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檢, 조만간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추가 조사 없이 수사 내용 등 검토"

기사입력 : 2023년02월14일 16:07

최종수정 : 2023년02월14일 16:07

"이 대표, 서면 진술서 통해 일방적 입장 내세우고 구체적 답변 안 해"
정성호 회유 의혹도 확인 방침…정성호·정진상·김용 측 반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뒤,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50억 클럽' 등 대장동 잔여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4일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 내용과 두 차례 출석 조사 등을 검토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과 추가 수사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두 차례 출석 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결재한 사실에 대한 다수의 관련 자료 및 물증을 제시해 신문했음에도, 서면 진술서를 통한 일방적 입장만 내세우고 구체적 입장을 답변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 대표에 진술 태도를 지적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출석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추가 조사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3.02.10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앞서 지난달 28일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진술서 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이후 두 번째 조사인 지난 10일 조사에서는 추가 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같은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장동 사건 관련 이 대표의 구체적인 배임 액수 등을 산정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올리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앙지검은 관련 사항과 업무현황 등을 고려해 최근 이 대표의 '정자동 판교 호텔 특혜 의혹'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송했다.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호텔 시행사 등에 대한 수사를 상당수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중앙지검의 주요 수사 대상은 백현동 사건과 50억 클럽 등 대장동 관련 잔여 사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예비후보 캠프의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9.07 kilroy023@newspim.com

아울러 검찰은 최근 제기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에 나섰다.

앞서 JTBC는 전날 정 의원이 지난해 12월 9일, 18일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각각 면회하고, 이 자리에서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이대로 가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정 의원은 소위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친명계 좌장이자 변호사 출신 정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대장동 사건의 공범인 그들에게 접근해 '마음 단단히 먹어라' 등 말한 것은 본인들의 재판이 아니라 향후 이 대표의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사안에 대해 엄중히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과 김 전 부원장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과는 2017년 민주당 대통령 경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지난 대선 경선 및 본선에서도 일해 잘 아는 사이"라며 "인간적 도리에서 구속 이후 1회 면회를 가게 돼 위로의 말과 함께 과거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그동안 피의사실을 생중계하듯 불법적으로 유포하던 검찰이 급기야 개인적인 접견 사실과 대화 내용까지 언론에 흘리기 시작한 것"이라며 "애초에 숨길 것이 있었으면 면담 사실과 대화 내용이 입회한 교도관에 의해 기록되고 검찰에 보고되는 접견 자체를 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 측도 "정 의원은 정 전 실장을 위로했을 뿐,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정 전 실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검찰의 기소에 매우 억울해하고 있어, 회유할 이유도 없고 회유한 사실도 없다"고 전했다.

김 전 부원장 측도 "교도관이 기록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회유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구속된 피고인에게 최소한 허용된 접견마저 진실 호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검찰의 태도에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