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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정조준…"명확한 수사 위해 특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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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김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TF 1차 회의
"증거 쏟아져…기소돼 재판받고 있어야"
"법사위서 반대한다면 전체 의원 뜻 물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TF'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증거들을 토대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재판에서는 김 여사의 이름이 수백 번 쏟아졌고 모친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녹취록이 세상에 공개됐지만 검찰은 철저히 뭉개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는 대통령 가족에게는 예외고 오로지 야당과 전 정부 인사에만 통하는 고장난 저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TF 1차 공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1 leehs@newspim.com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까지 동원해 우리기술 의혹을 제기한 야당 대변인을 이례적으로 고발하는 이상행동을 보였는데, 이는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니겠느냐"며 "최근 한국거래소를 찾아 불공정 거래사범 뿌리를 뽑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는데, 1000만 개미들을 위해서라도 관련자들을 반드시 일망타진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F단장인 송기헌 의원도 "권 전 회장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 5개가 포함돼 있고 공소장에도 김 여사 이름이 289번 기록돼 있다. 공판과정에서도 최소 32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며 "김 여사는 수사뿐 아니라 기소돼서 권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검찰이 적극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것인데, 최근 과정을 보면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을 한 검사가 지방 이동되거나 사표 낸 사정이 있다"며 "명확히 수사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고, 특검을 안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 60% 이상이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저희들이 추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고 앞으로 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을 할 것이지만, 지금 단계에서라도 이 사안을 바로 특검으로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특검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이 이미 지난해 9월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발의한 상태지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당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검토했으나 실제로 추진까지는 나서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최근에 정황이 드러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반드시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 그게 21대 국회에 주어진 숙제이고 책무인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끝내 반대한다면 전체 의원들 뜻을 묻는 방법도 검토할 것인데, 향후 적절한 시점에 절차를 밟겠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 씨와 관련한 특검 추진 역시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최 씨에 대한 별도의 고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는 고발 조치가 부득이하지 않느냐고 사전회의 때 검토했다"며 "최종적으로 검토를 통해 법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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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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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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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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