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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18:03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18:03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공개 학술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향후 한국의 활동 방향과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학술회의가 15일 개최됐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유엔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이날 공개 학술회의에는 윤영관(32대 외교장관, 노무현 정부), 반기문(33대 외교장관, 노무현 정부), 송민순(34대 외교장관, 노무현 정부), 윤병세(37대 외교장관, 박근혜 정부), 박진(40대 외교장관, 윤석열 정부) 등 전·현직 외교부 장관 5명이 참석해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축하하고 향후 활동에 대해 조언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15일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유엔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공개 학술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6.15 [사진=외교부]

먼저 박진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이 투표에 참여한 192개 유엔 회원국 중 180개국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당선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GPS) 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와 인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외교를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G7(주요7개국) 선진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핵심 국가로 발전한 대한민국에 대해 국제사회가 거는 기대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며 "한국이 민주주의 가치와 보편적 인권에 기반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4년에는 한미일이 동시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3국 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와도 글로벌 현안에 대해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제33대 외교통상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안보리가 국익 충돌을 넘어 보편적 가치라는 방향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비상임이사국을 포함하는 합의체 개정을 주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반 전 총장은 "AI(인공지능) 문제가 정치, 평화,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연계되는 만큼, 향후 안보리에서 AI 문제를 의제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위한 국제조약이나 전문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곽영훈 유엔한국협회회장은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해 나가는 데 있어 여성과 안보를 연계하는 의제를 추진했던 노르웨이의 사례를 제시하며, 한국도 도시와 안보를 연계하는 의제를 구상할 것을 제안했다.

윤영관(제32대)·송민순(제34대)·윤병세(제37대) 전 외교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의 세 번째 안보리 이사국 수임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윤영관 전 장관은 "지정학적 대결이 심화하고 국제적 리더십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소프트파워를 가진 민주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리더십 공백을 보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순 전 장관은 "상임이사국들이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상황에서 국제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비상임이사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윤병세 전 장관은 "안보리 이사국 지위와 역할이 북한에 대해 미국의 확장억제와 다른 차원의 유용한 억제가 될 수 있으며,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성 현장에 참여하여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 국제적 상황으로 안보리가 신냉전의 축소판이 될 가능성, 또한 이것이 북핵문제에 장애가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유엔에서의 한국의 역할' 공개회의 개최를 통해 성공적인 안보리 이사국 수임 활동을 통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국내의 외교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가 가진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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