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환경부, 낙동강 녹조 일으키는 '퇴비' 관리 돌입…방치한 소유주에 고발

기사입력 : 2023년05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12:00

하천·제방에 쌓여있는 야적퇴비 관리 강화
소유주가 퇴비 수거해가지 않으면 고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올 여름 낙동강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하천, 제방에 쌓여있는 퇴비 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유부지에 쌓아놓은 퇴비를 소유주가 수거해가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 결과 낙동강 수계 인근에는 퇴비 1579개가 있고 이 가운데 약 40%(625개)가 제방, 하천, 도로 주변 등 공유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퇴비는 짚류나 낙엽 등을 쌓아 썩혀서 만든 친환경적 비료로, 비가 내리면 퇴비의 영양물질인 질소와 인이 하천으로 유입돼 녹조를 일으킨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뉴스핌은 지난 28일 충남 금산군 남일면 동공산 일원 900㎡여 부지에 가축분뇨 약 200여t이 불법 투기돼 분뇨 늪지대를 만든 사실을 보도했다. 2021.05.12 gyun507@newspim.com

박판규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은 "낙동강 수계의 경우 비점 배출부하량 비율(BOD) 기준으로 가축 분뇨가 (녹조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38.5%다"며 "(녹조 발생량) 3분의 1 정도가 가축 분뇨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말까지 하천, 제방 등에 쌓여있는 퇴비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선 이번달과 다음달에 걸쳐 야적 퇴비 현황과 소유주 조사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환경청은 낙동강 수계 야적 퇴비 보관 위치, 보관 상태, 적재 규모, 공공수역 유출위험도 등을 조사해, 조사된 모든 퇴비의 위치 정보를 지도 앱에 등록해 지자체에 공유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지방청에서 제공받은 야적 퇴비 위치 정보(QR코드)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면장·이장의 협조를 받아 야적 퇴비 소유주를 조사하고, 이를 지방청에 공유할 계획이다.

[자료=환경부] 2023.05.16 soy22@newspim.com

아울러 하천 인근의 야적 퇴비 수거 조치도 강화한다. 지자체는 퇴비 소유주에게 다음달 말까지 이를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그 밖에 사유지에 보관된 야적 퇴비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한 보관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비가 예보되면 덮개를 설치하도록 안내 문자도 발송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야적 퇴비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형 퇴비 보관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자원화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가 야외에 보관될 수 없도록 관련 규정도 다음달 개정한다.

박 과장은 올해 녹조 전망에 대해 "올해는 강우량이 적어 유량 자체가 적은 관계로 녹조 관리 여건이 좋지 않다"며 "조만간 녹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