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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아트위크"급이 다르다"② 슈퍼컬렉터 겨냥 '블루칩'쏟아진 아트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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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의 정상개최 아트바젤 홍콩, 21일 VIP프리뷰
32개국 177개화랑 야심작 출품,한국도 12곳 참가
홍콩 M+뮤지엄·메이저 갤러리의 슈퍼이벤트 화제

[홍콩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마침내 막이 올랐다. 수십억, 수백억원짜리 최고 블루칩 작품과 동시대 인기 작가들의 다양한 미술품이 거래되는 '아트바젤 홍콩(Art Basel Hong Kong) 2023'이 21일 개막됐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스위스 기반의 다국적 화랑인 하우저앤워스가 아트바젤 홍콩 2023에 출품한 미국의 인기작가 니콜라스 파티의 'Rocks'. 2016.린넨에 파스텔.220x100cm. 판매가 470만달러(한화 약 61억원). 파티의 작품을 기다려온 대기고객이 많아 구매경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하우저앤워스] 2023.03.21 art29@newspim.com

아시아 최대 규모에, 최고 수준의 아트페어인 '아트바젤 홍콩 2023'이 21일 오후 홍콩 완차이의 컨벤션·전시센터(HKCEC)에서 VIP를 대상으로 한 프리뷰를 시작으로 닻을 올렸다. 22일까지 VIP를 위한 프리뷰가 이어지고, 일반 관람객은 공식개막일인 23~25일 입장 가능하다. 올해 아트바젤 홍콩에는 전세계 32개국에서 177개 화랑이 참여한다. 2021년 104개, 2022년 130개였던 참가 갤러리가 금년들어 크게 늘어났다. 한국에서도 어느 해보다 많은 12개 갤러리가 갤러리즈 섹터를 비롯해 인사이트, 디스커버리즈 섹터에 참가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아트바젤 홍콩에 참여하는 세계 1위의 메이저 갤러리 가고시안의 화랑 전시 전경. 가고시안은 아트바젤 홍콩 기간 중 홍콩 도심 페더빌딩 7층의 갤러리에서 카타리나 그로스 개인전도 개최한다 [사진=가고시안] 2023.03.21 art29@newspim.com

VIP패스를 소지한 인사들만을 대상으로 선공개된 아트바젤 홍콩의 글로벌 메이저 갤러리 부스는 개막하자마자 인파로 열기가 뜨겁다. 국제 미술계에서 '최고의 리딩 갤러리'로 꼽히는 하우저앤워스와 데이비드 즈워너를 비롯해 가고시안, 페이스, 페로탕, 화이트큐브, 리슨, 리만 머핀, 글래드스톤, 빅토리아 미로 등 메가 갤러리 부스에는 슈퍼컬렉터를 잡아끄는 작품들이 대거 나왔다.

스위스 화랑으로 런던 뉴욕 LA 메노르카 모나코 홍콩 등에 지점을 두고 있는 하우저앤워스는 이번 아트바젤 홍콩에 컬렉터라면 누구나 탐낼만한 작품들을 엄선해 참가했다. 이 화랑의 하이라이트 작품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여성 아티스트인 신디 셔먼과 팻 스테어를 필두로, 최근들어 '사회적 추상'으로 호평받으며 상종가를 치고 있는 LA출신 작가 마크 브래드포드의 작품이 포함됐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하우저앤워스가 아트바젤 홍콩에서 선보이는 미국의 여성 화가 팻 스테어(83)의 작품 '레인보우 워터폴 #3'.2022. 유화. 274x274cm. 97만5천달러(한화 약12억8천만원). 추상적인 폭포 그림은 스테어의 대표작이다.[사진= 하우저앤워스] 2023.03.21 art29@newspim.com

또 조지 콘도, 마이크 켈리, 니콜라스 파티, 루이스 브루주아 등 쟁쟁한 작가들의 작품도 부스를 장식하고 있다. 니콜라스 파티의 경우 "작품이 나오면 바로 연락해달라"는 대기 고객이 워낙 많아, 이번에 나온 'Rocks(바위들, 970만달러:한화 약61억원)'라는 세로 2.2m의 파스텔화도 VIP 프리뷰 첫날 구매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솟구치는 물방울과 수직강하하는 폭포를 강렬한 원색톤으로 그리는 미국의 추상화가 팻 스테어의 2.74x2.74m 크기의 유화 '무지개 폭포'는 97만5천달러에 나왔고, 신디 셔먼의 사진작품 '무제'는 25만달러에 출품됐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하우저앤워스가 아트바젤 홍콩 2023에 선보이는 로니 혼의 유리 작품 '무제'. 2012_2014. [사진=하우저앤워스]. 2023.03.21 art29@newspim.com

유럽계 작가인 폴 매카시, 피빌로티 리스트, 로니 혼의 작품도 하우저앤워스 부스를 장식하고 있다. 매카시의 금속조각 'DD #1'은 45만달러, 중국 화가 장엔리의 '미들 스쿨 티쳐'는 34만달러에 나왔다.

이와함께 데이비드 즈워너, 가고시안, 페이스, 페로탕, 화이트큐브 등의 부스도 컬렉터들이 눈독을 들일만한 작품이 대거 출품돼 코로나19 봉쇄령 후 4년 만에 완전체로 재개된 아트바젤 홍콩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들 메이저 화랑은 전세계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하이라이트 작품의 이미지와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릴리즈하고, 구매상담을 벌인바 있어 프리뷰에선 실물을 확인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게 관례다. 결국 톱 갤러리들이 핵심작으로 미는 블루칩 작품들은 대부분 프리뷰 첫날 완판될 공산이 크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2020년 페어 취소 이후 3년 만에 완전체로 개막한 아트바젤 홍콩.  32개국에서 177개의 주요 갤러리가 참여했다. 사진은 지난해 아트바젤 홍콩 페어 현장. [사진=아트바젤] 2023.03.21 art29@newspim.com

이미 한국에서도 슈퍼리치와 미술애호가들 사이에 "3월말 홍콩 간다"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될 정도로 아트바젤 홍콩을 향한 한국팬의 호응 또한 뜨겁다. 단체로 홍콩 아트투어에 참여한 미술애호가를 비롯해 최소 1000여명이 넘는 한국인이 홍콩을 찾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올해 아트바젤 홍콩은 코비드 이전인 2019년의 '관람객 8만여 명, 1조원대 총매출' 실적에는 못미칠 가능성이 크다. 아트마켓 전문가들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고금리 상황이 겹쳐 4년 전 실적은 어려울 것로 예상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그간 비대면 페어에 갈증을 느낀 아시아의 '큰 손' 컬렉터들이 일제히 운집하고 있어 아시아 최대 미술장터로서의 위용을 다시금 떨칠 것만은 확실하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아트바젤 홍콩 기간 중 쿠사마 야요이 회고전 등 모두 6개의 전시를 선보이는 홍콩의 M+뮤지엄의 미디어 파사드. [사진=M+, 아트바젤] 2023.03.21 art29@newspim.com

아트바젤 홍콩과 맞물려 3월 하순 '홍콩 아트위크'라는 이름으로 메가톤급 미술행사가 홍콩 전역에서 휘몰아치듯 열리는 것도 관심사다. 최근 몇 년간 홍콩은 정치적 혼란과 코비드 사태로 '아시아 아트마켓의 허브'로서의 위상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올해를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아트 허브로서의 위치를 되찾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갤러리들이 올해 아트바젤 홍콩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도 주목거리다. 한국 현대미술을 향한 국제적 관심과 호응이 어느정도일지 그 성적표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세계 미술계 중심권에 진입하고자 하는 한국미술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이번 페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2023 아트바젤 홍콩의 페어장 중심에 대형 설치작품을 소개하는 '인카운터스'섹터에 국제갤러리가 출품한 김홍석의 '침묵 속 고독'.2017~2019. [사진=안천호, 이미지제공=국제갤러리] 2023.03.21 art29@newspim.com

이번 페어에 참가하는 12개 화랑들은 지난해 9월 서울 코엑스에서의 '프리즈 서울'과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의 열기를 떠올리며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메인섹션인 '갤러리즈' 섹터에는 국제, 리안, 바톤, 아라리오, 원앤제이, 조현, 학고재, PKM갤러리가 참여했다. 또 우손갤러리는 아시아및 아시아태평양 작가를 조망하는 '인사이트' 섹터에, 갤러리2와 제이슨 함, 휘슬은 신진작가 1인을 선보이는 '디스커버리즈' 섹터에 각각 부스를 꾸몄다. 

국제갤러리는 박서보 하종현 양혜규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출품했고, 리안갤러리는 후기단색화가 김택상 남춘모 이진우의 작품으로 전시장을 꾸렸다. 학고재는 모니터 속 노이즈를 회화로 옮기는 박종규 등 중진 작가 7인의 작품을 내걸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2023 아트바젤 홍콩의 메인섹션인 '갤러리스'섹터에 참가하는 리안갤러리가 선보이는 김택상의 회화 'Resonance 23-2',2023, Water acrylic on canvas, 124 x 130cm [사진=리안갤러리] 2023.03.21 art29@newspim.com

국제갤러리는 대형 설치작품을 페어 중앙에서 선보이는 '인카운터스' 섹터에 김홍석의 작품으로 참가했다. 올해 인카운터스는 베니스비엔날레 호주관 큐레이터를 역임한 알렉시 글래스 칸토어 감독이 '현재, 순간'을 주제로 총 14점의 작품을 선정했다. 설치미술가 김홍석은 동물 탈을 쓴 마네킹 인물상들이 전시장에 눕거나 앉아 있는 퍼포먼스로 노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되묻는 '침묵 속 고독'이란 작업을 선보인다. 한편  '캐비넷' 섹터에는 아라리오갤러리가 한국 실험미술의 선구자인 김순기의  작품을 선보이고, 학고재갤러리는 정영주의 회화로 참여한다.

아트바젤 홍콩에 발맞춰 홍콩을 방문하는 문화예술계 인사, 비평가, 마켓 관계자, 컬렉터를 위해 홍콩은 19일부터 일주일 간 아트위크를 선포했다. 지난해 개관했지만 코비드로 외국 관람객을 맞지 못했던 아시아 최대 규모의 현대미술관인 M+ 뮤지엄과 홍콩 고궁박물관은 '뮤지엄 night'을 진행하는 등 각종 이벤트를 준비했다.

M+뮤지엄은 작년 11월 개막한 쿠사마 야요이 대규모 회고전 '쿠사마 야요이:1945 to Now'(5월14일까지)와 중국현대미술 소장품을 선보이는 '울리지그 컬렉션', NFT(대체불가토큰) 작업으로 유명한 비플(Beeple)의 작품 '휴먼 원' 등을 선보인다. 홍콩미술관에서는 호안 미로의 개인전이, 타이퀀에서는 홍콩 최초의 대규모 LGBTQ기획전이 개막됐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아시아 최대의 현대미술관인 홍콩의 M+ 뮤지엄은 작년 11월부터 쿠사마 야요이의 대규모 회고전 '쿠사마 야요이:1945 to Now'를개최 중이다. 작가의 초기작부터 근작이 망라된 이 전시는 5월14일까지 계속된다. 2023.03.21 art29@newspim.com

큰손 컬렉터들을 겨냥한 미술품 경매사들의 라인업도 화려하다. 크리스티는 '뉴욕 5월 하이라이트 전시'를 20~22일 홍콩 알렉산드라 하우스에서 개최한다. 보그와 배니티페어 매거진을 소유했던 콩데 나스트그룹의 회장이자 슈퍼컬렉터인 S.I. 뉴하우스(1927~2017)의 컬렉션과 지난해 11월 낙찰총액 16억2225만달러(한화 약2조1100억원)으로 단일 소장가 컬렉션 최고금액을 기록한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주 폴 G.앨런(1953~2018)의 컬렉션 경매인 '폴 앨런 비저너리 경매'의 마지막 출품작을 아시아 고객에게 공개한다.

아트바젤 홍콩 개막에 발맞춰 주요 갤러리들도 일제히 특별전을 마련했다. 가고시안, 하우저앤워스, 페이스, 페로탕, 리만 머핀 등은 홍콩 분점에서 공들인 기획전을 앞다퉈 개막했다. 또 벨기에 갤러리인 악셀 베르보르트는 전속작가인 김수자 개인전을 홍콩점에서 열고 있고, 홍콩 소더비는 한국 화가 제여란 작품전을 오는 4월12일까지 개최한다. 아트바젤의 위성 아트페어인 '아트 센트럴 홍콩'은 올해 홍콩 컨벤션센터 3층(올드 윙)에서 22~25일 열린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벨기에 화랑인 악셀 베르보르트 갤러리가 아트바젤 홍콩에 맞춰 홍콩 분점에서 개막한 김수자 개인전에 출품된 'Topography of Body'. [사진=Kimsooja, 악셀 베르보르트] 2023.03.21 art29@newspim.com

서울옥션도 홍콩 아트위크의 본격 귀환에 발맞춰 한국 근·현대작가 대표작을 선보이는 경매를 오는 28일 개최한다. 유영국의 1964년 작 '워크(Work)'가 12억원에 출품됐고, 쿠사마 야요이의 '녹색 인피니티 네트(Infinity-Nets Green, TTZO)'가 30억원에 나왔다.

한편 '물방울 화가'로 널리 알려진 김창열 화백(1929~2021)의 아들인 김오안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의 상영회가 오는 24일 아시아소사이어티 홍콩 센터에서 열린다.

아트바젤 홍콩에 수년째 참가해온 국내 갤러리들은 "주최 측의 전망도 긍정적이고, 해외 미술계 관계자및 컬렉터들의 호응과 관심이 예년 보다 훌쩍 커졌다.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 수준으로의 매출 회복은 어렵겠지만 작년 보다는 호전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고, 고금리 기조가 여전해 (작년 보다는 낫겠지만) 기대만큼의 흥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결국 중국및 중국계 '큰 손' 컬렉터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작품구입에 나서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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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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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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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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