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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 부회장 "비회원제 개소세 부과, 조세형평성 어긋난 일"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09:02

최종수정 : 2023년01월27일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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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와 비회원제 개소세 유일하게 존속, 폐지 되야"

[서울=뉴스핌] 김용석 전문 기자 =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은 정부의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해 '부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 1만2000원이 부과된다. 올해부터 골프장은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와 함께 비회원제가 신설, 3분류 체계가 됐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내야 하는 액수는 2만1220원이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개별소비세에 교육세와 농특세(7200원), 부가가치세(1920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주중 이용료가 18만8000원을 넘지 않는 대중형(퍼블릭) 골프장은 지금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퍼블릭(대중형) 골프장 기준은 주중 이용료가 18만8000원, 주말 이용료가 24만7000원 미만인 비회원제 골프장이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 2023.01.26 fineview@newspim.com

뉴스핌과 만난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은 제일 먼저 '비회원제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김훈환 부회장은 "골프장을 일부 특수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된 1949년 당시와 70년이 지난 2023년 현재의 현실을 비교해볼 때 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및 그로 인한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생활방식 등에 질적인 대변화가 있었다. 그 중 경제성장의 측면만을 보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300달러 대에서 3만달러 가량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라며 "사치성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 및 일반국민의 의식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 70년 동안 국가 경제 상황이 상전벽해와 같이 변화하였음은 물론이고, 현재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 업종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되었으나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가 유일하게 존속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정부의 3분류 체계에 따라 비회원제로 남는 골프장이 10여개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전국 소재 203개 골프장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다.

특히, 김 부회장은 정부의 3분류 체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그는 "실질적으로 골프장 유형은 자금조달 측면에서 선택하는 방식일 뿐이다. 골프장을 이용하는 비회원(회원권 미소지자)의 경우 회원제와 비회원제, 대중형을 구분하여 예약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금액, 시간, 접근성 등의 이유로 골프장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소비세의 차별 부과는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다. 골프장 분류에 따라 차등을 둔 개별소비세 부과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조치가 강제적인 것이라고도 했다. 김 부회장은 "비회원제 골프장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종합합산과세를 하게 되어 세금이 과중한 상황에 개별소비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사실상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잔류하기를 원하는 골프장에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이며 골프장 3분류 체계 개편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현재 대중제 골프장은 전국 골프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총 253개소로 전국 골프장의 70% 수준이다. 대중제 골프장 평균 영업이익률은 49.7%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은 "비회원제에 대한 개소세 부과는 조세형평성에 어긋난 부당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2023.01.26 fineview@newspim.com

김 부회장은 "비회원제로 존속하는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국의 골프 산업의 전체로 큰 그림에서 보면 회원제도 있어야 되고 대중제도 있어야한다. 하지만 3분류 체계로 인한 무조건적인 비회원제에 대한 개소세 부과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요즘 골프장의 분위기는 지난해와 같지 않다. 완화된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인해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로 골프 여행을 가는 이들이 급격히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김 부회장은 "사실 코로나19 시대에 안전지대라고 해서 골프장을 많이 찾은 게 사실이다. 젊은 MZ세대들도 많이 찾고 했다. 하지만 그건 '신기루'에 불과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거였다. 현재 국내 골프장의 경우 작년보다 줄었다. 2022년이 100이라면 올해에는 75%정도 내장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동남아 골프여행 등으로 인해 제주도 골프장이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다.

'고비용 골프장'으로 인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김 부회장은 "골프장은 땅 구입에서부터 건설하는 과정에서부터 많은 돈이 들어간다. 올해 겨울철 휴장 골프장이 늘었다. 눈이라든가 기상이변도 있지만 골프장을 운영하는 제반 인건비 등 비용이 많이 올랐다. 차라리 휴장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 같다"라고 했다. 겨울철 휴장의 경우, 지난해 75곳이 문을 닫은데 비해 올해엔 11곳이 증가한 86개소가 휴장했다.

그동안의 골프붐을 이룬 MZ세대가 점차 흥미를 잃는 시대이지만 미래의 소비층인 젊은 층을 끌어 들이기 위한 관심도 기울여야 한다고 공개했다.

김 부회장은 "보통 30대에 골프채를 들면 30년간 친다. '골프장 라이프 주기'가 30년이 되는 것이다. 우린 골프를 즐기는 이들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 한다. 골프장의 과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을 수 있다. 젊은 세대 타킷 마케팅이 필요하다"라며 미래를 위한 투자에 대한 말로 마무리를 갈음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김훈환 부회장은 "현 시점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2023.01.26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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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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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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