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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확정

기사입력 : 2023년02월08일 23:43

최종수정 : 2023년02월08일 23:43

8일 사회보장위 개최...추진전략·세부사업 심의·의결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해 제주도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8일 제주 복지이음 마루 3층에서 열린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보장위원회 회의'.[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3.02.08 mmspress@newspim.com

도는 이날 제주 복지이음 마루에서 2023년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다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제주'를 목표로 올해 추진하는 2개 전략체계, 8대 추진전략, 40개 세부사업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로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 △든든한 일자리 지원체계구축 및 인재양성 △누구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사각지대 없는 예방적 돌봄시스템구축 등 4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체계로 △사회 보장급여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행정시 역량강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등 4개 전략을 수립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중점 8대 추진과제로는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제주형 촘촘복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청년인재 양성 체계 구축 △장애인 일자리 및 취·창업확대 △1인가구 안전망 확충 △주거복지 지원강화 및 공공주택 공급확대 △어르신 디지털 의료케어 시스템구축 △마을중심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포함하고 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지역 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사회보장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제주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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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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