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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정미경, 최고위원 출마선언…이만희·김용태도 31일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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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강한 수도권 최고 필요...이준석 시즌2 안돼"
鄭, 재도전..."국민 눈높이 설득할 적임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30일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최고위원 레이스도 본격화됐다. 내달 2~3일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등록이 이어지는 만큼 최고위원 출마 선언이 이어지며 경쟁도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당 지도부에 입성하면 정치적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다는 데서 당대표 뿐 아니라 최고위원 경쟁 열기도 뜨거운 상황이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중 4명의 결단에 따라 당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이 가능해진 만큼 최고위원의 권력도 이전보다 막강해졌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박성중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지난 4월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8 photo@newspim.com

◆ 박성중 "강한 수도권 최고위원 필요, 이준석 시즌2 안 된다"

이날 최고위원 출마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를 막아서겠단 의지를 앞다퉈 피력했다. 

박성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과방위 간사, 서울시당위원장 등을 맡아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당의 내부결속을 이끌어나갈 능력을 증명해 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서울 서초을을 지역구로 하는 재선 의원이다.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재선 의원 가운데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 한 것은 처음이다. 

박 의원은 "수도권 승리 없이 총선 승리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선출직 최고위원은 모두 수도권이 지역구"라며 "우리도 이에 맞설 강한 수도권 최고위원이 필요하다. 박성중은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서울시장보궐선거, 대선, 지선까지 3번의 승리를 견인한 검증된 승리공식"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그래서 정의와 공정을 기치로 정권교체에 성공했지만 국회를 장악한 거대 민주당은 예산, 법안, 국정과제 등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의 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했다.

특히 박 의원은 '좌파 언론과의 투쟁 선봉장' 역할을 강조하고 "좌파방송 등 미디어 개혁 없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도 총선승리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와 편파, 왜곡, 조작 보도 자행하는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준석 체제 당시 지도부 출신의 최고위원 출마를 견제하면서 "당을 망친 이준석 지도부 시즌2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준석 전 대표의 눈치를 보며 감싸고, 방치하고 눈치보며 자신의 권력만을 챙긴 이준석 전 지도부는 양심이 있다면 출마를 포기하라"라고 했다. 김재원·정미경 전 최고위원,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진짜 윤심 후보인가'라는 질문에는 "참 어려운 질문이다"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은 드렸다. 다른 것은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로서 밑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보좌하고 제 전신전력의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격려 말씀을 하거나 한게 있는가'란 질문에는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라며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의 출마선언 현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서일준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김영식·하영제 의원, 박용찬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등이 함께 자리해 힘을 실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3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31 leehs@newspim.com

◆ 정미경 재도전..."국민 눈높이에서 잘 설득할 적임자"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이 전 대표와 호흡을 맞췄던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이날 박 의원에 앞서 출마 선언을 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출마선언을 통해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최고의 방패'가 되겠다고 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법과 예산이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손안에 있는 한 윤석열 정부는 그 어떤 개혁도, 그 어떤 정책도 성공시킬 수 없으며, 책임도 질 수 없는 어정쩡한 상태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국민들께서 생생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바로 이 싸움을 하는 여러분을 지켜내야 할 사명이 있다. 민주당은 점점 거짓과 가짜정보를 도구로 삼아, 우리 사회를 적의와 증오로 부추기고 있다"라며 "기본적이고 당연한 사실도 부인하고,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정치기술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각종 미디어 방송 언론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대응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라며 "미디어 방송 언론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잘 설명할 사람, 가장 잘 설득할 사람"이라고 자임했다.

또한 "거짓에는 정직으로 맞서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보호할 최고의 방패, 저 정미경이 최고위원으로 한 축을 담당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전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준석 전 대표와 최고위원 출마를 이야기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안 했다"라고 일축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6월 이준석 체제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된 인물이다. 지난해 8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이후 당 지도부를 둘러싼 내홍이 격화됨에 따라 "당의 혼란과 분열 상황을 빨리 수습하는 게 먼저라 생각했다"라며 사퇴한 바 있다.

이준석 체제에서 당 지도부로 선출됐던 비윤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도 곧 출마를 앞두고 있다.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오는 31일 체급을 올려 일반최고위원에 출마를 한다.

같은날 TK 재선이자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수행단장을 지낸 친윤계 이만희 의원도 출사표를 던진다.

이에 앞서서는 초선 태영호 의원, 직전 지도부였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일반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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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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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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