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이재명-대장동 일당 유착 의혹 핵심 '1공단 공원화 사업'은?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12:21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12:21

성남 첫 공단 부지에 공원 조성...2010년 李 시장 출마 공약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업 방식 변경 정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일당과 유착의 출발점으로 성남의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과거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 사업에 대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결합하는 방식을 택한 만큼, 대장동 사건의 출발점이 아니냐는 의혹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 사업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장동 일당과 유착한 것으로 보고 28일 이 대표를 소환해 직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1공단 공원화 사업은 이 대표가 2010년 당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세운 공약이다. 1공단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 8만4235㎡ 규모로 1974년 성남 지역 첫 공단으로 조성된 곳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노후화되면서 공단 건물이 철거돼 공터로 남아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26 leehs@newspim.com

성남시장에 당선됐던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가 지자체 최초로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 선언을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원화 사업 추진이 녹록치가 않았다.

검찰은 공단 공원화 사업 비용 마련을 위해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와 이 대표 사이의 유착이 본격화됐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 1공단 공원화 사업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결합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대장동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1공단 공원화 사업에 투입하도록 했다.

공약에서는 1공단 공원화 사업은 민간 주도의 환지방식의 개발을 주장했으나 실제 사업에서는 토지 수용 방식으로 진행했다. 결합 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던 1공단 공원화 사업은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과 분리됐다.

이는 민간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민간 사업자들은 분리 개발로 인해 결합 개발시 필요했던 2000억원 규모의 비용 부담을 덜었다.

또한 검찰은 민간사업자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장동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성남시 예산으로 서판교터널 개설,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업 방식을 결정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25일 JTBC와 인터뷰에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이유가 '청계천' 랜드마크가 있지 않냐. 이재명 하면 '1공단 공원화'로 만들어 가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실장이) 대장동 주민들 다 해봤자 고작 400표 밖에 안되는데 1공단 공원화만 해도 몇 표가 올 건데라고 말했다"면서 "이재명 시장도 다 호응했다"고 덧붙였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과 1공단 공원화 사업 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오는 28일 소환조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