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세수부족에 재정정책 난감…상저하고 경기반등 버거워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5:04

성장률 하향조정 속 경기안정 초첨
상저하고 기대 속 투자·소비 불안정
물가안정 위한 가격 개입 두고 논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뚜껑을 열어보니 특단의 대책은 없었다. 세수 부족에 이렇다할 재정정책이 보이지 않았다.

신속 예산 집행에 방점이 찍힌 이유다. 지속적인 물가 관리로 경기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만 나타났다. 다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성장 하향 조정에도 변동없는 경기 유지태세…막연한 상저하고 기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범정부 차원의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기존 정책의 신속한 추진과 경기 안정화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자체적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이전 예측 대비 0.2%나 낮춰 1.4%로 내다봤는데도 이렇다할 대응책 마련이 여의찮다는 점을 인정한 꼴이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는 점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여름철 농식품 물가관리 실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3.06.16 yooksa@newspim.com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30일 사전 브리핑을 열고 "경기 반등에 대한 효과를 진작하기 위해 재원을 투입한다거나 이러한 특단의 조치는 없다"며 "현재 조금씩 살아나는 투자나 수출에 대해 필요한 정책금융이나 규제완화 등을 통해 동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정화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외부의 시각은 냉담하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고위급 연구위원은 "시그널이 필요한데, 실제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개선 등의 정책 지원으로는 찾는 게 쉽지 않다"며 "올해 경기가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가 앞으로 성장하더라도 소폭의 도약에 그치는 등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는 데 정부가 안이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세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예산을 차질없이 투입한다는 게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이다.

기재부는 7~8월에 세수를 재추계하고 세계잉여금·기금 등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투입한다지만 재정 투입 효과를 거둘 정도의 예산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기존 정책에 대한 예산 투입에 속도를 낸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여기에 막연하게 경기 변동의 '상저하고(上低下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은 아니냐는 비난도 들린다.

광양항 전경 [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2023.04.27 ojg2340@newspim.com

수출 상황을 보면 이미 지난달 수출 감소세가 한자릿수로 내려앉았으며 이르면 9월께나 예상했던 무역수지도 3개월 앞당겨 흑자체제로 돌아서긴 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상저하고'의 흐름세를 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수출 이외로 여전히 투자나 소비가 '상저하고' 흐름세를 뒤따라갈 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투자의 경우, 기업심리는 다소 개선된 분위기지만 대외 불확실성이나 건설투자 선행지표의 둔화 등이 제약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최근들어 긍정평가의 기준인 100 수준에 도달했지만 하반기 공공요금 부담이나 금리 등 영향에 여전히 성장세를 견인할 요소로 꼽히지는 않는다.

전년동기 대비 건설수주 비율을 보더라도 지난해 1분기 13.2%, 2분기 22.2%, 3분기 30.5%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4분기 -17.4%, 올해 1분기 -10.7% 등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런 흐름세 때문에 지난달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전망을 1.2%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타 경제전망기관의 전망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을 제시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경기 요소들이 여전히 상승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더이상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L자형' 장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물가 안정 기조 탈출 못한 인위적 시장 관리 우려…풍선효과 '무방비'

하반기까지는 물가 관리에서 손을 뗄 수 없다는 기재부는 인위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달 추경호 부총리는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난해 9~10월 (라면 가격을) 인상했는데, 현재는 국제 밀 가격이 그때 대비 50% 안팎으로 내렸다"며 "기업들이 밀 가격이 하락한 것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06.28 yooksa@newspim.com

기재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이를 두고 조심스럽게 물가 인상 요소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을 뿐이라지만 시장에는 곧바로 가격 인하 메시지로 전달됐다.

이후 정부는 가격담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뿐더러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제분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가격 안정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한 마디로 '내려달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에 제분업계는 지난 1일부터 밀가루 주요 제품 가격을 평균 6.4% 내리기로 결정했다. 농심과 삼양식품도 라면 등 식품 가격 인하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휘발유, 전기요금, 돼지고기 등 에너지와 식품에 비해 라면 품목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실상 서민을 대상으로 한 품목을 타깃으로 삼아 실질적인 체감도를 낮추는데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내년 예산을 재단하는 악역을 맡았지만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추 부총리는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낮춘 일등공신이라는 평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개월만에 6월 물가가 2%대로 들어선 것 역시 힘을 보태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회단체는 기업의 무조건적인 가격 인하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가격을 낮추라고 하면 당연히 풍선효과처럼 다른 품목에서의 가격 인상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며 "겉으로는 특정제품의 가격이 인하됐지만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편의 서비스가 줄어들어 기업입장에서는 피해가 없고 소비자만 다른 측면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격 담합 등

야권 한 관계자는 "자유시장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취지와 맡지 않는 가격 개입 아니겠느냐"며 "당장 6월 기준 2.7% 물가상승률 수준을 찍었지만 하반기 변동 상황 속에서 물가 인상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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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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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