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많아질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쌀값 정상화법 거부도 부족해 필수 민생 입법을 족족 나오는 대로 발목 잡겠단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것이 결국 '거부 정치'뿐 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1 pangbin@newspim.com

이어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오기가 아닌가 싶다"며 "그런 오기는 국정 실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주체"라며 "설혹 야당이 반대해도 야당을 설득하고 껴안고 국정을 끌고 나가야 하는데 현재 정부여당의 태도는 야당이 하는 국정에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제안하는 것도 없다"며 "이래선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정이 지난 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마련한 후속 대책에 대해 "그저 거부권 행사를 모면하기 위한 빈깡통·꼼수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7건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6개월 넘도록 법안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한 건의 대안도 제시하지 않던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부랴부랴 뒷북 대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있던 소를 내쫓고 외양간을 고친 격"이라며 "그나마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서 강조한 사전적 쌀 생산량 조정, 즉 타작물 재배 지원을 일부 수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농업 직불제 5조원 확대는 이미 대통령이 발표한 대선 공약으로 작년 말 공약 로드맵 발표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로드맵은커녕 구체적 재정 투입 계획도 없고 쌀 수급 안정 대책도 기존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소한의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시장 격리 의무화는 대놓고 거부하면서 이를 보완할 대안은 찾아볼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은 여당 지도부의 실언과 망언에 농민 생존권마저 희화화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절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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