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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조만간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추가 조사 없이 수사 내용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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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서면 진술서 통해 일방적 입장 내세우고 구체적 답변 안 해"
정성호 회유 의혹도 확인 방침…정성호·정진상·김용 측 반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뒤,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50억 클럽' 등 대장동 잔여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4일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 내용과 두 차례 출석 조사 등을 검토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과 추가 수사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두 차례 출석 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결재한 사실에 대한 다수의 관련 자료 및 물증을 제시해 신문했음에도, 서면 진술서를 통한 일방적 입장만 내세우고 구체적 입장을 답변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 대표에 진술 태도를 지적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출석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추가 조사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3.02.10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앞서 지난달 28일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진술서 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이후 두 번째 조사인 지난 10일 조사에서는 추가 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같은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장동 사건 관련 이 대표의 구체적인 배임 액수 등을 산정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올리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앙지검은 관련 사항과 업무현황 등을 고려해 최근 이 대표의 '정자동 판교 호텔 특혜 의혹'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송했다.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호텔 시행사 등에 대한 수사를 상당수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중앙지검의 주요 수사 대상은 백현동 사건과 50억 클럽 등 대장동 관련 잔여 사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예비후보 캠프의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9.07 kilroy023@newspim.com

아울러 검찰은 최근 제기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에 나섰다.

앞서 JTBC는 전날 정 의원이 지난해 12월 9일, 18일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각각 면회하고, 이 자리에서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이대로 가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정 의원은 소위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친명계 좌장이자 변호사 출신 정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대장동 사건의 공범인 그들에게 접근해 '마음 단단히 먹어라' 등 말한 것은 본인들의 재판이 아니라 향후 이 대표의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사안에 대해 엄중히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과 김 전 부원장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과는 2017년 민주당 대통령 경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지난 대선 경선 및 본선에서도 일해 잘 아는 사이"라며 "인간적 도리에서 구속 이후 1회 면회를 가게 돼 위로의 말과 함께 과거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그동안 피의사실을 생중계하듯 불법적으로 유포하던 검찰이 급기야 개인적인 접견 사실과 대화 내용까지 언론에 흘리기 시작한 것"이라며 "애초에 숨길 것이 있었으면 면담 사실과 대화 내용이 입회한 교도관에 의해 기록되고 검찰에 보고되는 접견 자체를 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 측도 "정 의원은 정 전 실장을 위로했을 뿐,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정 전 실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검찰의 기소에 매우 억울해하고 있어, 회유할 이유도 없고 회유한 사실도 없다"고 전했다.

김 전 부원장 측도 "교도관이 기록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회유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구속된 피고인에게 최소한 허용된 접견마저 진실 호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검찰의 태도에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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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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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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