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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3단지 반값아파트 성패…김헌동 "흥행 안되면 전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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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여부에 따라 전용면적 49㎡ 400가구 추가공급
침체기 자산매입 추진…회계변경시 부채비율 50%
하계5단지 등 4만가구 재개발, 6만가구 추가공급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토지임대부주택으로 공급하는 고덕강일3단지의 '흥행'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사장은 "아파트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며 분양이 안되면 전세임대를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 여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분양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의미다. 다만 고덕강일3단지가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인 토지임대부주택 첫 공급이여서 성패 여부가 주목된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15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본사 사옥에서 열린 자산공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 "건물분양 부동산 침체기 가격방어 유리"…직접시공·임금직불제 등 도입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15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본사 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고덕강일3단지가 비싸다고 판단되면 청약을 안하시면 되지만 예약에 당첨됐다 2년 내 포기해도 아무 불이익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흥행이 안되더라도 전세임대로 전환하면 된다고 김 사장은 설명했다. 그는 "아파트를 팔아서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서울시민을 이롭게하는 목적"이라며 "억지로 흥행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분양이 안돼도 전세보증금으로 충분히 자금조달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 반응이 좋고 많은 분들이 원하면 이번에 공급하는 전용면적 59㎡ 외 49㎡ 약 400가구를 추가로 건물분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엔 토지임대부주택이 오히려 유리하다고도 분석했다. 김 사장은 "토지까지 사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하지만 건물만 분양받으면 가격 하락폭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우수한 설계를 인정받아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뼈대는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해 100년 이상 사용하는 주택을 만들 것"이라며 "골조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원청이 수행하는 직접시공제와 함께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선진 건설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사장은 고덕강일3단지 분양가가 3억5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건축원가 3억원, SH 수익 5000만원 수준이다. 임대주택을 타워팰리스급으로 지으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적정 분양가를 산출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덕강일3단지 분양가가 예상보다 비싸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SH가 고덕강일에 공급한 8단지 59㎡ 건물가격은 1억9000만원로 이번에 반값아파트로 공급하는 3단지 대비 1억원 이상 저렴하다. 삼성물산이 2021년 6월 분양한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원베일리'의 3.3㎡당 평균 건축비 1100만원보다 비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반면 90% 이상 건설을 완료하고 진행되는 2026년 하반기 본청약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인상분을 반영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오히려 추가 인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본청약 분양가가 훨씬 비쌀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년 이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투자 유인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정 소수에게 주어지는 특혜라는 비판도 받는다.

고덕강일3단지는 이달 말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27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월 2일부터 이틀 간 1순위, 3월 6일 2순위 일반공급을 진행한다.

SH 재건축 추진단지 개요 [자료=서울주택도시공사]

◆ 분양원가 공개 아파트 매입 방침…부채비율 200%→50% "회계기준 변경해야"

SH는 부동산 침체기에 자산매입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사장은 "주택시장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될 경우 SH가 공공주택을 많이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공의 역할을 기여하기 위해 미리 자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미분양아파트는 사지 않고 분양원가를 공개한 아파트만 매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분양원가가 공개되지 않은 아파트는 적정가격을 판단할 수 없어 검증이 불가능한 만큼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하고 나아가 후분양제가 정착돼야 한다"며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에 시민의 돈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매입뿐만 아니라 건설 등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SH 회계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장부가액을 반영해 200% 수준인 부채비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국제회계기준(IFRS)를 적용하면 50%로 떨어질 수 있다.

김 사장은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20%만 확보해도 되지만 오세훈 시장 시절 장기전세를 더 짓도록 해서 전체 공급 아파트의 50% 이상을 팔지 않고 갖고 있었다"며 "20년 전 직원들은 팔아서 이익을 얻고 개발하는 게 좋다고 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자산이 많아졌다. 회계기준을 바꾸면 10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추가 여력이 생겨 노후택지재개발특별법 시행시 적극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 4만가구는 순차적으로 재개발해 1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김 사장은 "재개발을 통해 6만가구 이상 추가공급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단지별 토지용도, 지역 특성 등을 시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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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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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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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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