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IN서울] 협치는 어디로...여야 평행선 달리는 서울시의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TBS, 강제징용 결의안 등 사안마다 충돌
서로 대화 의지 없다 비난, 소통 창구 부족
협치없이 파행, 견제와 감시 기능 회복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심상치 않다. 주요 사안마다 충돌하며 출범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다. 협치가 사라진 시의회가 파행을 반복하면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만큼 조속한 대화와 소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318회 임시회를 마친 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학력지원 조례'와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지지하는 결의안 등을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8회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4.14 anob24@newspim.com

2건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강행한 사례다. 야당은 이에 즉각 성명을 내고 여당을 거칠게 비판했다. 현재 양당이 겪고 있는 대립과 갈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민주당이 90% 이상의 의석을 자치했던 10대와 달리 이번 11대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과반이 훌쩍 넘는 76석(68%)를 확보하며 12년만에 다수당을 탈환했다. 여기에 오세훈 시장까지 4선에 성공하며 '보수원팀'의 거침없는 행보가 어느 정도 예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충돌만 반복하고 있어 갈등 해소가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감시와 견제'라는 시의회 본연의 기능을 외면하고 오 시장에게 무조건 협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주의 기본인 대화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시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TBS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대표적"이라며 "언론의 자유 침해와 공공돌봄 서비스 포기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라는 점을 앞세워 마음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사건건 발목만 잡고 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민생을 위해 협조할 부분까지도 외면하면서 여당 핑계만 대고 있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 시장이 당선되고 우리당이 다수당이 된 건 민주당이 잘못했던 부분들을 바로잡으라는 시민의 뜻이 담긴 결과"이라며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정상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다수당 횡포는 민주당이 90% 장악했던 지난 시의회 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소통이 필요하지만 상황은 복잡하다. 통상적으로 양당 대표의원이 가교 역할을 하지만 정진술 민주당 대표의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같은당 시의원 74명의 명의로 정 의원에 대한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며 오히려 대립각이 더 커지는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힘은 시의회 위상과 품위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세를 늦추기 않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여야 갈등만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서울시 입장 역시 난처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충분히 협조하고 또한 견제해줘야 시정도 원활하게 흘러간다. 지금처럼 갈등이 너무 크면 중간에서 부담스럽다. 사안에 따라서는 양당 모두 서울시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시가 나설 문제는 아니지만 조속한 협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하정우·전은수 사직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 사직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하 수석에게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하정우(왼쪽)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6·3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재가했다. [사진=뉴스핌 DB] 하 수석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을 받을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하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출마 결심 이유를 밝혔다. 하 수석은 "처음 (청와대) 들어오면서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방향성을 바꾼 적은 없다"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인공지능(AI) 3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한국을 미래 성장의 기회가 있는 나라로 만들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곳이 어디인가에 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 부분을 이 대통령도 인정하고 동의하고 흔쾌히 '큰 결단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계속 AI와 지방주도 성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 곁에서 함께 국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국회라는) 최전선에서 소통하고 국민께 왜곡되지 않도록 잘 알리겠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4-28 18:14
사진
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