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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위의 중국] <5> 공산당의 대만 집착과 대만 정체성의 고민

기사입력 : 2023년08월23일 16:08

최종수정 : 2023년12월25일 20:34

'하나의 중국'과 '분리 독립' 충돌로 양안갈등 고조
2024년 1월 대만 총통선거는 치열한 '미중 대리전'
중국판 해양 DMZ 샤먼 금문도, 긴장 평화 염원 엇갈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시내 북대홍루(옛 베이징대학 캠퍼스) 기념관의 대만문제에 관한 전시물 설명처럼 '대만을 접수하지 않고서는 해방전쟁이 끝났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중국 공산당의 입장이고 보면 양안에는 늘 전쟁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는게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북대홍루의 인민일보 전시물은 중국 공산당이 집권(건국)하기 훨씬 전부터 대만 접수(양안통일)를 얼마나 중차대한 당의 과업으로 삼아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대만은 청의 부속도서였다가 반세기 동안 일제 식민지로 전락했고, 1947년 혼란스런 해방정국에 국민당이 피신해 들어가 통치자가 됐다.

공산당의 중국은 1949년 대륙의 주인이 되뒤 유엔에서 대만을 몰아내고 단일 회원국 지위를 계승했다. 하지만 중국은 여직껏 대만에 대해 한번도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현재 중국 공산당 정권에 있어 대만은 1촌도 양보할수 없는 영토 주권이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순위 핵심 이익이다.

베이징올림픽의 해인 2008년 일부 서방국가들이 대만 독립 노선을 부추기고 나서자 중국 당국은 올림픽 개최를 포기하고 양안 통일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며 서방에 완강히 맞섰다. 중국은 영토로서 대만이라는 핵심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경제 후퇴도, 서방 세계와의 디커플링도 모두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0년 대만 총통선거를 이틀 앞둔 1월 9일  중국 푸젠성 샤먼시 에서 배로 30분 거리인 대만 땅 진먼다오(금문도)에 총통 연임 도전에 나선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의 홍보 선전물이 설치돼있다. 선전물에는 중국공산당의 '일국양제'를 절대 거부하며 중화민국(대만)을 말살하려는 기도를 반대한다고 적혀있다. 대만 독립주의를 표방한 차이잉원 후보는 선거에서 압승했으며 이에대해 당시 매체들은 녹색(민진당 색깔)이 파란 하늘(파란색 국민당 컬러)을 완전히 압도했다고 보도했다.    2023.08.23 chk@newspim.com

기자는 2022년 10월 16일 오전 중국 수도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공산당 20대) 개막식을 현장 취재했는데 여기에서도 대만 통일은 가장 중요한 대회 의제로 다뤄졌다.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대만 동포를 위해 필요 조치를 보류할 수 있지만 결코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쟁도 불사 하겠다는 말 아닌가?'

20여명 외신기자들과 함께 베이징인민대회당 3층 프레스석에서 분주하게 행사를 취재하던 뉴스핌 기자에게 액센트가 들어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 발언은 여러모로 많은 여운을 남겼다. 워딩으로 보아 이 말은 대만 무력 통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필요시 언제든지 대만을 무력으로 칠 수 있다는 얘기와 하등 다를게 없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2022년 10월 16일 오전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에서 개막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핌 기자는 이 행사를 현장 취재했는데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포기 약속을 하지 않겠다"고 선포해 눈길을 끌었다.    2023.08.23 chk@newspim.com

공산당 20차 당대회 기간 도중에 만난 베이징의 중국 친구는 "시진핑 총서기가 3연임에 욕심을 낸데는 대만 통일 과업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산당 20기 5년간(2023년~2027년) 양안 정세에 일대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귀뜸했다.

중국 공산당이 대만 통일에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과는 거꾸로 양안 안팎의 정세는 중국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중 충돌이 격화하고 신냉전 체제가 굳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반대하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공급이 늘어나고 대만과 미국 고위층 지도자간 접촉도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중국은 일국양제의 통일 비전으로 금과옥조 처럼 내세워 온  '하나의 중국'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대만 당국에 대해 후과를 경고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전쟁을 방불케하는 훈련으로 대만 해상과 영공을 포위 압박하고 나섰고 이때문에 유사시 미국 개입을 부를 양안 군사 충돌 가능성도 어느때 보다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남부 푸젠성 샤먼의 우통(五通) 부두에 대만 진먼다오(금문도) 수이터우(水頭)부두로 가는 여객선이 정박해 있다. 샤먼 우통 부두와 대만 땅 금문도는 불과 10킬로미터로서 이 배로 30분 정도면 닿는다. 샤먼 우통부두와 금문도 수이터우 부두간에는 30분 간격으로 하루 36척의 여객선이 운항하며 요금은 160위안(약 3만원)이다.   2023.08.23 chk@newspim.com

여기에 양안 관계의 뜨거운 감자인 대만 총통 선거가 2024년 1월 13일로 다가오면서 양안의 완충지대인 대만해협에 점차 격랑이 거세지고 있다. 대만 총통선거는 국내적으로 독립 추구의 민진당과 통일을 꿈꾸는 국민당간의 진영 대결로 치러진다.  한편에선 대만선거를 미중 대리전이라고도 하는데 2024년 1월 선거를 앞두고 이런 양상이 한층 짙어질 전망이다.       

2020년 1월 11일 치러진 4년 중임제의 대만 총통선거에서는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후보가 홍콩발 민주화 바람에 힘입어 압승을 거두고 연임하는데 성공했다. 뉴스핌 기자는 대만 총통선거 취재를 위해 1월 9일 베이징~푸젠성 샤먼을 거쳐 30분 거리의 뱃길로 대만 금문도에 들어가 취재를 한뒤 쌍발기를 타고 타이베이 도화공원으로 간적이 있다. 

당시 샤먼시 우통 부두 당국은 외국 특파원 신분의 기자를 따로 불러 금문도 입경 목적 등을 묻고 상부에 보고를 하더니 약 30분 후 여권을 돌려주며 승선을 허가했다. 코로나 3년을 보내고 난 뒤에는 기자 비자 소지자는 물론 외국인이 중국 본토와 금문도를 오가기가 훨씬 까다로워 졌다고 한다. 샤먼에 사는 지인은 2023년 8월 현재 외국인의 경우 금문도에 가려면 별도의 대만 통행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고 일러줬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푸젠성 샤먼 우통 부두에서 뱃길로 30분 거리의 대만 금문도 수이터우 부두에 여객선들이 정박해 있다. 샤먼과 금문도는 양안(중국과 대만)의 최 접경지역으로서 약 10킬로 미터 떨어져 있다. 우리로 말하면 해상 DMZ 격인 셈인데 양안 긴장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수십척의 여객선이 오가고, 해상에는 관광객을 위한 해상 유람선들도 운항한다.   2020년 1월 9일 오후 진먼다오 뉴스핌 촬영.  2023.08.23 chk@newspim.com

이 취재 여정은 비록 베이징에서 직항으로 타이베이로 바로 가는 것에 비해 많이 번거롭긴 하지만 양안에 혼재된 긴장과 불안, 평화에 대한 사람들의 염원을 엿보는데 더할나위 없이 훌륭한 기회가 됐다. 비록 뱃길이 양안을 잇고, 경협과 인적교류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선거 전야 대만해협에선 중국의 민주와 대만의 민주가 험악한 모습으로 가치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다. 

쾌속선이 일으키는 포말에선 중국 굴기가 어른거리고,  '나라 아닌 나라' 대만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묻어났다. 독립과 통일이 쟁점인 대만 총통선거에서 기자가 취재차 만난 많은 금문도 주민들은 양극단 보다는 현상유지를 희망했다. 금문도의 한 주민은 '평화의 시대가 가고 전쟁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대만 총통선거가 이런 세계 조류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한 승객이 대만 타이베이로 운항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금문도 공항에서 활주로로 이어지는 탑승구를 통과하고 있다. 이곳 진먼다오 공항과 수도 타이베이를 운항하는 항공기는 쌍발기로 흡사 대형 버스를 연상케한다.  2023.08.23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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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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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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