈이다. 소더비 또한 상반기에 실적이 부진했는데 10~11월 슈퍼컬렉터인 조셉 호통과 데이비드 솔링거의 컬렉션 경매를 통해 '연매출 80억달러'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들 경매에도 아시아인 컬렉터들이 상당수 참여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억만장자이자 미국 뉴욕의 휘트니미술관 후원회 회장을 역임한 데이비드 솔링거가 생전에 수집한 빌렘 드 쿠닝의 작품. 소더비 경매는 지난해 11월 뉴욕에서 솔링거가 수집한 드 쿠닝 작품을 비롯해 솔링거컬렉션 경매를 진행해 화제를 모았다. [사진=소더비] 2023.01.19 art29@newspim.com

억만장자 변호사이자 뉴욕 호크니미술관 이사회 회장을 역임했던 데이비드 솔링거(1906~1996) 컬렉션 경매는 낙찰률 100%에 1억3787만달러(약 1800억원)의 낙찰액을 기록했다. 3위 경매사인 필립스 경매 또한 동시대미술에 촛점을 맞추는 차별화 전략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선전했다.

미술시장 전문가들은 글로벌 리딩 경매사인 크리스티와 소더비가 전지구적 경제 위기 속에서도 '슈퍼매치'에 해당되는 메가컬렉션 경매를 유치해 기대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미술시장 내 양극화가 더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천억, 수백억원대를 호가하는 초고가 작품은 불안한 세계 정세와 무관한양 높은 금액에 거래되는 반면, 대다수 중저가 작품들은 추정가에 미치지 못한 가격에 근근이 낙찰되는 것이 그 방증이다.

한동안 천정부지로 치솟던 블루칩 작가들의 작품 또한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2023년 경매시장에 어두운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경매사들은 화제를 불러올 만한 메가톤급 컬렉션 경매를 계속 주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까딱하다가는 불안정한 정치·경제 상황에 휩쓸려 침체에 빠질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 미술경매 시장이 바로 그런 예다. 고금리와 부동산및 주식시장 침체, 가상화폐시장 위축으로 미술품 수요가 급격히 꺾이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침체를 보이고 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지난해 글로벌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가장 높은 금액인 1억9500만달러(약 2500억원)에 낙찰된 앤디 워홀의 작품 '샷 세이지 블루 마릴린'. 워홀의 마릴린 연작 중에서도 마릴린 몬로의 금발이 가장 도드라지게 표현된 데다, 흥미로운 스토리를 품고 있어 최고가를 기록했다. 크리스티는 이 작품의 경매를 2022년 5월 뉴욕에서 진행했다. [사진=크리스티] 2023.01.19 art29@newspim.com

정준모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대표는 "국내 미술시장이 외부 여파에 빠르게 잠식되는 것은 크리스티, 소더비처럼 불황에도 버텨낼 확실한 메가컬렉션 경매가 없고,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이우환 등 블루칩 작가군 또한 그 폭이 매우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작가군의 다변화 등 우리 미술계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건희컬렉션 중 모네, 피사로, 샤갈, 미로, 르느아르, 달리, 고갱의 회화 7점과 피카소의 도자 작품 90점을 모은 'MMCA 이건희컬렉션 특별전:모네와 피카소,파리의 아름다운 순간들'이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오는 2월 26일까지 개최된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는 이건희컬렉션 중 이중섭 작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특별전이 4월 23일까지 열린다. 부산시립미술관에서도 '수집:위대한 여정'이란 타이틀로 이건희컬렉션 전시가 오는 1월 29일까지 개최된다.

[서울 뉴스핌] 이영란 기자= MS 공동창업주이자 음악, 우주과학, 뇌과학, 스포츠, 인공지능 등 여러 분야에 심취했던 폴 앨런. 미술품 수집 뿐 아니라 전투기 수집에도 빠져들었다. 자신이 수집한 전투기에서 포즈를 취한 생전의 폴 앨런. 미국을 대표하는 아이디어 맨인 그는 '아이디어 맨'이라는 책도 펴냈다. 2023.01.25 art29@newspim.com

<2022 세계 경매에서 최고가에 팔린 작품 톱10>(폴 앨런 소장품 6점 포함)

1위 1억9500만달러, 앤디 워홀 '샷 세이지 블루 마릴린'(1964).크리스티 뉴욕 5월

2위 1억4920만달러, 조르주 쇠라 '모델들, 군상'(1888).크리스티뉴욕 11월(폴 앨런 소장품)

3위 1억3780만달러, 폴 세잔 '생트 빅투아르산'(1888~90).크리스티뉴욕 11월(폴 앨런 소장품)

4위 1억1720만달러, 반 고흐 '사이프러스나무 옆 과수원'(1888).크리스티뉴욕 11월(폴 앨런 소장품)

5위 1억570만달러, 폴 고갱 '모성 II'(1899).크리스티 뉴욕 11월(폴 앨런 소장품)

6위 1억460만달러, 구스타프 클림트 '자작나무 숲'(1903).크리스티 뉴욕 11월(폴 앨런 소장품)

7위 8630만달러, 루시앙 프로이트 '넓은 실내,W11'(1981~83).크리스티 뉴욕 11월 (폴 앨런 소장품)

8위 8540만달러, 앤디 워홀 'White Disaster(White Car Crash)(1963년).소더비 뉴욕 11월

9위 8500만달러, 장-미쉘 바스키아 '무제-Devil'(1962) 필립스 뉴욕 5월(마에자와 유사쿠 소장품)

10위 7980만달러, 르네 마그리트 '밤의 제국'(1961). 소더비 런던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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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56.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라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였다. 직전 조사보다 3.7%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07 photo@newspim.com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올랐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3.5%로 11.5%p 상승했고, 30대(49.5%) 5.2%p, 40대(69.0%) 3.3%p, 20대(37.9%) 1.6%p, 50대(66.1%) 1.2%p, 60대(59.1%) 0.7%p 각각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로 나타났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6.5%, 국민의힘은 34.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1%p 내렸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5-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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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