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호중, 기시다 만나 "과거사 적극 노력·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안 요청"

기사입력 : 2023년05월08일 12:02

최종수정 : 2023년05월08일 14:22

기시다, 8일 한일의원연맹 회장·간사장 회동
野 "기시다 시대 못 열어" vs 與 "셔틀외교 복원"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역사를 직시할 것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반해 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12년 만에 한일 양국 정상 간의 셔틀외교가 정상화됐다며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시다 총리-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역사를 직시하고자 하는 양국 정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간사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면담 후 걸어나오고 있다. 2023.05.08 heyjin6700@newspim.com

윤 의원은 "기시다 총리가 2015년 아베 담화 시 '더 이상 사과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담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사에 대해선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아베 총리를 설득하던 기시다 외상의 모습을 상기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번째로는 한일뿐만 아니라 한미일 간에 안보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일본 측이 가진 모순점에 대해 지적했다"며 "안보협력을 이야기하면서 러시아,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양국 간 갈등 사안을 안보 문서에 게재하게 된 것에 대해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보다 원활한 안보협력을 위해선 안보 문서의 재개정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한국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편으로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의 후쿠시마 지역 시찰단을 제안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보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찰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 전문가들의 공동 검증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과 함께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선 해양 방류 외에 기타 다양한 대안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과거사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에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윤 의원은 "도쿄에서 있던 한일정상회담 때와는 조금은 달라졌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저는 오늘 면담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 '한국 국민들은 기시다 총리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시다 총리께서 아베 시대를 넘어 기시다 시대를 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과거 문제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란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면담에서 나온 이야긴 아니지만 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슴 아프다'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코멘트한다면, 과거 일왕이 이야기했던 '통석의 염'에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아베 총리가 이야기했던 '통석의 염'과 '회오'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12년 만에 한일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된 데 대해 무엇보다 양국 정상의 용기와 결단이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과거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정 의원은 "빈잔의 물컵이 채워지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빠른 시간에 채워질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며 "한일 관계를 위해선 반 컵의 물잔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해서도 저는 평가하고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따뜻한 메시지도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또 히로시마에 한국인 위령비 참배를 제안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선 자국민과 함께 한국인의 건강과 안전 문제에 대해 반드시 약속하겠다는 표현도 굉장히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일부 호사가들은 한국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한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는 것 같지만 윤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나 남았고 기시다 내각도 안정적인 회복세에 있고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양국 간 교류협력을 확대 강화한다면 양국 관계는 계속 발전적인 선린우호 관계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거란 확신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향후 한일 합동 의원총회, 한일의원연맹 친선 축구 경기대회 등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주말에 윤호중 간사장님과 일한의원연맹 다케다 료타 간사장이 부산에서 회동을 해서 아마 합동 의원총회를 준비하게 될 것 같고 지난해 11월 26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일본 의원들과 친선 축구경기대회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어웨이 경기로 일본 요코하마 월드컵 경기장에서 친선 축구 경기대회를 하기로 돼 있다"고 했다.

또 "6월 3일 와세다 대학과 한일·일한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제가 주제 발표를 하기로 예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기시다 총리에게 2030 부산 월드엑스포의 일본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5 오사카 세계 박람회 지지 경쟁 때도 이웃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이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힌 점을 상기시키며 2030 부산 월드엑스포에 일본이 지지해줄 경우 한국 국민들도 큰 호응과 공감을 할 것이란 말씀을 드렸다"며 "기시다 총리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또 "기시다 총리가 히로시마 G7 서밋 정상회의를 주관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이 G8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도정에 일본의 성의 있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