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취임 100일' 윤재옥 "7월 국회서 보호출산제·우주항공청 등 처리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4일 국회서 기자간담회 개최
"오염수·양평 문제로 정상적인 국회 운영 안 돼"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8월에 (민생 법안을) 많이 처리해야 하는데 정쟁, 선동 이런 데에 갇혀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양평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며 "상임위에 민생 법안이 쌓여있는데 그런 걸 논의하고 하나라도 처리해야 할 시기에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국정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 심사도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월 국회에서는 보호출산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학자금 관련해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던 학자금이자 감면과 관련된 법들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3.07.14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 당정에서 실업급여로 명품 선글라스를 산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야기를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한 번 더 언급했다. 실업급여가 악용된다는 입장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하한액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당정 간의 협의를 한 거로 알고 있다. 다만 언론에서 당정 과정에서 있었던 발언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 있었는데 사실 반복해서 수급하는 일들이 좀 많고 또 재취업률이 극히 낮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적극적으로 취업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 또 고용보험 적립금이 2017년도에 10조가 넘었는데 작년에 3조 9천억 정도로 기금이 거의 고갈될 그런 걱정까지 할 상황이 됐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하한을 조금 낮추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제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노동개혁특위에서 이 이슈를 당정을 통해서 논의한 걸로 알고 있다. 현장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여론을 잘 다 취합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개선의 여지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당장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답변은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

- 문재인 정부 때 감사원에서 4대강 감사에 반 4대강 단체를 참여하도록 했다는 의혹 제기됐는데 재감사 등 당의 계획은?

▲우선 오늘 원내대책회의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임이자 간사가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다. 실제 그게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는 있다. 다만 진상을 확인해야 하니까 진상을 밝히는 과정을 어떤 프로세스 거쳐야 할지 정부 입장도 있을 것이고 당의 입장이 있기 떄문에 논의해서 진상규명을 하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진상규명을 하고 난 연후에 판단토록 하겠다. 그러나 문제의 사안을 볼 때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 100일 동안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의회정치 복원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다. 그걸 극복할 방안을 생각해 둔 것은 있나.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박광온 대표님도 되게 합리적이고 또 의회주의자시고 대화하면 충분히 대화가 되시는 분이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양당 원내대표가 의회정치를 복원하겠다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를 만들어내야 평가를 받는 거지 자주 보고 서로 소통만 하는 것으로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이번 100일 취임을 계기로 어제도 제가 박 대표님께 제가 가진 생각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박 대표님도 그런 데에 공감하고 계신다. 그래서 양당 원내대표가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결국은 국회는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입법적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 지난번에 다행히 전세사기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양당 간의 첨예한 대립 있었지만 정말 치열하게 논의하고 또 상임위에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해서 양당이 합의를 도출했다. 앞으로도 민생과 관련한 법안들을 저는 최소 일주일에 한 건 정도는 양당이 이런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실 양당의 상황을 보면 모든 의원이 동의하는 그런 쟁점 법안들은 없다시피 한다. 그러나 다수가 동의하고 또 조금 의견이 다른 소수 의원이 있다면 그분들을 설득하고 원내대표들이 조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임지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법안은 거의 없다시피 한다. 그래서 나라의 미래, 민생 현안 해결 100% 만족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 또 나라에 도움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방향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장 장애물 어떤 거냐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극단적인 지지자들의 행동들로 인해서 상당히 진전된 합의를 이루는데 그런 부분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균형 잡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양당 원내 지도부가 그렇게 뜻을 모아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국민의힘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보고 있다. 종점 변경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계속 의혹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로 해소하는 게 정부·여당에도 좋지 않냐는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보나.

▲우선은 제가 그동안 언론의 질문에 답변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이 국정조사라는 것은 사실 국민적 요구와 법 위반이라는 이런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해야 국정조사에 양당이 합의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이 지금 저는 성숙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어제도 민간 용역업체에서 설명했다시피 애초에 문재인 정부 때 최종적으로 발표한 예타결과보고서가 2021년 4월 30일에 발표가 됐는데 그 보고서에서마저도 대안 검토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다. 그걸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하는 민간 업체가 대안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 업체 선정 과정도 과업 지시서가 대안 검토를 포함해서 과업을 하라는 과업 지시서가 2022년 1월 6일 결재가 됐고 또 업체 선정도 사실상 3월 15일 됐다. 공고도 2월에 됐고. 이런 과정에서 애초에 이 대안 검토와 관련된 시작 자체가 문재인 정부 때 했고 대안 검토의 주체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런 상황에서 또 상식적으로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거의 스토킹에 가까운 집요한 공격과 집요한 추적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인수위에서 관여했다는데 인수위에서 정부 정책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잡는 거지 개별 고속도로 노선을 인수위에서 논의해서 인수위 출범하자마자 그런 데 관여한다는 게 사실 상식적이지 않지 않나. 인수위는 다음 정부의 국정 아젠다를 찾는 그런 조직이고 또 그런 취지로 인수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장이 억지스럽고 또 양평에 선산이 있고 선대 때부터 있던 땅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사실 노선 변경도 기술적 문제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고 뭐 이런 과정들인데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도 그렇고 또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는 민간 용역 업체의 어제 설명을 들어봐도 그렇고 저는 이 사항은 국정조사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17일 장관이 귀국하는 대로 저희가 국토위 상임위를 열어주기로 약속했고 이미 계획이 돼 있다. 거기서 야당이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정리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찬도 하고 자주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다. 두 분이 합의하고 당을 설득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우선은 민주당은 제 판단으로는 당내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우리 당보다는 조금 힘든 거 같다. 우리 당은 당내에 이견이 있어도 원내대표가 사실은 의총을 하면 제가 설득하면 거의 수용해주시는 분위기다. 그런 분위긴데 양당의 분위기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법안 하나 처리하는데도 개별 의원이 반대하면 거기서 발목을 잡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지금 보호출산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에서 찬성하는 의원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각 당의 환경, 처해진 상황이 조금 법안처리 합의에 약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 같다.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박광온 대표께 부탁드리겠다. 박광온 대표가 저보다는 더 부드러우신 거 같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다.

- 오늘 갤럽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권 지지율이 한 자릿수가 나왔는데 향후 총선에서 호남권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나.

▲개인적으로는 공직생활을 하면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넘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지역 간의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 이것을 대단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균형의 개념 속에 지역 간의 통합이나 지역 간의 서로 갈등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그 안에 가장 큰 부분으로 담겨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달빛철도건설과 관련 특별법을 발의해서 지금 양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 사실 예타 면제라는 비용적 요소보다도 양 지역 간에 서로 많이 같이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88도로만으로는 부족하고 철도도 놓고. 어쨌든 지역 간의 교류가 많아져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잘못해서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든 것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5·18행사도 전원 참석하고 또 가급적 광주를 많이 방문하려고 하고 또 선거가 어렵고 떨어질 게 뻔하지만 후보자를 내고 그렇게 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선거도 선거지만 이 문제는 우리 세대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선거 승패 여부를 떠나서 우리 당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좀 지난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다. 앞으로 호남 지역 지지율이 여론조사가 한 자리 숫자라고 하는데 그 숫자를 떠나서 조금 더 지역 현안들을 잘 챙기고 또 지역 인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보호출산제 등 다양한 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양평 고속도로 문제로 정체돼 있는 거 같다. 여러 현안 중 가장 시급하게 먼저 처리돼야 할 사안이 뭐라고 생각하나.

▲지금 사실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양평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상임위에서 지금 민생 법안들이 쌓여있는데 그런 걸 논의하고 하나라도 처리해야 할 시기에. 또 정기 국회에 들어가면 국정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 심사도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할 그런 시간이 많지 않다. 7~8월에 많이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 정쟁, 선동 이런 데에 지금 갇혀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우선 7월 국회에서는 제가 어제 박광온 대표께 보호출산제 또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특별법 또 학자금 관련해서 교육위에서 그냥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던 학자금의 이자 감면과 관련 법,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 또 사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도 코로나 이후에 시범 실시는 하고 있지만 법적인 뒷받침이 빨리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법도 챙기고 있고. 경제 관련법들도 재정준칙에 관한 법도 되게 중요한 법이다. 어느 정부를 떠나서 국가의 건전한 재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미래 세대에 나랏빚을 자꾸 뒤로 떠넘기는 이런 건 우리 세대가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빨리 기준을 마련해서 법 통과를 해야 할 거 같다. 반도체·이차전지 관련한 법이라든지 글로벌 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들 또 기업이 상속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기업 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입법적인 뒷받침이 21대 때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방송 관련 문제를 질문하고 싶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 외에도 KBS의 윤석년 이사가 해임됐고 남영진 이사장의 법인카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7:4의 비율로 야당 추천 이사가 많은데 한명이 해임됐고 또 한명이 물러나게 되면 여야 비율이 바뀔 수 있다. 여당 추천 이사가 많아져서 사장 해임 제청안을 내서 사장이 이런 방식으로 바뀐 전례가 있다. 이런 방식이 되풀이될 거 같다는 우려도 있다. 방송장악을 되풀이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보나.

▲우선 방송장악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린다. 드러난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어쨌든 방송의 공정성 또 중립성 또 건전성 이런 것들이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송의 공정성, 건전성, 중립성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안이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그렇게 이해해달라.

- 여당인 만큼 용산과의 소통이 원내를 이끌어가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용산과의 현안 관련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나. 향후 용산과 어떤 관계 설정을 이어갈 것인가.

▲여당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소통해야 하고 소통하고 있다.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당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견을 조율하고 또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고 필요한 소통을 적기에 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 의원정수 축소와 비례대표 축소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선거제 개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선거제가 지난번 20대 말에 정말 우리 헌정사에 없는 민주당의 그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하던 선거제 처리의 오랜 관행이 무너졌다. 정말로 이거는 우리 헌정사에 사실 정말로 부끄러운 하나의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의장님이 일정과 관련해서 독려하고 계시고 양당의 정개특위 간사와 원대 수석부대표가 2+2 회담을 하고 있다. 사실은 이게 양당의 당론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협상하다 보니까 진전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결국은 양당의 지도부 차원의 협상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20대에 일방적으로 처리한 선거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그게 저는 선거법 협상의 가장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야 간의 입장차가 있으니까 협의를 통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 오늘 갤럽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6%P 정도 떨어졌다. 적지 않은 숫자라고 보는데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분석하나. 일각에서는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따른 책임론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오늘 발표됐다니까 제가 조금 더 분석해보겠다. 당장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오늘 즉답을 드리기에는 지지율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분석이 안 되는 요소도 있다, 실제. 제가 여의도연구원이라든지 원내 핵심 실무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논의해서 지지율과 관련된 분석을 해보겠다. 분석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 다만 일시적으로 지지율은 항상 등락이 있다. 우리가 일시적인 등락보다는 꾸준하게 정책 방향을 끌고 가면 국민이 이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안의 경우에는 진상이 밝혀지면 문제가 해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여튼 분석하고 노력할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다.

- 국민의힘 청년층 지지율에 대한 원내대표의 해석이 궁금하다. 청년 정책과 다양한 활동이 있었는데 지표나 체감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원내대표로서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저희 당이 가장 사실 늘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 청년 문제. 또 아까 지적한 지역,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지역을 그 지역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가갈 것인가. 청년도 마찬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다. 한두 개 멋진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 같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채용법도 발의하고 청년정책도 계속 발표하고 청년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도 참여시키고 이렇게 많은 노력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책 하나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고 다가가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에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여튼 우리 당이 풀어야 할 큰 숙제 중 하나다.

- 실업급여에 관한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개별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언론에서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원내대표로서 100일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과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제가 일일이 여삼추 같다고 그랬는데, 아침에. 저는 오늘 100일이라고 기자간담회를 하긴 합니다만 저는 어떤 기념일이라든지 특별한 날 이런 거에 별로 비중을 많이 두는 편은 아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저한테 주어진 책임을 다 잘 해야 한다 또 실수를 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잘해서 뭘 잘해서 점수 따는 건 참 어렵다. 잘못해서 점수 잃는 건 쉽게 잃는다. 그래서 저는 늘 하루하루를 제가 뭘 놓치지 않아야 하겠다 또 실수하지 않아야 하겠다 또 조금 더 긴장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님 말씀대로 특별히 100일 동안 어려웠다 이렇게 기억하기보다는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다,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 남은 제 임기 기간 동안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게 저한테 주어진 책임이고 또 그냥 책임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중요하고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 책임을 어떻게 잘 할 것인지 또 나중에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제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람은 이제 사실 어제 어떤 기자님이 뽀로로 캐릭터에 나오는 루피하고 닮았다고 하면서 전화해주셨다. 그래도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주시는 언론도 있고 또 우리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정말로 관계가 참 좋다, 서로. 일하다 보면 뻑뻑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뭐든지 서로 양보하고 도와주려고 애쓰고. 그래서 저는 되게 참 인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일하고 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 부대표들하고 즐겁게 재밌게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할 생각이다.

- 지난 기자회견에서 손자를 못 본다고 했는데 요즘은 볼 시간이 있나. 지역구인 대구 지역에 물갈이론 나오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보나.

▲손자는 다음 주 100일이다. 이제 100일이 됐는데. 제가 34일 만에 처음 봤다. 원내대표 취임식하고 아기 낳은 거 하고 비슷해서 제가 바빠서 34일 만에 손자를 처음 봤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때는 가면 잘 때도 있고 자면 제가 깨우지 말라고 한다. 자는 모습만 보고 올 때도 있고 다행히 집에선 15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퇴근하는 길에 매일 가고 싶은데 또 저를 수행하는 직원이 저는 잠깐 들르면 되는데 그거로 인해서 퇴근 시간이 30분 이상 늦어진다. 그래서 내 욕심만 차릴 수도 없고 이래서 보고 싶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또 제 딸이 동영상을 매일 올려주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한다. 그리고 대구지역 물갈이론은 선거 때 되면 있는 이야기다. 대구·경북이 우리 당의 핵심 지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늘 선거 때 되면 얼마나 갈지 이게 언론의 관심이 되다시피 할 정도로 늘 선거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대구 특히 TK 정치권이 너무 피폐해지고 정치력이 엄청 약해진다.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역 의원들이. 사실 물갈이가 좋은 물갈이 돼야 하는데 과연 교체율만 높이는 것이 좋은 물갈이냐. 좋은 사람으로 교체해야 좋은 물갈이인데. 저는 대개 TK 정치인들한테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좋은 분들이 좋은 정치를 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선순환이 돼야 하는데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지역민들도 불이익을 보고 있고 지역 정치의 위상이라든지 정치력에도 상당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는 특히 우리 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지역의 정치인들이 이런 시달림을 받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선거 때는 가장 많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70~80% 가까이 지지해서 우리가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하는데 상을 못 줄지언정 선거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것도 한 번 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 제가 TK 지역 출신이기도 해서 지역의원들 입장을 제가 말씀드렸다.

- 이동관 내정자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이 예상된다. 학폭 이슈, 방송장악 논란 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내의 돌파 전략이 있나.

▲우선은 그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지명되지도 않았다. 지명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질문이다. 죄송하지만. 지명이 되고 질문하면 제가 언제든 답변하겠다.

- 가정하고 질문하면 안 되나.

▲아니다. 인사라는 게 가정을 하고 질문한다는 것은 제가 오랜 공직생활을 한 제 입장에서는 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 양해해주길 바란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사진
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