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아동‧저소득층‧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재정 정책이 올해 하반기 강화된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경영 부담을 낮추고 경쟁력을 확충하는 정책이 펼쳐진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아동‧저소득층‧노인 등 취약계층 재정지원 강화…복지 시스템 고도화

복지부는 하반기에 아동, 저소득층, 장애인,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경기 수원시에서 병원 출생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시신이 발견된 '수원수원 영아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출생신고 여부 및 소재‧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4년까지 어린이집 0세반 개설을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보육료를 인상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반지하 자가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전액 지원 정책도 펼친다. 저소득층은 건축물 내부로 물이 들어오는 현상을 막기 위해 만든 차수판·역류방지장치, 개폐가능한 방범용 방충망을 지원받아 설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보장성을 강화한다.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강화를 위해선 국가, 공공기관 등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1%에서 2%로 확대한다.

청년을 위한 정책은 자산형성과 자립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자산 형성 지원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현재 소득 요건은 직전연도 소득이 기준이다. 그러나 직전연도 소득 미확정시 전전연도 소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청년 자립을 위한 심리 상담 체계와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청년이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완하는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과 고용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계를 강화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돕는다.

노인을 위해선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한다.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현장에 투입되는 돌봄 전문 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양성 교육과정 확대, 승급제 도입 등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실시한다. 기존 복지제도에서 소외됐던 '가족돌봄 청년(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층을 위한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서비스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140억 원에 달하는 혁신펀드 조성 정책은 4분기 중으로 마련된다.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적용…소상공인 경영부담 해소

소상공인을 위한 하반기 정책은 '경영부담 해소'와 '경쟁력 확충'에 집중한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낮추기 위한 부채경감, 세제지원, 매출확충이 목표가 될 전망이다.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코로나 피해 차주(대출자)만 지원하던 새출발기금의 요건을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적용한다.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 대한 부가세 공제(공제율 1.3%, 연 1000만원) 특례는 2023년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나 일몰 연장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상점가로 완화하는 등의 정책으로 매출 증가도 노린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한 ' K-관광마켓 10선 투어' 상품을 개발한다. QR코드 결제 기반인 알리페이 등 해외 결제사와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 간 제휴도 확대한다.

아울러 민간 크라우드 펀딩 대상을 개별 점포뿐 아니라 전통시장, 골목 상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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