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감사원은 20일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1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조사평가단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 결과를 공개했다. 김 전 장관이 4대강 보 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위원회에 사업 반대 인사를 채워 편향된 심의가 이뤄졌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2018년 11월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대강 조사·평가단 내에 각각 구성한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특정 A단체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뉴스핌 DB]

김 전 장관의 지시로 43명의 전문위원 중 25명(58.1%)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A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선정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기획위원회 민간위원 8명도 모두 A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이 4대강 조사·평가단의 B 팀장에게 A 단체의 의견을 받아 전문위를 구성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B 팀장은 이 과정에서 각종 유관기관과 단체 등으로부터 전문위원으로 추천받은 169명 이상의 전문가 명단을 A 단체에 전자메일을 통해 유출했다.

이에 A 단체는 전문가 명단에서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했다고 판단한 전문가들을 표기해 전문위원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실제 A 단체가 제외를 요청한 41명은 모두 전문위원에 선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A 단체 개입을 인지하고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할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4대강 사업 찬반 어느 한쪽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며 "김 전 장관, 당시 4대강 조사·평가단 팀장 및 단장 C에 대해 올해 1월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화진 현 장관에게는 "특정 단체가 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허용한 환경부 단장에 대해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그 비위내용을 통보하고, 위원회 위원 선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환경부 팀장에게 주의를 줄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특히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과 관련해서는 "국책사업과 관련해 기초자료가 적절한 수준으로 확보되지 않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확인되었음에도 시한을 이유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 없이 강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한다"며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1년 2월 '4대강국민연합'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 단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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