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 제시..."제시카법 도입·범죄수익환수부 증설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12:48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12:48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제한...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부패·경제범죄 척결 위한 검찰 수사시스템 개편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 출범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및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고 부패·경제범죄 척결을 위해 검찰 수사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겠다는 2023년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을 올해 5대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자료제공=법무부]

먼저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불특정 피해자를 표적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의 출소를 앞두고 반복되는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의 제시카법은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하여금 아동이 많이 있는 학교나 공원 주변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고 주간 등 특정시간대 이외에는 외출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의 많은 주에서 제시카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모두 600m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한국의 경우 미국보다 인구밀집정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500m로 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법원에서 적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출범하기로 했다. 다크웹을 통한 불법 마약 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전담 수사팀을 출범한다는 것인데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 중앙, 인천, 부산, 광주 전국을 4대 거점으로 나눠서 올해 1분기 내에 수사팀을 출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특히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이 퍼지고 있는데 이를 조기에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금년에도 집중적인 수사력을 마약범죄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제공=법무부]

법무부는 부패·경제범죄 척결을 위해 검찰 수사시스템도 개편하기로 했다.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개편하는 등 범죄정보 수집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수사 개시 규정을 개정하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지 않느냐"면서 이에 대응해 부패·경제범죄 부문에 있어서도 검찰에서 효율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 범죄수익환수 등 전문부서 증설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범죄는 불법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불법이익이 모두 환수된다면 범죄의 동기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범죄수익 환수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를 주요 지검에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죄의 첨단화에 대응해 과학수사 인프라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상반기에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추적 및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가상화폐 추적시스템을 도입하고 오는 2024년까지 음성인식조서, 원격화상조사 등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출입국·이민정책을 수립하고 비효율적인 외국인 정책을 방지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정책 사회통합 평가제를 도입해 외국인 정책을 국익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평가하는 등 정책의 정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안정적 숙련인력 공급을 위해 해외기술·국내유학·숙련기능 등 유형별 고숙련 비자 트랙을 신설하고 과학·기술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영주·귀화 패스트트랙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포함됐다.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나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예산 확보·증원, 피해자가 인적사항 노출 없이 공탁금이 수령 가능하도록 형사공탁 특례를 철저히 시행하는 방안 등이다.

[자료제공=법무부]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