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②신원식 "중립외교 효용 한계 도달...워싱턴 선언은 강력한 방패"

기사입력 : 2023년05월06일 07:10

최종수정 : 2023년05월08일 14:30

"中 반발 우려한 전략적 모호성은 시대착오"
"워싱턴 선언은 제2 한미상호방지조약"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로 북핵 대응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중립외교는 이미 효용성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봐요.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전략적 모호성'이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외교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물론 중국, 러시아와도 외교를 해야죠.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활로를 찾아야 해요."

3성 장군 출신으로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2023.05.03 leehs@newspim.com

미국과의 가치외교 동맹은 중국·러시아를 자극하고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진영대결 양상이 벌어지면서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신 의원은 "엄중한 안보 환경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UN 정신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본격 개막한 신냉전 시대는 선택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세계사적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의 국빈 방미 성과로 도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사실상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치켜세웠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뉴욕의 안전을 위해 서울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확고한 메시지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6·25 전쟁과 같은 참화 없이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죠.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 강력한 방패이자 창이 될 겁니다."

그는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한미 양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됐다"며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재래식 전력 및 핵전력, 미사일 방어 전력, 연구개발 능력의 3가지로 구성되는 확장억제 수단 중 가장 중요한 핵전력에 대해 한미 양국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재래식 군사력을 기초로 한 동맹이 아니라 핵을 기반으로 한 동맹, 핵억제동맹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하면 경제적으로는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주장에 대해선 UN과 국제법 등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물리력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는 게 세계적으로 통하는 상식과 원칙"이라며 "지구상에서 힘으로 위협하는 나라는 바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다. 그 힘에 대해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신 의원은 "이번 워싱턴 선언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의 연대 등이 모두 평화를 위한 것"이라며 "평화를 깨는 러시아, 중국, 북한에 합법적이고 당연한 자위권적인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2023.05.03 leehs@newspim.com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플루토늄 약 70kg과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2022년 말 기준 북한이 핵탄두 35기에서 65기가량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 의원은 가장 현실성 있는 북핵 대응 방안은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 구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재래식 전력은 기존 공유체제를 지속 발전하면서 연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며 "미사일 방어·킬체인은 탐지-타격 단일 지휘체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형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북한 전역에 상시 수백대를 투입하는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비대칭 전력'으로 평가받는 무인기 5대가 우리나라 영공으로 침투한 사건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신 의원은 "우리의 무인 정찰기를 대규모로 북한 상공에 상시 투입, 수백대의 정찰위성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북한 군사시설에 대한 근접 감시정찰 공백을 해소하는 공세적 ISR전략(감시정찰전략)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형 드론을 상시 투입하는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 시 북한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공포 탄약 소진 등 예상치 못한 군비 출혈을 강요할 수 있다"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군사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Open Skies Treaty(항공자유화조약)같은 협약을 남북 간에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도 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1992년 미국과 러시아, 유럽 국가들이 체결해 2002년부터 발효했다. 가입국의 군사력 현황과 군사 활동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상호 간의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미국과 러시아는 탈퇴했다.

신 의원은 "북한 정권의 특성상 협약 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북간에 무인기 침투 경쟁을 펼친다면 결국 무인기 정찰 자유화를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며 "그것이 안보상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