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 이번주 檢 출석 유력…檢 압박 더 거세져

기사입력 : 2023년02월06일 14:52

최종수정 : 2023년02월06일 14:52

李 "대선 패배 대가" 입장 고수
檢, 조사 뒤 신병확보 시도…이후 기소까지 이어질 듯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진전…"변호사비 대납, 좀 더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주 검찰에 출석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 관련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장 시절 비위 의혹으로는 이번이 세 번째다.

추가 조사 이후 검찰은 이 대표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장동 사건 외에도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사건은 수사에 진전을 보여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2023.02.04 pangbin@newspim.com

◆ 이 대표, 11~12일 출석 예상…檢, 곧바로 신병확보 시도할 듯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과 2차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 시일 내 출석해 조사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앞선 조사와 마찬가지로 주말 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오는 11~12일 사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사건' 관련 조사 한 차례, 중앙지검에서 대장동 등 사건으로 한 차례 등 총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추가 조사에 응하기로 한 이후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선 패배로 인한 보복 수사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국민보고 대회'에서 "패장인데, 전쟁에 졌는데 삼족을 멸하지 않은 것도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위로 삼겠다"며 "어떤 핍박도 의연하게 맞서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검찰의 추가조사에 응할 뜻을 밝히면서도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그에 대한 신병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위 의혹이 중앙지검으로 모이고 있는 만큼, 현재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성남FC 사건도 중앙지검에서 넘겨받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의 신병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뚫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우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표결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06 seungjoochoi@newspim.com

◆ 檢, 김성태 전 회장 기소…'불법 대북 송금·변호사비 대납' 수사 계속

대장동·위례 사건은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중앙지검이 최근 '판교 호텔 특혜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수사까지 맡으면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위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두 의혹 모두 이 대표가 특정 업체나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특히 이 대표는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도 하다.

중앙지검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면,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위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3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은 시간이 촉박해 일부 혐의를 먼저 기소했다는 입장으로, 남은 혐의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의 남은 수사 중 이 대표와 얽힌 사건은 '불법 대북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사건들이다. 검찰은 우선 최근 김 전 회장이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 수사에 진전을 보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할 당시 송금한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자금의 송금 배경과 이 대표의 개입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 등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한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진술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는 만큼,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도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김 전 회장 혐의가 워낙 많아 수사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