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행 공공재"에 금융권 화들짝…'흑역사 반복'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2월12일 07:11

최종수정 : 2023년02월12일 07:11

민영화 이후에도 관치금융·낙하산 인사 논란 지속
尹 "은행 공공재" 발언에 금융권 "영향력 행사" 해석
정부 '지배구조 선진화' 착수…'인사개입 강화' 우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금융지주 경영진 인사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더욱 공공연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우리금융 회장과 NH농협금융 회장 인선 과정에서 관치 금융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향후 정부의 그립감이 더욱 쎄질 것이란 지적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이세훈 사무처장과 관련 부서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후속 대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곧 태스크포스(TF) 등을 꾸려 소유분산 기업들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 이사회 기능 제고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위는 고위경영진과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1분기 중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이사회와 관련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하도록 감시·감독 의무를 명확화하는 등 이사회 기능 제고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이사회의 거수기 문제와 독립성 강화를 내세우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작업에 돌입했지만, 한편에서는 금융권 인사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2.20 pangbin@newspim.com

실제 최근 NH·우리금융지주 회장 인선에서도 관치금융과 낙하산 논란은 현실이 됐다. 특히 우리금융 회장 인선 과정에서 금융당국 수장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선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투명한 선임절차와 지배구조를 강조해 막판까지 회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인(지배주주)이 없는 주요 회사의 CEO 선임 절차는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결국 관료 출신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 회장에 선임되면서 신(新)관치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국방보다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금융권에서 여러 해석을 낳았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은행을 직접적으로 공공재라 언급한 건 지배구조 뿐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은행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금융당국이 직접적인 압박에 나서면서 '용퇴'를 결정한 바 있다. 이렇다보니 금융권에선 '지배구조 선진화'가 사외이사 교체 바람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선 '지배구조 투명성' 이면에 정부의 인사개입과 낙하산 인사가 공공연해지면서 과거 '금융지주 흑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특히 금융권 핵심 자리가 보은인사로 채워질 경우 문제의 심각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MB정부 당시 금융계 4대 천황으로 통했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강만수 전 산은금융그룹 회장,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 등의 인사를 대표적인 예로 꼽는다. 당시 금융권을 장악했던 실세 회장의 나이는 60대 후반. 대학 동문 등의 이유로 대표적인 MB 낙하산 인사라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금융권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정권교체기에 따라 5년 혹은 10년 단위로 반복되는 낙하산 논란이 보수·진보(정권)를 가리지 않고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달라지는 자리에는 낙하산이 가면 안된다"며 "일하는 자리에는 캠프 출신 여부를 떠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