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경영 개선 및 상권회복
선제적 공공투자 및 기업 생존력 확보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민생경제가 3高(고물가·고금리· 고환율)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감안,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경제 전반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하반기 예산 앞당겨 24.2조원 상반기 내 투입
이번 대책은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 신속 집행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극복 및 내수 회복 견인 ▲선제적 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마련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대규모 투자사업, 물품구매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 39조원 중 24.2조원(62.1%)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이는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해 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5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65%를 집행하고 중소기업 물품 등 구매 예산과 보조금 등 민간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의 60%를 선제적으로 집행한다. 또한 신속 집행 효과의 지역 체감도 제고를 위해 자치구, 공사·공단에 대한 지원 예산의 65%도 조기 지원한다.
◆물가 인상 부담 완화, 일자리 공급·고용 안정화
취약계층의 교통비·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일자리 공급, 주거 안전망 강화, 긴급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역대급 한파와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지원과 노후 주택 등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집수리 지원을 지속한다.
청년 전·월세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 기준을 임차보증금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해 대상을 500명에서 1000명까지 2배 늘린다. 또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도 소득요건 및 거주기준을 완화해 최대 5000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일자리 위축에 대비해 어르신,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19만개 직접일자리를 창출하고 영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도 도모한다.
특히 취약계층 대상 동행일자리 사업(구 안심일자리 사업)을 통한 1만360명 일자리 창출에 862억원을 지원하고 이 중 상반기 중 70%를 선제 고용한다. 이후 고용시장 여건을 고려해 하반기 3000여명의 일자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뉴딜일자리의 민간형 비중을 50%까지 확대하는 등 4200명이 민간 고용시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800억원을 투입한다.
◆위기 소상공인 경영 개선·폐업 피해 최소화
폐업 후 재창업시에만 지원하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서 앞으로는 폐업과 상관없이 직원을 신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을 유지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을 지원한다.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해서도 무급휴직 근로자 3000명에게 최대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는다.
서울형 긴급복지제도의 수혜 대상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85%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고 생계지원 수준도 높인다.
또한, 복지수급 이력이 없는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초 1회 생계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5일 이내 생계비 지원을 완료해서 위기가구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1만5000명에서 3만명까지 2배로 확대하고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대상을 7000명에서 1만명까지 확대해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내수 회복세 약화와 고금리 시대 채무상환 만기 도래까지 겹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덜고 위기 극복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위기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와 문화·관광 부흥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킬 계획이다.
먼저, 3.7% 저리(고정금리)의 '안심 금리 자금'을 7000억원 규모로 신설해 중소기업·소상공인 2만2000명을 지원한다. 1인 평균 3300만원을 대출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총 217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다.
경제 약자·소기업의 위기 극복 및 혁신성장을 위해 긴급 자영업 자금, 재기 지원자금도 9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갑자기 매출이 감소했거나 고금리 대출을 늘리는 등 위기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1000명을 직접 발굴해 최대 300만원의 재기 비용을 지원한다.
5897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도 순차적으로 발행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가계 경제부담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탠다. 연내 자치구 상품권 5000억원, 광역 상품권 500억원, 배달전용 상품권 200억원 등을 발행할 계획이다.
◆선제적 공공투자 및 기업 생존력 확보
최근 공사발주 감소, 착공 지연 등 건설 경기 악화 및 유망 산업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 위축 전망에 따라 대규모 SOC 사업 추진,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 확보, 신성장 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미래 성장 동력의 추진력을 확보한다.
경부·강변북로 재구조화, 도시철도망 구축, 한강 르네상스 2.0, 수서차량기지 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재개발·재건축 계획 등 대규모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시 발주 주요 공사를 공정에 따라 적기에 추진해 부동산·건설 시장에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투자 혹한기를 견뎌내고 있는 스타트업의 성장세가 꺾이지 않도록 창업생태계 고도화에 집중한다. 또한, 해외판로 개척과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게임·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중동 등 해외시장으로부터 투자 유치 및 핀테크·바이오 등 분야의 해외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58억원을 투입하고, 기술력·경험을 갖춘 창업 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800억원 규모의 재도약 기업 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계획이다.
혁신 기술개발(R&D) 지원에 402억원을 투자하고 신성장 산업, 민간투자 소외기업 등의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위해 앞으로 4년간 300억원을 출자해 5조원 규모의 '서울 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한다. 바이오·의료, 인공지능, 핀테크, 로봇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중소기업 부도·연쇄 도산 방지를 위해 매출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전년 수출액 3000만불(360억원)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수출보험과 보증료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의 삶이 하루라도 빨리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생경제 전반을 꼼꼼히 살피면서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