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국회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16:22

최종수정 : 2023년02월01일 09:53

[국회 사무처]

◇부이사관 전보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신은호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지연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강준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순기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선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석룡 ▲문화소통기획관 문화소통담당관 서덕교 ▲법제실 사법법제과장 김남영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장 한길수 ▲국제국 국제회의과장 정석배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장 정유진 ▲인사과장 남궁인철(2023. 02. 01.)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류승우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성민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임종수(2023. 02.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주성훈(2023. 02. 21.)

◇서기관 승진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주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정환 ▲국제국 의회외교총괄과 민주홍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 김주현(金珠鉉)

◇서기관 전보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서재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지영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정미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수정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최민영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황현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강건희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임채진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준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조서연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현승철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영찬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성대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재명 ▲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정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성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성민 ▲의장비서실 정종선 ▲문화소통기획관 참관전시담당관실 여정빈 ▲감사관 감사담당관실 권순개 ▲감사관 감사담당관실 남경훈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송환엽 ▲법제실 사법법제과 법제관 백호열 ▲법제실 사법법제과 법제관 장만수 ▲법제실 행정법제과장 부길환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 법제관 임형준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 백상준 ▲법제실 법제연구분석과 법제관 우영진 ▲법제실 법제연구분석과 법제관 장은덕 ▲의사국 의사과 서은철 ▲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김미라 ▲의사국 의정기록2과장 윤승희 ▲의사국 의정기록1과 이미정 ▲의사국 의정기록2과 백순정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송민경 ▲기획조정실 디지털운영담당관실 김진홍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 최성찬 ▲관리국 설비과장 박형준 ▲관리국 설비과 장영서 ▲의정연수원 의정연수과장 김정하 ▲의정연수원 의정연수과 김태민 ▲의정연수원 고성분원 정순철 ▲운영지원과 경선주 ▲국회사무처 오동환(2023. 02. 0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려진(2023. 02. 08.)

[국회 도서관]

◇부이사관 승진

▲정보관리국 정보기술개발과장 서연주(2023. 02. 01.)

◇부이사관 전보

▲의회정보실 정치행정정보과장 송미경 ▲정보봉사국 자료수집과장 장지은 ▲정보봉사국 자료조직과장 김희정 ▲정보봉사국 열람봉사과장 마을순 ▲국회기록보존소 기록관리과장 김남희 ▲국회부산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 신경숙

◇서기관 승진

▲법률정보실 법률정보총괄과 김기성(2023. 02. 01.)

◇서기관 전보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정보과장 기호선 ▲법률정보실 법률정보총괄과장 송선하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이상국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정책과 배은숙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정책과 서동현 ▲정보봉사국 자료수집과 정연선 ▲정보봉사국 자료조직과 박정아 ▲국회기록보존소 기록관리과 신영순 ▲국회부산도서관 정보서비스과 송지향(2023. 02. 01.)

[국회 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전보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장 권아영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장 최철민(2023. 2. 1.)

◇서기관 승진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예산분석관 이지선(2023. 2. 1.)

◇서기관 전보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강만원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김민석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예산분석관 이규민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이한성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경제분석관 정원철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최형수(2023. 2. 1.)

[국회 입법조사처]

◇부이사관 전보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장 김세현 ▲국회입법조사처 정민주(2023. 02. 01.)

◇서기관 전보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장 김효진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김강산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강은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전진호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정용제 ▲기획관리관실 총무담당관실 류경주 ▲국회입법조사처 김명종 ▲국회입법조사처 경선주 ▲국회입법조사처 임형준 ▲국회입법조사처 장은덕(2023. 02. 01.)

◇연구관 전보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유재국(2023. 02. 01.)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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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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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