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외교부, 尹 우크라 발언 논란에 "가정적 상황 발언…정부방침 변함 없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15:57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15:57

"인도적 지원만 한다는 정부 입장 변화 없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가정적 상황에 대해 말한 것이어서 굳이 평론하지 않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관련 질문에 "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일부 국가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2023.02.14 [사진=뉴스핌DB]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와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인도적 지원 등을 포함해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대랑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이 발생하면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현재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의약품과 식량 등 비군사적 지원만 제공하고 있는 한국이 기존 입장과 달리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국가들이 요청했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돼 러시아 측의 반발을 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며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코멘트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에 달려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인도적 기준에서 봐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여길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라는 가정적인 상황에서 '한국도 그걸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나'라는 가정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현재 한국이 해오는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변화가 없다"며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작년보다 올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면 우크라이나 국민 재건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내법에 바깥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외교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 사회 대열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에 대해선 "한중은 상호 존중과 호혜 원칙에 따라 정치 시스템이 상이해도 이미 약속한 규범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룰을 존중한다면 필요한 대화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러시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전에 군사 지원 검토 지시가 내려왔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 입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존에는 전제 조건을 붙이지 않고 살상 무기 지원은 없다고 했다가, 조건을 달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면 입장이 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3대 조건이 충족되면 무기를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며 "어제 대통령실에서 외신과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피력했다.

러시아와 미국 등 외국 정부의 반응에 대한 질의에도 "입장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