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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장동 일당 유착 의혹 핵심 '1공단 공원화 사업'은?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12:21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12:21

성남 첫 공단 부지에 공원 조성...2010년 李 시장 출마 공약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업 방식 변경 정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일당과 유착의 출발점으로 성남의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과거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 사업에 대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결합하는 방식을 택한 만큼, 대장동 사건의 출발점이 아니냐는 의혹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 사업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장동 일당과 유착한 것으로 보고 28일 이 대표를 소환해 직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1공단 공원화 사업은 이 대표가 2010년 당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세운 공약이다. 1공단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 8만4235㎡ 규모로 1974년 성남 지역 첫 공단으로 조성된 곳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노후화되면서 공단 건물이 철거돼 공터로 남아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26 leehs@newspim.com

성남시장에 당선됐던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가 지자체 최초로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 선언을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원화 사업 추진이 녹록치가 않았다.

검찰은 공단 공원화 사업 비용 마련을 위해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와 이 대표 사이의 유착이 본격화됐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 1공단 공원화 사업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결합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대장동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1공단 공원화 사업에 투입하도록 했다.

공약에서는 1공단 공원화 사업은 민간 주도의 환지방식의 개발을 주장했으나 실제 사업에서는 토지 수용 방식으로 진행했다. 결합 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던 1공단 공원화 사업은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과 분리됐다.

이는 민간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민간 사업자들은 분리 개발로 인해 결합 개발시 필요했던 2000억원 규모의 비용 부담을 덜었다.

또한 검찰은 민간사업자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장동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성남시 예산으로 서판교터널 개설,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업 방식을 결정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25일 JTBC와 인터뷰에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이유가 '청계천' 랜드마크가 있지 않냐. 이재명 하면 '1공단 공원화'로 만들어 가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실장이) 대장동 주민들 다 해봤자 고작 400표 밖에 안되는데 1공단 공원화만 해도 몇 표가 올 건데라고 말했다"면서 "이재명 시장도 다 호응했다"고 덧붙였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과 1공단 공원화 사업 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오는 28일 소환조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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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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