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경제3법' 중 하나로 꼽히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국회에 발목을 잡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재정법의 핵심은 재정준칙을 도입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0% 이내에서 관리하자는 것인데, 야당의 '몽니'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각오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일종의 통제 장치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단,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어가면 적자폭을 2%로 축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조속히 촉구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읽힌다. ▲코로나19에 따른 채무급증 ▲대외신인도 향상에 따른 투자 활성화 ▲정권초기 대선공약 이행 등이다.  

◆ 코로나 3년간 국가채무 350조 급증…천문학적 유동성 공급

먼저 재정당국인 기재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출몰에 따라 최근 3년간 급증한 국가채무를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3년간(2020~2022년) 국가채무는 350조원가량 급증했다. 국가채무 대부분은 방역지원금·손실보상지원금 등 현금지원에 따라 발생했다. 여기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금융이 대거 투입되면서 판을 키웠다. 

이에 따른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7%로 50%에 육박했다. 올해는 국가채무 11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자 이제 '고물가·고금리'의 후폭풍을 맞았다. 특히 고물가를 이끌고 있는 중심에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전기료·가스비 인상, 공공요금 인상 등이 자리 잡았다. 여기에 금리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2021년 8월 0.5%에 불과했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올해 2월 3.5%로 3.0%포인트(p)나 급증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흐름도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고,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는 현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돈줄을 풀어주는 게 맞지만, 현재 재정 상황은 그럴 여력이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더욱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국제정세 속 국가 재정이 뒷받침돼야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자체 평가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인 2017년 36%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비율이 5년만에 50%까지 늘면서 국가채무 1000조원을 돌파했다. 5년새 400조원 천문학적 나라빚이 늘어난 것"이라며 "때문에 우리 관료들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이제 뭔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게 됐고,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툴로 재정준칙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재정이 뒷받침지 않으면 국가 체력은 당연히 약해질 것이고, 작은 파고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 IMF·피치 등 국제기구·신평사, 한국 재정준칙 도입 긍정평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피치와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의지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도 재정준칙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OECD는 지난해 3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재정준칙 바탕의 재정관리기반은 재정을 안정화하고 경기대응 재정정책을 위한 재정여력을 비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IMF 역시 지난 9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새로 도입한 재정준칙은 공공부문 부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OECD는 올해 2월 한국 정부 재정 관료들과의 미팅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는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달 IMF 역시 "재정준칙 법제화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라고 못을 박았다. 

[서울=뉴스핌]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방문, OECD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02.12 photo@newspim.com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기구·신평사는 우리의 준칙 도입의지를 긍정평가하며 준칙 도입이 부채 안정화, 신용등급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기관들은) 재정준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국제적 기구 및 평가사들이 내놓는 경제성장률 전망 보고서들은 국가 신인도 평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에는 해당 국가의 재정상태뿐만 아니라, 물가 및 노동시장 상황 등을 총망라한다. 심지어 부동산 가격 증감에 따른 해결책 및 대안도 제시한다.  

투자사들은 이들이 내놓는 보고서를 참고해 투자여부를 판단한다. 즉 정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투자사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아야 하고, 재정준칙 도입 등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다.   

◆ 정권초기 대선공약 이행 노력…"지금 아니면 모멘텀 잃어"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현 정부가 약속한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숙제도 안고 있다. 내년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여야 정치권도 본격적인 조직정비에 들어가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재정준칙) 통과가 안 되고 올해 여름까지 지나가다보면 이제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데, 의원들이 재정준칙 도입으로 지역구 사업을 못 챙긴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그렇다보면 지금처럼 정치적인 여건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더군다나 이런 중요한 개혁은 항상 정권 초반부에 밀어붙여야 가능성이 있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모멘텀을 잃는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꼭 해야 되는게 당연한 것이고, 당위성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07 photo@newspim.com

정부가 재정준칙의 기본틀을 마련한 건 지난해 7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다. 당시 정부는 재정준칙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을 '건전재정기조 확립'으로 선언했다. 그러면서 관리수지 한도를 -3%로 설정하는 재정준칙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지난해 9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최종적으로 도출한 재정준칙 도입방안과 관련해 기재부는 "여러 차례 전문가 간담회와 재정준칙 컨퍼런스 등을 거치면서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밑그림을 그린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로 의원입법됐고, 그해 12월 1일 기재위 경제재소위에 상정됐다. 사흘뒤인 소위 마지막날 회의에서 논의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결국 관철되지 못했다. 올해 2월 15일 열린 기재위 소위에서 논의는 됐으나, 의결되지 못한 채 국회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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