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회 진입시도·경찰관 폭행'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벌금 60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6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3일 06:00

일반교통방해 무죄·공무집행방해 유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 전국노동자대회' 도중 당초 신고한 집회의 범위를 벗어나 국회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재길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9일 서울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8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옥외집회를 신고했고 영등포경찰서장이 국회의사당 100m 구간 내에서의 행진을 금지하는 취지의 제한통고를 하긴 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났던 사항인 만큼 해당 구역에서 이뤄진 집회는 적법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국회에 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는 않았던 점, 만일 시위대가 신고 내용대로만 행진을 했다면 경찰과의 특별한 충돌 없이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들을 비롯한 시위대가 경찰관을 폭행하면서까지 국회에 진입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는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불법집회 등으로 수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국회 앞 도로를 행진하는 것과 경찰관을 폭행하면서까지 국회에 진입하는 것과의 차이를 몰랐다거나 국회에 진입하는 것이 신고된 집회의 범위 내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동종 내지 유사 범죄전력의 존부 및 가담 정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일부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유 전 부위원장과 윤 수석부위원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관들과 대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당초 예상하지 못한 교통방해가 발생했다거나 교통방해 시간이 장기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무죄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