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중국 남북조시대에 장승요라는 화백이 있었다. 그가 어느 날 용 그림을 그렸는데 눈을 그려 넣지 않자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다. 장승요는 "눈을 그리면 용이 하늘로 날아갈 것"이라고 답했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이에 장승요는 한 마리의 용에 눈을 그렸고, 그 용은 하늘로 날아갔다. 이것이 '화룡점정'의 유래다.
화룡점정은 핵심이 되는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일을 완벽하게 마친다는 뜻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이를 사건으로 빗대면 법원의 확정판결로 볼 수 있겠지만, 수사로 한정하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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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부 김현구 기자 |
검찰은 지난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보면 약 1년 6개월 만이지만,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지난해 7월부터 본격화된 점을 감안하면 약 8개월 만이다.
사실 전 정부 대장동 수사팀은 시작부터 많은 논란이 야기했다. 친정부 성향의 검사 배치, 부실한 수사력 등은 검찰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올 정도였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배제하면서 고의적인 '봐주기 수사' 비판까지 받았다.
정권 교체 후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이 논란 덩어리인 대장동 사건의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는 장승요와 같은 화백이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5~6월 대규모 검찰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라인을 전면 개편했고, 같은 해 7월 검찰은 대장동 사건 전면재수사에 들어갔다.
'특수통' 출신들로 개편된 신(新) 대장동 수사팀의 붓질은 거침이 없었다. 대장동 일당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추가 기소를 시작으로,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까지 차례차례 구속기소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으면서, 일각의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도 잠재울 수 있었다. 여기에 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만배 씨의 범죄은닉자금 추적도 성과를 내며 추가 기소까지 이어갔다. 재수사에 착수한 지 4~5개월 만에 일이었다.
문제는 용의 그림으로 치면 머리에 해당하는 이 대표 부분이다. 검찰이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을 아직 해결하지 못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혐의 입증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표의 핵심 혐의는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주고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공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취득해야 할 이익을 고의로 포기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의혹은 금전적 이익으로서 '이 대표가 왜 그랬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로 꼽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동기를 설명하기엔 다소 부족하고 직관적이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대표가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보인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이 한 달 전 영장 청구 때와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은 결국 한 달간 보강수사에도 428억원 약정 의혹을 입증할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의혹은 장승요의 그림으로 빗대어보면 용의 '눈'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수사팀은 전체적인 그림의 외형이나 배경 등을 통해 용 그림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안팎에선 최종적으로 눈을 그려 넣기 전까진 용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내지는 의심이 나오는 것이다.
수사팀은 우선 외부에서 보기엔 미완성인 눈 없는 용 그림을 들고 법원으로 찾아갔다. 수사팀은 법원에서 지금까지 그린 그림이 용이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뒤에선 용의 눈을 그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검찰이 수개월의 수사에도 그리지 못한 눈을 갑자기 제대로 그릴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혹시나 검찰이 장승요를 뛰어넘어 눈을 그려넣지 않고도 용을 날아오르게 하는 건 아닐지, 향후 법정에서의 공방이 기대가 되기도 한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