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세수부족에 재정정책 난감…상저하고 경기반등 버거워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5: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장률 하향조정 속 경기안정 초첨
상저하고 기대 속 투자·소비 불안정
물가안정 위한 가격 개입 두고 논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뚜껑을 열어보니 특단의 대책은 없었다. 세수 부족에 이렇다할 재정정책이 보이지 않았다.

신속 예산 집행에 방점이 찍힌 이유다. 지속적인 물가 관리로 경기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만 나타났다. 다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장 하향 조정에도 변동없는 경기 유지태세…막연한 상저하고 기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범정부 차원의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기존 정책의 신속한 추진과 경기 안정화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자체적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이전 예측 대비 0.2%나 낮춰 1.4%로 내다봤는데도 이렇다할 대응책 마련이 여의찮다는 점을 인정한 꼴이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는 점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여름철 농식품 물가관리 실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3.06.16 yooksa@newspim.com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30일 사전 브리핑을 열고 "경기 반등에 대한 효과를 진작하기 위해 재원을 투입한다거나 이러한 특단의 조치는 없다"며 "현재 조금씩 살아나는 투자나 수출에 대해 필요한 정책금융이나 규제완화 등을 통해 동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정화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외부의 시각은 냉담하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고위급 연구위원은 "시그널이 필요한데, 실제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개선 등의 정책 지원으로는 찾는 게 쉽지 않다"며 "올해 경기가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가 앞으로 성장하더라도 소폭의 도약에 그치는 등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는 데 정부가 안이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세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예산을 차질없이 투입한다는 게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이다. 

기재부는 7~8월에 세수를 재추계하고 세계잉여금·기금 등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투입한다지만 재정 투입 효과를 거둘 정도의 예산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기존 정책에 대한 예산 투입에 속도를 낸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여기에 막연하게 경기 변동의 '상저하고(上低下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은 아니냐는 비난도 들린다.

광양항 전경 [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2023.04.27 ojg2340@newspim.com

수출 상황을 보면 이미 지난달 수출 감소세가 한자릿수로 내려앉았으며 이르면 9월께나 예상했던 무역수지도 3개월 앞당겨 흑자체제로 돌아서긴 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상저하고'의 흐름세를 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수출 이외로 여전히 투자나 소비가 '상저하고' 흐름세를 뒤따라갈 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투자의 경우, 기업심리는 다소 개선된 분위기지만 대외 불확실성이나 건설투자 선행지표의 둔화 등이 제약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최근들어 긍정평가의 기준인 100 수준에 도달했지만 하반기 공공요금 부담이나 금리 등 영향에 여전히 성장세를 견인할 요소로 꼽히지는 않는다. 

전년동기 대비 건설수주 비율을 보더라도 지난해 1분기 13.2%, 2분기 22.2%, 3분기 30.5%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4분기 -17.4%, 올해 1분기 -10.7% 등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런 흐름세 때문에 지난달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전망을 1.2%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타 경제전망기관의 전망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을 제시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경기 요소들이 여전히 상승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더이상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L자형' 장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 기조 탈출 못한 인위적 시장 관리 우려…풍선효과 '무방비'

하반기까지는 물가 관리에서 손을 뗄 수 없다는 기재부는 인위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달 추경호 부총리는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난해 9~10월 (라면 가격을) 인상했는데, 현재는 국제 밀 가격이 그때 대비 50% 안팎으로 내렸다"며 "기업들이 밀 가격이 하락한 것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06.28 yooksa@newspim.com

기재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이를 두고 조심스럽게 물가 인상 요소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을 뿐이라지만 시장에는 곧바로 가격 인하 메시지로 전달됐다.

이후 정부는 가격담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뿐더러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제분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가격 안정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한 마디로 '내려달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에 제분업계는 지난 1일부터 밀가루 주요 제품 가격을 평균 6.4% 내리기로 결정했다. 농심과 삼양식품도 라면 등 식품 가격 인하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휘발유, 전기요금, 돼지고기 등 에너지와 식품에 비해 라면 품목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실상 서민을 대상으로 한 품목을 타깃으로 삼아 실질적인 체감도를 낮추는데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내년 예산을 재단하는 악역을 맡았지만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추 부총리는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낮춘 일등공신이라는 평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개월만에 6월 물가가 2%대로 들어선 것 역시 힘을 보태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회단체는 기업의 무조건적인 가격 인하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가격을 낮추라고 하면 당연히 풍선효과처럼 다른 품목에서의 가격 인상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며 "겉으로는 특정제품의 가격이 인하됐지만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편의 서비스가 줄어들어 기업입장에서는 피해가 없고 소비자만 다른 측면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격 담합 등 

야권 한 관계자는 "자유시장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취지와 맡지 않는 가격 개입 아니겠느냐"며 "당장 6월 기준 2.7% 물가상승률 수준을 찍었지만 하반기 변동 상황 속에서 물가 인상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