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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 고용 늘리자더니…지자체·공기업은 장애인 생산품 구매 대폭 축소

기사입력 : 2023년05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7일 06:00

14일 고용부·공정위, 장애인고용법 특례규정 추진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해 민간기업의 고용 촉진
올해 공공부문 장애인 생산품 6685억 구매 계획
전년비 5.8% 줄어…지자체 27%·준정부 31% 축소
尹정부 들어 대폭 축소…장애인 생산품 홀대 우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늘리자면서 정작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대폭 축소해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를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적극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뉴스핌> 취재 결과 정부의 이 같은 정책과 달리 지자체와 공기업들은 올해 장애인 생산품 구매 예산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자고 민간기업을 재촉하면서 뒤로는 장애인 생산품을 외면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 올해 공공부문 장애인 생산품 구매 예산 6% 가까이 축소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부문(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867개)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물품 총 6685억원 어치를 구매할 계획이다.

지난해 구매 실적(7099억원)과 비교하면 414억원(5.8%) 줄어든 규모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가 많은 지자체를 비롯해 준정부기관, 공기업 등에서 올해 구매 계획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기관별로 보면, 지자체는 올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1216억원 어치를 구매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구매액(1682억원)과 비교하면 466억원(27.7%)나 급감한 규모다. 특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를 대폭 줄인 대신 다른 생산품 구매는 늘릴 계획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준정부기관은 더욱 큰 폭으로 축소했다. 올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610억원 어치를 구매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구매액(889억원)과 비교하면 279억원(31.4%)이나 삭감된 것이다.

공기업도 올해 1971억원 어치를 구매할 계획인데, 이는 지난해 구매액(2138억원) 대비 167억원(7.8%) 감축한다. 교육청도 지난해 787억원에서 올해 698억원으로 약 90억원(11.4%) 줄어든 규모다.

일부 공공기관들이 올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액을 늘렸으나, 구매 비중이 큰 기관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전체 구매액은 줄었다. 특히 국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특별법인은 모두 지난해 물품 구매비율(전체 구매액의 0.6%)이 정부 권초치(0.8%)에 미달한 곳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은 연간 물품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비율은 지난해 0.6%에서 올해 0.8%로 0.2%포인트(p) 상향됐다. 구매비율은 고용부 장관이 3년에 한 번씩 정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비율을 올린 배경에는 장애인 고용 안정이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를 넓혀 안정적인 고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공공부문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를 대폭 삭감하면서 오히려 사회적 책임에서 멀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기업에 장애인 사업장 설립 촉구하더니…공기업은 장애인 생산품 외면

더욱이 고용부가 얼마 전 대기업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결국 기업들에만 장애인 고용 안정 책임을 떠넘긴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용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난 14일 지주회사도 계열사간 공동출자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특례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특례규정은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더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이 근무하기 좋은 요건(편의시설, 최저임금 이상 지급)으로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설립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지만 기업의 부담은 상당하기 마련이다.

결국 기업을 대상으로 반드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했으나 정작 공공부문은 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을 줄여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올해 공공부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아직 계획안 제출 단계라서 최종 실적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계획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더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구매 계획이 대폭 축소됐다는 점에서 따가운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계획안이라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확정된) 구매실적으로 보면 재작년 공공부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액은 5930억원으로 작년 7099억원보다 올랐고, 구매비율도 0.92%에서 1.01%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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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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