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시, 오늘 서울광장 분향소 '강제철거' 예고...유가족 규탄 집회 '맞불'

기사입력 : 2023년02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5일 08:00

15일 오후 1시까지 자진철거 없으면 행정대집행
유가족, 서울시 규탄 집회 예고..."서울광장 지킬 것"
양측 소통 여전히 단절, 물리적 충돌 우려 확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 대한 행정대집행(강제철거)를 통보한 시간이 오늘 오후 1시로 다가왔다. 유가족은 해당 시점에 맞춰 규탄 집회를 예고하며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강제집행 시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 논란 확산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유가족이 여전히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15일 오전까지 직접 소통 가능한 길을 열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행정대집행을 하루 남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분향소 인근 곳곳에 경찰 인력들이 배치돼 있다. 서울시는 유족 측이 12일 오후 1시까지 새로운 추모 공간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15일 오후 1시 서울광장 분향소를 철거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2023.02.14 anob24@newspim.com

시는 입장문을 통해 "유가족의 호소와 아픈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울광장에 설치된 시설물은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무단 불법으로 설치된 현재 시설물은 시민들이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등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공간이 아니라면 유가족 요청을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광장 분향소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관혼상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전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후 허가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유가족이 분향소를 설치한 직후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1차 계고장을 발부했으며 6일에는 8일 오후 1시로 기한을 늘린 2차 계고장도 전달했다. 판례상 행정대집행은 2차례 이상 계고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법적인 요건은 채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은 강제철거 시점인 이날 오후 1시에 맞춰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맞대응을 예고했다. 전날인 14일에는 녹사평역에 설치됐던 기존 분향소를 서울광장 분향소와 통합하며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거듭 나타낸 바 있다.

유가족측은 입장문을 통해 "분향소 설치는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 관혼상제에 해당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독촉하듯 계고처분을 하는 것도 절차적 하자가 분명하다"며 "행정대집행은 오히려 희생자를 추모하려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유가족의 슬픔을 고려해 15일 오후 1시로 자진철거 기한을 추가로 연장한만큼 더 이상 관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강제집행 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정치적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고민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측은 "원칙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