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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자 핵개발'에 국민 64% 찬성...진보 58.7%도 "북한에 부정적"

기사입력 : 2023년04월07일 07:08

최종수정 : 2023년04월07일 07:08

아산정책연구원 북핵 인식 여론조사
"북한 하면 '김정은 독재' 떠올라"
'北 핵 도발 시 美 핵 사용' 52.9%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해 한국이 독자적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10명에 6명 꼴로 찬성 의견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고 관영 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3.28 yjlee@newspim.com

아산정책연구원은 7일 북한의 핵위협 등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변화하는 대북인식: 북핵 위협 인식과 대응'이란 이름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절반 이상이 '김정은 등 독재자'(34.2%), '핵무기'(32.3%) 등 부정적 이미지를 답했다. 부정적 이미지가 66.5%를 차지한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떠올린 비율은 12.5%였고, '사회주의 정치체제'(8.7%), '남북 경제협력'(6%), '계획경제'(1%)라고 답한 비율은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부정적 이미지는 60세 이상에서 77%, 30대 76%, 50대 71.4%, 20대 66.4% 순으로 많았다. 유일하게 40대만 50%대(56.3%)였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부정 이미지를 떠올린 응답층은 보수 83.5%, 중도 68.4% 순으로 나타났다. 진보적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58.7%가 북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64.3%가 찬성했다. 반대는 33.3%였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SNS] photo@newspim.com

한국이 독자 핵개발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며 물었을 땐, 자체 핵개발에 대한 의견은 찬성 54.7%, 반대 42.3%였다.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찬성이 약 10%p 줄고, 반대가 그만큼 늘었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반 이상이 자체 핵개발에 찬성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자'는 주장에는 61.1%가 찬성했다. 반대는 36.2%였다.

보고서는 "국제사회 제재를 고려했을 때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한 지지가 독자 핵무기 개발에 비해 높게 나온 점은 유의할 만한 결과"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 공격시 미국이 한국을 위해 핵 무기를 사용할 것인지를 묻자 52.9%가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본 비율은 2012년 조사에서는 47.9%로 최저치, 2017년 61.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미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2대(붉은 사각형)가 1일 우리 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앞쪽) , F-16 전투기(뒷편) 등과 편대를 이뤄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벌이고 있다. [사진=합참제공] 2023.02.19 yjlee@newspim.com

보고서는 "북한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갖출수록, 한국인은 미국이 한국을 위해 대북 핵보복을 할지에 대해 더 의문을 품게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안보 위협과 관련한 질문 항목에서 단일요인으로는 북한을 꼽은 답이 가장 많았다. 핵무기 등 북한 위협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라고 한 비율은 1, 2순위에서 각각 43%, 23.8%로 가장 많았다. 다중응답 결과도 67.4%가 북한을 가장 큰 안보 위협 요인이라고 했다.

차순위 위협으로 꼽힌 중국의 부상, 신냉전 구도는 각각 34.8%, 33%였다.

1순위 응답만 분석한 경우도 북한의 위협(43%)은 중국의 부상(12.4%), 신냉전구도(16.9%)를 합한 29.3%를 상회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북핵 문제에 80.9%가 관심이 있다는 답을 내놓았다(관심 없다 18.8%).

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한 무력도발이 2022년 들어 늘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사용 조건을 법제화하며 위협 수위를 높인 탓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휴대전화 RDD 전화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수준은 95%에 오차범위는 ±3.1% 포인트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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