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IN서울] 협치는 어디로...여야 평행선 달리는 서울시의회

기사입력 : 2023년05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5일 07:00

TBS, 강제징용 결의안 등 사안마다 충돌
서로 대화 의지 없다 비난, 소통 창구 부족
협치없이 파행, 견제와 감시 기능 회복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심상치 않다. 주요 사안마다 충돌하며 출범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다. 협치가 사라진 시의회가 파행을 반복하면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만큼 조속한 대화와 소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318회 임시회를 마친 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학력지원 조례'와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지지하는 결의안 등을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8회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4.14 anob24@newspim.com

2건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강행한 사례다. 야당은 이에 즉각 성명을 내고 여당을 거칠게 비판했다. 현재 양당이 겪고 있는 대립과 갈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민주당이 90% 이상의 의석을 자치했던 10대와 달리 이번 11대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과반이 훌쩍 넘는 76석(68%)를 확보하며 12년만에 다수당을 탈환했다. 여기에 오세훈 시장까지 4선에 성공하며 '보수원팀'의 거침없는 행보가 어느 정도 예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충돌만 반복하고 있어 갈등 해소가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감시와 견제'라는 시의회 본연의 기능을 외면하고 오 시장에게 무조건 협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주의 기본인 대화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시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TBS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대표적"이라며 "언론의 자유 침해와 공공돌봄 서비스 포기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라는 점을 앞세워 마음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사건건 발목만 잡고 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민생을 위해 협조할 부분까지도 외면하면서 여당 핑계만 대고 있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 시장이 당선되고 우리당이 다수당이 된 건 민주당이 잘못했던 부분들을 바로잡으라는 시민의 뜻이 담긴 결과"이라며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정상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다수당 횡포는 민주당이 90% 장악했던 지난 시의회 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소통이 필요하지만 상황은 복잡하다. 통상적으로 양당 대표의원이 가교 역할을 하지만 정진술 민주당 대표의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같은당 시의원 74명의 명의로 정 의원에 대한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며 오히려 대립각이 더 커지는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힘은 시의회 위상과 품위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세를 늦추기 않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여야 갈등만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서울시 입장 역시 난처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충분히 협조하고 또한 견제해줘야 시정도 원활하게 흘러간다. 지금처럼 갈등이 너무 크면 중간에서 부담스럽다. 사안에 따라서는 양당 모두 서울시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시가 나설 문제는 아니지만 조속한 협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