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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이상민 탄핵은 최후의 수단…인용 안 되면 면죄부 주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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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일 의총 열고 논의했지만 결론 못 내
정성호 "탄핵은 최후의 수단…적절한 시점 아냐"
"장외투쟁, 이재명 방탄은 아니지만 계속하면 안 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를 두고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변호사 출신인 4선의 정성호 의원이 "탄핵을 하기에 적절한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정 의원은 3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탄핵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라며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절차들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는 게 가장 최우선인데,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께서 어떻게든 정리해줘야 한다"며 "하지만 탄핵은 법적 절차이고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에 가서 직무를 정지시킬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전환 시대의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6 photo@newspim.com

다만 전날(2일) 이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묻는 의원총회 당시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이 장관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대해 '총선까지 망칠 셈이냐'고 반응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1년 이상 남았는데 모든 문제를 총선에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오는 4일에 서울 도심에서 있을 국민보고대회와 관련해서는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저는 이게 장외투쟁보다는 보고대회라고 생각하는데, 민생투어의 결과를 보고하고 정부에 민생 대책을 촉구하고 비판하는 자리로 보고 나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장외투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회 소수당이 국회 내에서 문제해결의 방법이 전혀 없을 때 혹은 민생의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야당도 참여해라' 했을 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민주당은 다수당이고 제1야당인데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소신 발언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 지기다.

특히 진행자가 '이재명 수사 중지하라 등 정치적인 구호들이 나오게 되면 기대하신 것과는 다르게 가는 게 아니냐'고 묻자 "결국 당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그 과정에서 그런(검찰 수사 비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대표의 메시지는 민생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같은 행사를 '방탄'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사실 보고대회를 하고 장외투쟁을 한다고 해서 방탄이 되겠느냐"며 "검찰이 명운을 걸고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방탄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전혀 방탄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당 장악력에 대해서는 "민주정당으로서 장악이라는 게 되겠느냐"며 "당을 걱정하는 의원들이 자기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고려도 해야 하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정부 여당의 폭주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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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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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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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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