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위원장 조수진 의원)는 26일 편의점 창에 붙어있는 반투명 시트지가 제거되는 것 관련해 "민생119에서 편의점주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민생119는 "정부 측에 편의점 근무자의 안전을 위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민생119의 노력을 결과로 만든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민생119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119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지난 17일 편의점에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은 내부 담배 광고가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해 왔다.

다만 현장에서 해당 조치의 실효성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내·외부 간 시야를 차단해 편의점 내 범죄 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는 우려와 편의점 근무자들의 폐쇄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구내 편의점 등에도 예외 조항 없이 일괄 규제 적용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민생119는 "다만 청소년 흡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바, 금연 정책 등 청소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역시 '민생119'가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