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안전운임제 폐지 당근책? 화주사 의무 완화에 갈등 이어질 듯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7일 06:00

차주 저수익 요인 다단계 개선…"지입사 퇴출 목표"
화주 적정운임 지급 불확실…최저입찰제 부활 우려
운임정보 제공 등 보완장지 실효성 의문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화물운송업계의 악습인 지입제를 뿌리뽑겠다고 나선 것은 안전운임제 완화로 인한 화물연대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풀이된다. 지입제로 촉발된 다단계 운송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차주 수익 개선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송구조 개선 외 운임 보장이 차주의 저수익 구조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보는 만큼 화물연대의 반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입전문회사 퇴출 등에 대한 운송업계의 반발도 커질 전망이어서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운송기능 없는 지입사 퇴출해 중간마진 최소화…최소운송의무제 법에 명시

7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통해 표준운임제 도입과 함께 지입전문회사 퇴출을 추진한데 대해 업계와 화물연대의 갈등은 여전히 나타날 것이란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입전문회사가 다단계 운송구조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이다. 지입전문회사는 차주들에게 자동차 번호판을 빌려주는 게 유일한 사업이다. 일반적인 운송사들이 화주로부터 일감을 받아 차주들에게 배분하는 반면 지입사들은 운송 기능이 없다.

화물차주 수익이 낮은 이유로 화주들의 최저입찰제로 인한 단가 이하 거래와 함께 다단계 구조가 지목돼왔다. 안전운임제는 이런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시장실패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입제 해소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지입전문회사가 생겨난 것은 정부가 번호판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운송면허 대수를 기준으로 운송업 허가를 내주는데 그 동안에는 이 중 일부가 개인사업자 등으로 빠져나가더라도 운송사 소유 번호판 숫자를 줄이지 않았다. 운송사들이 허가 당시 부여받은 번호판 자체를 이권으로 관리하며 권리금 등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사실상 허용해 온 셈이다. 앞으로 일정 수준의 일감을 차주에게 배분하지 않는 운송사를 대상으로 번호판을 줄이면 지입사가 결국 퇴출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사문화된 최소운송의무를 작동시킨다는 의미도 있다. 시장 평균 매출액 20%(2000만원) 이상의 운송물량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강제했지만 지입사들은 이 제도의 범위에서 제외돼있었다. 화물자동차법에 이런 내용을 명시해 지입사들이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가 그 동안 방치해 온 지입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것은 화물연대를 설득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풀이된다. 안전운임제 일몰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총파업 선전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12.09 hwang@newspim.com

◆ 지입사 퇴출로 시장기능 작동 의문…운송사 반발, 법 통과 '험난'

하지만 지입사 퇴출만으로 시장기능이 작동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화물연대의 시각이다. 가장 큰 불만은 화주가 운송사에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을 강제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완화한 것이다. 지입제가 사라지면 중간마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결국 화주사가 적정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화주가 지불하는 운임을 풀어주면 최저입찰제가 부활할 수 있다고 화물연대는 보고 있다. 과거 대기업 화주사나 물류자회사들은 터무니 없이 낮은 운임을 운수사에 압박하는 방식으로 운수사 운임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운수사가 최소 마진을 남기고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수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이어진 것이다.

화주의 운임정보 제공이라는 보완장치를 뒀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차주가 요구하는 경우 운수사가 화주가 지급하는 운임을 알려주도록 했지만 낮은 운임을 지급하더라도 제재 규정이 없었던 과거 사례가 반복될 수 있어서다. 운임 후려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18일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 대한 성명서에서 "운임제도에서 화주 책임을 삭제하면 화물운송시장 내 비대칭구조가 강화돼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산업 지속이 불가능해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조만간 의원입법을 통해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한 만큼 여당의 반대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지역 차원에서 운송업계의 로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법 통과가 험난할 전망이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사진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21일부터 처방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릴리가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를 14일 국내 출시했다고 밝혔다. 릴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도매 업체는 오는 20일부터 마운자로의 유통을 시작할 예정이다. 빠르면 21일부터 각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로고=마운자로] 다만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각 기관의 약사위원회(DC)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한국릴리 측은 "마운자로를 필요로 하는 국내 2형 당뇨병 및 비만 환자 분들께 치료제를 가장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2025-08-14 14: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