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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기시다 만나 "과거사 적극 노력·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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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8일 한일의원연맹 회장·간사장 회동
野 "기시다 시대 못 열어" vs 與 "셔틀외교 복원"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역사를 직시할 것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반해 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12년 만에 한일 양국 정상 간의 셔틀외교가 정상화됐다며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시다 총리-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역사를 직시하고자 하는 양국 정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간사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면담 후 걸어나오고 있다. 2023.05.08 heyjin6700@newspim.com

윤 의원은 "기시다 총리가 2015년 아베 담화 시 '더 이상 사과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담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사에 대해선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아베 총리를 설득하던 기시다 외상의 모습을 상기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번째로는 한일뿐만 아니라 한미일 간에 안보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일본 측이 가진 모순점에 대해 지적했다"며 "안보협력을 이야기하면서 러시아,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양국 간 갈등 사안을 안보 문서에 게재하게 된 것에 대해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보다 원활한 안보협력을 위해선 안보 문서의 재개정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한국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편으로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의 후쿠시마 지역 시찰단을 제안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보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찰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 전문가들의 공동 검증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과 함께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선 해양 방류 외에 기타 다양한 대안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과거사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에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윤 의원은 "도쿄에서 있던 한일정상회담 때와는 조금은 달라졌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저는 오늘 면담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 '한국 국민들은 기시다 총리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시다 총리께서 아베 시대를 넘어 기시다 시대를 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과거 문제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란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면담에서 나온 이야긴 아니지만 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슴 아프다'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코멘트한다면, 과거 일왕이 이야기했던 '통석의 염'에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아베 총리가 이야기했던 '통석의 염'과 '회오'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12년 만에 한일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된 데 대해 무엇보다 양국 정상의 용기와 결단이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과거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정 의원은 "빈잔의 물컵이 채워지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빠른 시간에 채워질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며 "한일 관계를 위해선 반 컵의 물잔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해서도 저는 평가하고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따뜻한 메시지도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또 히로시마에 한국인 위령비 참배를 제안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선 자국민과 함께 한국인의 건강과 안전 문제에 대해 반드시 약속하겠다는 표현도 굉장히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일부 호사가들은 한국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한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는 것 같지만 윤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나 남았고 기시다 내각도 안정적인 회복세에 있고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양국 간 교류협력을 확대 강화한다면 양국 관계는 계속 발전적인 선린우호 관계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거란 확신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향후 한일 합동 의원총회, 한일의원연맹 친선 축구 경기대회 등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주말에 윤호중 간사장님과 일한의원연맹 다케다 료타 간사장이 부산에서 회동을 해서 아마 합동 의원총회를 준비하게 될 것 같고 지난해 11월 26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일본 의원들과 친선 축구경기대회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어웨이 경기로 일본 요코하마 월드컵 경기장에서 친선 축구 경기대회를 하기로 돼 있다"고 했다.

또 "6월 3일 와세다 대학과 한일·일한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제가 주제 발표를 하기로 예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기시다 총리에게 2030 부산 월드엑스포의 일본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5 오사카 세계 박람회 지지 경쟁 때도 이웃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이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힌 점을 상기시키며 2030 부산 월드엑스포에 일본이 지지해줄 경우 한국 국민들도 큰 호응과 공감을 할 것이란 말씀을 드렸다"며 "기시다 총리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또 "기시다 총리가 히로시마 G7 서밋 정상회의를 주관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이 G8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도정에 일본의 성의 있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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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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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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