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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에서 줄창 영화를 본다고? MoCA부산의 특별한 '시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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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현대미술관,최초의 정례전으로 매 격년 개최
영화전시 통해 동시대미술의 다양성 입체적 조명
차이밍량 등 78명 감독의 100여편 전시실서 상영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미국 뉴욕 맨하탄의 MoMA에서는 영화상영회가 자주 열린다. 뉴요커들 중에는 바쁜 일상을 쪼개 미술관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프랑스 파리 퐁피두미술관도 마찬가지다. 뉴욕 MoMA와 퐁피두미술관은 비단 아트필름만 상영하는 게 아니다. 작가주의 영화라든가 독특한 개성이 있는 영화는 장르 불문하고 상영한다. 국내에서도 영화 100편을 미술관 전시실에서 상영하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막을 올렸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부산현대미술관의 '2023 부산모카 시네미디어 영화의 기후' 포스터. 미술관은 이 영화전시를 정례화해 격년제로 시행한다. 영화감독이자 한예종의 김소영 교수가 프로그램 감독을 맡아 미술관과 협력했다. [이미지제공=MoCA부산] 2023.05.03 art29@newspim.com

부산의 서쪽, 을숙도에 자리잡은 부산현대미술관(관장 강승완)은 호젓한 미술관 투어를 원하는 이들에게 맞춤한 미술관이다. 그러나 이 미술관이 특별한 도전을 펼쳐, 요즘은 영화를 사랑하는 열혈(?) 관람객들로 활기를 띄고 있다. 올해 아트부산 기간에는 벡스코와 부산현대미술관을 오가는 무료셔틀 아트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이동하기도 한결 수월해졌다.

부산현대미술관(MoCA부산)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도시 부산에 걸맞는 '부산모카 시네미디어'를 개막했다. '영화의 기후:섬,행성, 포스트콘택트존'이라는 타이틀로 미술관 2층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개성있는 영화들을 상영한다.

올해부터 격년제로 정례화되는 이 기획은 영화감독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직 중인 김소영 교수가 프로그램 감독을 맡아 미술관과 협력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오닷 이스마일로바, 차이밍량 등 영화감독 78명의 작품 100편이 상영된다. 그 중 15편은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되는 작품이다.

[서울 뉴스핌] Mikhail Borodin, Convenience Store (still), 2022. Film, 107 minutes. © Mikhail Borodin. [이미지 제공=부산현대미술관] 2023.05.03 art29@newspim.com

강승완 관장은 "영화를 중심에 놓는 기획전은 '영화의 도시' 부산으로선 꼭 해보고 싶은 전시다. 이번에 '영화의 기후'를 주제로 설정한 것은 역사학의 인류세와 기후정의의 요청에 대한 영화적 대응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또 이를 통해 을숙도의 재세계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되는 이번 기획전은 생태학, 인류학, 정치경제학, 영화의 역사에 이르는 포괄적인 주제로 설치작품부터 영화, VR 작품까지 다양한 영화를 포함한다. 전시장은 모두 4개의 공간으로 구분됐다. 부산현대미술관이 위치한 생태공원 을숙도를 명명한 '극장 을숙'을 비롯해 '극장 행성', '시네미디어 존', '시네미디어 라운지' 등이다. 모두 업사이클링 자재를 활용해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했다.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과 각 공간은 생태적인 존재로서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환경과 어떤 방식으로 공존할 것인지를 다층적 시각의 '재세계화'(re-Worlding)라는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 뉴스핌] 김우석, 주드(Still), 2022. Film, 16minutes [이미지 제공= 부산현대미술관] 2023.05.03 art29@newspim.com

'극장 을숙'은 전시장 내 70석의 극장시스템을 도입해 미술관과 영화관의 친연성을 드러낸다. 그러면서도 미술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방식과 영화관에서 미술을 관람하는 방식의 '경계'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4개월간 '극장 을숙'에서는 매일 2~3편의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상영해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극장 행성'에서는 콜롬비아와 프랑스에서 영화를 제작하며 라틴 아메리카의 식민사와 디스토피아 장르를 가로지르는 라우라 우에르타스 밀란의 '에쿠아도르,2012'와 영국에서 휴대전화 아이폰으로 영화를 찍는 실험을 지속하고 있는 스콧 발리의 '찰나,2017', '배후지, 2016' '슬픈 나무,2015' 등 5편의 영화를 루프로 상영한다.

'시네미디어 라운지'에서는 사오닷 이스마일로바의 작품과 동시대 A.I.와 가장 활발하게 협업하고 있는 글렌 마샬의 작품을 상영한다. 마지막 '시네미디어 존'에서는 2023년 광주비엔날레 초청 작가이기도 한 에밀리아 스카눌리터 감독의 '어둠의 깊은 지대,2022)'를 관람할 수 있다. 멕시코만을 배경으로 식민주의의 공포와 산업오염으로 인한 지구 생태계 파괴를 다룬 작품이다.

[서울 뉴스핌] 부산현대미술관이 가정의 달을 맞아 미술관 야외조각공원에서 펼치는 'RE:새- 새 -정글'전에 출품된 백로 형상의 파빌리온 작품. 2023.05.03 art29@newspim.com

대형 극장인 '극장 을숙'에서는 C.W 윈터, 안더스 에드스트롬 감독의 장장 8시간에 이르는 영화 '일과 나날,2020'을 전시기간 내 총 4회(6월 1회, 7월 2회) 상영한다. 끈기를 요하는 작품인 셈이다. 오전 9시 30분부터 휴식시간 10분을 제외하곤 연속 상영하니 단단히 준비하고 임해야 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아티스트는 아시아 뉴웨이브의 대표감독 차이밍량이다. 슬로우 시네마, 갤러리 시네마, VR 작품이 어우러져 미술관에서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이밍량은 2022년 프랑스 파리 퐁피두미술관에서 회고전을 개최했는데 그의 신작 '곳,2022'을 비롯해 '소요,2021', '모래,2018'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된다. 또한 2003년 작품이자 작가에게 유명세를 안긴 '안녕, 용문객잔,2003'은 4K복원작으로 20년의 시간을 거슬러 상영한다.

차이밍량 감독이 2022년 당시 시카고예술대학과 함께한 퐁피두미술관의 강연 프로그램은 오는 6월 23일 '포럼'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강연 상영 후 유운성 영화평론가와 송경원 기자(씨네21)가 '차이밍량: 영화의 여정, 느리게 걷다'라는 제목의 포럼을 갖는다.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 프랑스의 투르쿠앵에서 퐁피두미술관과 협력해 열린 '사오닷 이스마일로바. 두 개의 지평선들'전의 사오닷 이스마일로바(우즈베키스탄- 프랑스)의 설치 작품 '홀린 듯,2017', '두 개의 지평선들,2017', 3채널 설치 작품 '옥소스,2016'가 전시된다. 또 초기작 '아랄해: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의 낚시,2004'와 '사십일 동안의 침묵,2014'이 상영된다.

2022년 영국 BFI에서 출판하는 영화잡지 '사이트 앤 사운드'에서 역대 최고의 영화로 선정된 샹탈 아커만 감독의 '잔느 딜망,1975'(한국 최초 상영)과 극단적인 롱테이크와 긴 영화시간으로 대표되는 라브 디아즈 감독의 '부서지는 파도,2022'도 프로그램에 포함돼 영화 마니아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 뉴스핌] 부산현대미술관 1전시실에서 개막한 '부산현대미술관 정체성과 디자인'전 포스터. 2023.05.03 art29@newspim.com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2022년 제75회 칸영화제 심사위원상을 비롯해 2023년 제57회 전미비평가협회에서 촬영상과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예르지 스콜리모프스키의 영화 '당나귀 EO,2022'를 상영한다. 서커스단에서 추방돼 폴란드와 이탈리아를 가로지르며 다정하면서도 잔혹한 인간세계를 경험하는 당나귀에 관한 영화다. 5월 6일에는 남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원주민 공동체의 삶과 문화를 무대예술을 통해 지속적으로 탐구해온 레미 포니파시오가 직접 참석해 공연 영상 '하늘거울을 가진 새들'을 함께 본 후 강연에 나선다.

[서울 뉴스핌]'물방울을 그리는 남자'(still) 김오안, 브리지트 부이오. [이미지 제공=부산현대미술관] 2023.05.03 art29@newspim.com

국내 작품으로는 최근 국제적 명성을 자랑하는 앙굴렘에서 개최된 제9회 MIFAC 필름페스티벌에서 그랑프리상을 수상한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2021'가 총 4회 상영된다. '물방울 작가'로 잘 알려진 김창열 화백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아들 김오안과 그의 동료 아티스트인 브리지트 부이오 감독이 공동으로 연출했다. 이 영화는 제28회 핫독스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아트스케이프 부문에 초청되었으며,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신진감독상 수상, 제61회 크라쿠프영화제 수상 등 수많은 영화제에서 쾌거를 올린바 있다.

또한, 부산 사상구의 노동사를 다룬 박배일 감독의 '사상,2020'및 국내동물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서 질문하는 왕민철 감독의 '생츄어리,2022', '동물,원,2018, 거장 김기영 감독의 컬트 영화 '이어도,1977'(2018년 복원판)를 상영한다.

한편 부산현대미술관은 다양한 재생플라스틱을 활용한 파빌리온 전시 'Re:새-새-정글'전(이웅열 디자이너x곽이브 작가)을 오는 9월3일까지 야외조각공원에서 개최한다. 을숙도의 여름 철새 '쇠백로'를 형상화한 파빌리온을 제작해 관람객들이 내외부 공간을 넘나들며 플라스틱 재생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했다.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린 '포스트모던 어린이' 전시의 2부 전시로 '포스트모던 어린이 2부:까다로운 어린이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지 마세요'를 5일 개막한다. 개막에 맞춰 5~7일 사흘간 참여작가 고요손과 음악가 김도언의 조각활용극 '하얀 빛의 실오라기와 하늘 사자'가 열린다. 5월 27에는 최정화 작가 '온나 온나 모다 모다' 작품과 연계한 어린이 가족 대상 워크숍이 개최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부산현대미술관 정체성과 디자인 전의 전시 전경. [이미지 제공= 부산현대미술관] 2023.05.03 art29@newspim.com

이밖에 '부산현대미술관 정체성과 디자인'전도 열린다. 박고은, 김기창, 정사록, 김치완, 신재호, 옥이랑, 강문식, 이한범, 신상아, 이재진 작가가 참여했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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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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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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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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