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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찾은 이재명, 尹대통령 '거부권' 비판…"할 줄 아는 게 '거부 정치' 뿐"

기사입력 : 2023년04월07일 13:53

최종수정 : 2023년04월07일 13:53

박홍근, 당정 양곡법 후속대책에 "빈깡통·꼼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많아질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쌀값 정상화법 거부도 부족해 필수 민생 입법을 족족 나오는 대로 발목 잡겠단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것이 결국 '거부 정치'뿐 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1 pangbin@newspim.com

이어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오기가 아닌가 싶다"며 "그런 오기는 국정 실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주체"라며 "설혹 야당이 반대해도 야당을 설득하고 껴안고 국정을 끌고 나가야 하는데 현재 정부여당의 태도는 야당이 하는 국정에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제안하는 것도 없다"며 "이래선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정이 지난 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마련한 후속 대책에 대해 "그저 거부권 행사를 모면하기 위한 빈깡통·꼼수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7건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6개월 넘도록 법안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한 건의 대안도 제시하지 않던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부랴부랴 뒷북 대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있던 소를 내쫓고 외양간을 고친 격"이라며 "그나마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서 강조한 사전적 쌀 생산량 조정, 즉 타작물 재배 지원을 일부 수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농업 직불제 5조원 확대는 이미 대통령이 발표한 대선 공약으로 작년 말 공약 로드맵 발표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로드맵은커녕 구체적 재정 투입 계획도 없고 쌀 수급 안정 대책도 기존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소한의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시장 격리 의무화는 대놓고 거부하면서 이를 보완할 대안은 찾아볼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은 여당 지도부의 실언과 망언에 농민 생존권마저 희화화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절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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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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