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간호대학 정원 늘리고 임상교수 제도화…지방병원 간호사 채용시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4월25일 14:30

최종수정 : 2023년04월25일 14:30

복지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발표
간호인력 배치에 따라 건보 차등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부족한 간호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리고 신규간호사에 대한 1년간의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병원의 간호인력 배치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차등 지원하는 간호등급제에 대한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무엇보다 지방병원에 대해 간호사 채용 시 지역가산 수가(진료비) 지원을 통해 수급난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간호사가 다양한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간호사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법정 정원 기준 내 병원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도 야간간호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1월 간호학계 전문가·대한간호협회 등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협의체'를 구성, 5차례 회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간호인력 지원 대책을 내놨다.

◆ 신규간호사 임상·훈련체계 구축…시니어 인력 전문성 계속 활용

정부가 간호대학 증원을 지속하는 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간호사의 이직·사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탓이 크다. 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 16.3명으로 외국(일본 7명·미국 5.3명·영국 8.6명)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4.25 kh99@newspim.com

또 일반병동 간호사의 82.1%가 3교대 근무를 하는데 교대근무 인력 부족으로 근무표가 빈번히 바뀌어 간호사들이 근무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우면서 일·가정 양립, 건강악화 야기 등 삶의 질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실태조사를 보면, 3교대 근무 간호사(2만7315명)의 91.4%가 불안한 수면상태를 호소하는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다.

간호사의 이직률은 14.5%로 타 산업군(5.3%)대비 약 3배 높은 수준이며 근무 간호사 중 48.9%가 열악한 근무조건과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이직을 고려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간호사 업무강도 완화 필요성(현재의 80%로 축소)을 반영할 경우 국내 간호사 수가 2035년 5만6000명 부족해질 걸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과정을 거치며 의료현장의 중요인력인 간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 장기 근속하는 숙련 간호사를 확보하는 게 사회적 과제로 대두됐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4.25 kh99@newspim.com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간호대학 교수들이 임상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역량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병원 임상근무·대학 강의 병행의 임상교수제를 도입하고 신규간호사 1년간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해 빠른 적응을 돕는다. 실습 장비·시설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학사편입제도도 간호학사 편입특별과정 중심으로 개편한다. 학사 편입생 교육과정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우수 실습환경을 갖춘 간호대학이 학사편입생 대상으로 별도 편입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해 연간 약 1500명을 추가 배출한다는 목표다.

시니어 간호사의 전문성도 계속 활용된다. 시니어 간호사가 역량을 발휘토록 직무 재조정·확대 모형을 마련, 연령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병원 문화를 개선한다. 은퇴 후 방문형 간호 분야 등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취업 연계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 간호사 1인 간호환자 수 축소…근무형태 다양화해 일·가정 양립

간호사 처우개선과 지역별·의료기관별 인력배치 격차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개편도 이뤄진다. 복지부는 환자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하고 지역 간호사 수급현황을 고려해 인력배치기준을 개선·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간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수록 병원과 간호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올해 중에 건강보험의 관련제도(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간호등급제는 환자대비 간호사 비율에 따라 1~7등급을 매긴 뒤 등급이 높을수록 지원금을 주고 낮은 병원에는 감산(7등급 -5%)하는 제도다. 기준 등급·등급별 간호인력 기준 상향, 등급 간 가산폭 확대, 산정기준을 환자 수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공병동에서 중증수술,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할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현재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 간호)되도록 건보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되도록 건보 재정을 지원한다. 기존(간호조무사 1명이 30~40명 간병)과 비교하면 최대 5배로 배치가 늘어난다.

이와 함께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 방식 외에 ▲낮 또는 저녁 고정근무 ▲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 본인의 욕구·형편에 맞는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병원이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등 필수분야 경력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보 지원기준(의료질평가지원금)에 필수병동의 경력간호사 확보수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문형 간호·돌봄 제공 등 간호사의 역할도 늘어난다. 지역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등 팀 단위 방문형 보건의료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의료법상의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의 방문간호 등을 하나의 기관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모형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연내 이 모형(일차의료와 연계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을 구체화해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 보완한 후 제도화하기로 했다. 기존 가정간호(의료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수가를 활용하고 가칭 '지속상담·관리료' 수가를 건보에 신설해 팀 단위 보건의료·돌봄인력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학장은 "그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택의료시범사업 등의 모형설계에 자문한 경험과 현장에서 직접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전문성을 살려,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우리나라에서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서비스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인력이 대상자의 곁에서 보건의료와 돌봄·장기요양서비스를 이어주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려면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