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막판 진통…인상폭 놓고 노사 힘겨루기

기사입력 : 2023년07월18일 16:17

최종수정 : 2023년07월18일 16:27

최저임금위, 18일 '제14차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안정적 생활 보장…1만원 이상"
경영계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난…합리적 수준 인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사실상 마지막 회의에서 노·사간 팽팽한 신경전을 보였다.

경영계는 자영업자·영세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며 합리적 수준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호소한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이상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대표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7.18 jsh@newspim.com 2023.07.18 jsh@newspim.com

먼저 경영계를 대표해 모두 발언에 나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 3년여의 코로나19 충격을 미처 다 극복하기도 전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1% 초중반대의 낮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지불 주체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렵게 버텨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깊은 호소를 드린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여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간 결정되고 시행된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 인상과 부분 적용이 아닌 일률적 적용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가중시켜 온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전 정부 5년과 현 정부 1년을 포함한 최근 6년간, 우리 최저임금은 물가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인상됐고, 이러한 인상 속도는 주요 선진국인 G7 국가와 비교해도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높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전무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내년 최저임금이 또다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들에게 희망을 뺏는 것이고 국가 경제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29개 법령, 48개 제도와 연동되어 국가 경제,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과 소상공인들의 생계 안정, 그리고 취약계층의 취약계층의 근로자 일자리 유지에 초점을 맞춰 결정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영계 대표로 나선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는 경영계가 양보에 인색하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로서는 최대한 양보하고 있다"면서 "경영계의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문제는 지급 주체인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충분한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이 아니라 지불 능력이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되풀이해 주장했듯이 최저임금 지급 주체의 대부분은 근로자보다 낮은 수입을 가져가거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다. 최저임금을 많이 인상해 근로자의 생계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들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지불 능력이 가장 낮은 업종의 경영 상황을 토대로 설정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 준수율이 하락해 정작 최저임금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계층이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되고, 결과적으로 소득분배 개선에도 역행하게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이 본부장은 "그간에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 인상과 주휴수당 포함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을 넘어서 절대 수준이 높은 상태이며, 국제 비교 기준으로라도 OECD 경쟁국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주의 임금의 60%를 넘어선 상태"라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7.18 jsh@newspim.com 2023.07.18 jsh@newspim.com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저율 인상에 유감을 표했다.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논의 개입도 문제 삼아 개선을 요구했다.

노동계를 대표해 나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주 13차 전원회의까지 노사 양측은 6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자 위원은 6차 수정안을 1만620원으로 제출하며, 1만2210원 최초 요구안보다도 1590원 인하했다"면서 "노동자위원은 공익위원의 계속된 수정안 제출 요구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수정안을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위원들이 여전히 저율로 인상안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사용자 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2007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전부 삭감 내지 동결안을 제출했다"면서 "지난해와 올해 물가 폭등 시기,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류 사무총장은 "공익위원분들께서도 계속해서 노사 합의 정신을 강조하시며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고 계시지만, 노사 합의는 노사 상호 간 이해와 존중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동자 위원은 사용자 입장과 최저임금 제도 취지,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제 누가 봐도 합리적인 수준까지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하지만 사용자 위원은 계속해서 내부 사정을 이유로 6차까지 진행되는 수정안 제출 요구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이러한 무의미한 수정안 제출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익위원들이 결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노동계 대표로 나선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며 "이는 정부와 최저임금위원장, 공익위원,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등에서 심의에 영향을 끼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도무지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서 "오늘 마지막 심의 일정이다. 노사가 수정안을 안 내면 더 연장할 예정인가. 노사가 수정안을 계속 제시해서 사용자 위원이 9800원대의 안을 내면 그때 각각 표결해서 사용자 위원안으로 결정하실 생각이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또 그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의 노골적 계획과 그에 따른 균형감 있는 대응도 하지 못하고 공익위원들은 끊임없이 사용자 편향적인 발언과 질문의 연속"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박 부위원장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기초자료에 따르더라도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 인상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헌법과 최저임금법이 정한 기준대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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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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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