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184조·중기대출 5000억…가업승계 연부연납 5년→20년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4:00

신보 수출기업 대상 대출한도 100억→150억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 마련…글로벌화 지원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하반기 경기 개선을 위해 수출·투자에 집중한다.

대형 해외수주가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 시스템을 보완하고 투자자금 확대, 세부담 완화 등 투자확대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무역금융 184조 공급…수은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

정부는 먼저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와 범부처 수출투자대책 회의 등을 통한 수출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월 1회 권역별 산단을 방문해 지원하는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 '범부처 통합 수출 해외전시회 신청 플랫폼' 등을 활용해 수요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10대 수출 유망국을 대상으로는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바이어 매칭 등을 지원하고 샘플 운송비 등 후속 수출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반기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184조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과 수출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들에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 중소기업 대출지원을 5070억원으로 1500억원 상향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3.07.02 victory@newspim.com

수출바우처의 경우 사용기관 자율선택 분야를 운송·전시회 등에서 서류대행·현지등록 등으로 확대한다. 수출다변화 중소기업에는 지원한도를 상향해주거나 자부담률을 완화하는 우대 지원도 추진한다.

올해 350억달러 해외수주 목표달성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도 나선다.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바탕으로 대형 수주, 발주를 지원한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과 경협증진자금(EDPF) 협력약정 신규 체결도 추진한다.

대형 해외수주가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도 보완한다. 저신용국 리스크 분담을 위해 현행 15조원의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 전경. [사진=수출입은행]

◆ 가업승계시 증여세 연부연납 20년으로 연장

정부는 금융·세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유형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반기 26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수출기업 대상 대출한도를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0.5%의 관세인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무관세 적용, 반도체 등 제조설비의 물품운반용 기구 등 재수출면세 적용 등도 추진한다.

항만배후단지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주거·판매시설만 입주가 가능하나,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15만㎡ 이내로 제한된 임대면적도 물동량, 고용 등을 고려해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 최고위급 투자유치 행사(가칭: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를 개최하고 외투기업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현재 총 500억원의 현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신청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처리기한 신설도 검토한다.

외투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과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도 추진한다. 유턴기업의 경우 세제혜택이 인정되는 업종 동일성 기준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현장 사업재편 수요를 고려해 기업활력법상 지원을 확대하고 상시법 전환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에 공급망 대응을 추가하고, 기존 신산업 분야에 소부장도 포함하기로 했다.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절차와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을 연장하고 신용보증 한도와 규모를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특례 저율과세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이후의 업종변경 제한도 중분류에서 대분류 이내 허용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 정부, 이달 중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 추진

정부는 벤처업계 지원을 위한 '벤처활성화 3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민간 벤처 모펀드 세제혜택을 통한 1호 펀드를 조성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외부출자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모태펀드 총출자 규모는 유지하면서 기존재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세컨더리 펀드 조성을 확대하고 장기투자 필요업종의 펀드 존속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변호사 등 전문직종에 한정됐던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범위를 벤처 분야 경력자, 박사학위자 등으로 확대한다.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특례도 도입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1.31 victory@newspim.com

정부는 또한 이달 중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해외 인재유입을 위해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

인수합병(M&A) 활성화와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컨설팅 지원, 상법개정안 마련 등도 추진한다. M&A 시 주주보호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전용 M&A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민간 M&A 중개·자문 서비스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의 접근성을 높여 M&A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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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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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