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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尹정권 퇴진하라!"…2년째 총출동에도 與에 싸늘했던 5·18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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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타도'·'김건희 구속' 등 시위·피켓 난무
"尹 참석해 경비만 삼엄해져...추모 무색"
李 "정부여당,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라"

[광주=뉴스핌] 홍석희 기자 = "노동자·서민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18일 오전 9시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입구 앞 삼거리.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1시간 앞둔 이곳은 '윤석열 정부 퇴진'을 외치는 시위대와 이를 통제하려는 형광색 차림의 경찰 병력으로 빼곡했다. 10여명의 시위대에 비해 경찰 병력은 어림잡아 수백명은 돼 보였다.

경찰 기동대 병력들이 18일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 앞 삼거리에서 시위대를 통제하고 있다. [광주=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05.18 hong90@newspim.com

20분정도 지나자 진보 성향 유튜버들이 시위 현장을 중계하기 위해 속속 모였다. 이들은 '민주파괴 검찰독재 윤석열을 타도하라', '국정농단 주가조작범 김건희를 구속하라'와 같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

9시 50분쯤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나타나자 곳곳에서 온갖 욕설이 난무했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기념식이었건만 행사장 밖은 온통 정치적 구호만이 가득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2년 연속 총출동했음에도 여권을 대하는 광주의 민심을 이처럼 싸늘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선거용 립서비스였다'는 실언이 결정타였다.

김기현 당대표가 이날 오전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 입장이다. 그 끗을 잘 실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소용없었다.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은데 윤 대통령이 참석해 오히려 추모 분위기만 퇴색했단 질타까지 터져나왔다.

시위대가 18일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윤석열 정부 퇴진'을 담는 피켓을 들고 있다. [광주=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05.18 hong90@newspim.com

광주에서 10년 이상 경력의 한 개인택시 기사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아무리 다 내려온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굳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더 험악해졌다"고 지적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5.18 기념식 본행사는 비교적 차분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민주의 문'에서 5.18 당시 가족을 잃은 '오월의 어머니' 15명을 맞이하고 동반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자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강조했다.

매해 기념식마다 논란을 일으켜온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순조롭게 지나갔다. 윤 대통령은 오른손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김 대표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양손을 맞잡고 흔들며 노래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오른손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이 대표는 기념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소극적인 정부여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굳은 표정으로 민주의 문을 빠져나온 이 대표는 "국가 폭력에 책임 있는 정부여당은 말로만 반성하고 추념하고 기념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아무리 민주주의를 외친다 해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재차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했다.

[광주=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정부 기념식에 참석했다. 2023.05.18 hong90@newspim.com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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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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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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